교육기회균등

목차

Ⅰ. 서 론

Ⅱ. 교육기회균등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 ① 교육기회균등 개념의 발생
- ② 교육기회균등 개념의 변화
- ③ 교육기회균등의 이론적 배경

Ⅲ. 교육기회균등의 실천적 문제점
- ① 균등과 질의 문제
- ② 균등과 능력주의

Ⅳ.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질적 교육평등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

Ⅴ. 우리 나라의 교육기회균등 문제 사례:
기여입학제
◈ 기여입학제 교육기회균등의 헌법정신에 위배
◈ 교육 기회균등 포기하자는 기여입학제: 연세
대학교
◈ 진정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서울대학교 지
역할당제
◈ 지방대학 더욱 육성·발전 필요: 서울과 지
방 교육격차 해소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필요: 서울과 지방 교육격차 해소
그 결과 지방대학들은 더욱더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되고 있는 작금의 대학교육 현실에서 지방대학의 황폐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상주 장관과 일부에서 주장하는 정원 외 입학을 통한 지역할당제 추진의 밑바닥에는 서울대 우월주의와 서울중심주의가 깔려있다．
지역할당제는 지방인재의 서울 진입을 촉진시킴으로써 서울과 지방간의 교육격차를 더욱더 크게 벌려놓을 수도 있다. 지역할당제가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차제에 정부는 서울과 지방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적 발전이라는 보다 큰 주제를 다루어 주기 바란다．
서울 지방간 불균형적 발전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서울 지방간의 교육격차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육성 발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 지방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 중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는 국내 타 대학에 비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방대학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지방의 인재에게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서울대 못지 않은 우수한 대학을 가까운 지역에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교육의 목적으로 자유인의 양성은 설득력 있게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자유의 의미가 이성적 지배라는 관념적 차원에서 해석됨에 따라 자유교육은 지식 위주의 교육이 되어버렸다. 현대 자유주의 사회의 문제인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불평등 구조를 다루는 정의에 대해 자유 교육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교육이 정의와 관련을 맺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자유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인한다. 자유의 개념 조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교육적 자유의 의미를 무지로부터 자유와 권위로부터의 자유로 이해하고 자유교육의 개념을 재조명하는 작업에 Rawls의 정의 원칙을 도구로 삼고자 한다. 전통적 자유교육이 바람직한 인간 양성과 관련된다면 정의 지향적 자유교육은 개인의 권리와 관련되어 진다.
도덕 규범의 정당성과 보편성을 증명할 기준을 찾지 못한 채 현대 윤리학이 회의적 상대주의에 빠져 있을 때 Rawls는 정의를 사회 도덕의 주제로 삼고 논의하였다. 자유주의에 의해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이 정의의 이름으로 그 시정책들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자유의 종말이 아니라 자유에 의해 그 시대의 가치를 옹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정의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실현된다는 Rawls의 주장은 자유의 초시대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며 자유와 평등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정의를 매개로 하여 하나가 되는 가치인 것이다. Rawls는 자신의 정의 원칙이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정의론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정신은 자유와 정의가 효율이나 복지에 우선한다는 자유 우선성의 신조이며 차등의 원칙을 고려하는 기회균등을 통한 평등에 대한 믿음이다.
정의 지향적 자유교육은 자율 우선성과 교육 기회에 대한 평등한 권리로 규정된다. Rawls의 정의 원칙에 나타난 자유 우선성은 자유의 가치는 다른 어떠한 사회적 가치에 의해 대치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는 오직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동의 자율성은 사회적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 능력으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동의 미성숙은 권위에 의한 통제를 필연적으로 요구하지만 어른의 권위는 아동의 자율을 위해서만 제한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동의 자율성은 사회적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 능력으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동의 미성숙은 권위에 의한 통제를 필연적으로 요구하지만 어른의 권위는 아동의 자율을 위하여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자율 우선성의 원칙이 성립된다.
평등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원리이다. 사람은 평등한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유전적 환경적 차이를 부정의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러한 차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부정의한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효율성과 결합되는 방식을 자유주의적 평등이라 부르고 이는 형식적 수준에 그칠 뿐이라고 비판한다.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과 결합하는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이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정의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기회는 지능과 가정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된다.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우열의 차이는 극복될 수 없음을 인식한 교육학자들에 의해 교육기회균등을 결과에 의해 평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결과의 평등은 보상의 교육을 강조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목표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나 Rawls의 차등의 원칙은 동일한 결과로서의 평등이 아니다. 기회의 불평등이란 기회를 불평등하게 최소수혜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자에게 더 많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복지나 효율이 아닌 최소수혜자의 기회 증진에 한정한다는 뜻이다. 정의의 원칙은 조정, 효율, 안정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Rawls의 주장은 자유제일주의와 평등주의의 극단을 피하는 온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문헌]
- 이석재, 「교육사회학」, (서울: 정민사, 1991)
- 이주현, 「교육기회균등사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2)
- 최영현, 「한국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 안상훈, 「평등성과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1990.
- 최영현, 「한국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균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제 출 일 : 03. 6. 13
과 목 명 : 교육사회학
담당교수 : 조 점환 교수님
REPORT
제 목: 우리 나라 교육기회균등
이 름: 방 정수
학 번: 0131063
학 과: 지식 경제학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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