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두 얼굴의 원자력
2. 아직 안전성에 대한 의심남아
3. 경제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
4.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2. 아직 안전성에 대한 의심남아
3. 경제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
4.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본문내용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의 원전계획 추진과 관련된 법규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지역의 선정에서도 합리적인 법적절차가 부족해 관련정책 추진기관과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결국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을 계속 추진하던지, 중단하던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적, 기술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태양열, 풍력, 소규모 수력, 조력 등 자연현상을 이용한 발전기술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의 원전계획 추진과 관련된 법규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지역의 선정에서도 합리적인 법적절차가 부족해 관련정책 추진기관과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결국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을 계속 추진하던지, 중단하던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적, 기술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태양열, 풍력, 소규모 수력, 조력 등 자연현상을 이용한 발전기술의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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