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 개념과 상행위의 종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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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개념과 상행위의 종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요
1. 상인과 상행위의 개요
2. 상인과 상행위 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Ⅱ 상인의 개념
1. 상인의 의의
2.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1) 실질주의(상행위법주의·객관주의·상사법주의)
2) 형식주의(주관주의·상인법주의·상업법주의)
3) 절충주의
3. 우리 상법의 입장
1) 형식주의설
2) 절충주의설
3) 형식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설
4. 상인의 종류
1) 당연상인
2) 의제상인
① 의제상인 의의
② 의제상인의 종류
3) 소상인
① 소상인의 의의
② 소상인의 범위
③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은 규정

Ⅲ 상행위의 개념
1. 상행위의 의의
2. 상행위에 관한 입법주의
1) 객관주의
2) 주관주의
3) 절충주의
4) 우리 상법의 입장
3. 상행위의 종류
1) 기본적 상행위
1-1) 특별법상의 기본적 상행위
2) 보조적 상행위
3) 준상행위
4)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5) 사법인의 상행위와 공법인의 상행위

본문내용

인의 계산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인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탁매매업·운송주선인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주선의 목적인 행위가 위탁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여부는 불문한다.
m) 운송의 인수(상법 제46조 13호) 물건 또는 여객의 장소적 이전을 인수하는 행위이다. 운송의 장소와 운송의 수단방법을 불문한다.
n) 위임의 인수(상법 제46조 14호) 타인을 위하여 물건의 보관을 인수하는 행위로서 창고업자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o) 신탁의 인수(상법 제46조 15호)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재산권의 관리·처분을 하는 것을 인수하는 행위로서, 신탁업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신탁업은 영업의 인가를 얻은 주식회사만이 할 수 있다.
p)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상법 제46조 16호)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중도 또는 만료 시에 일정한 금액을 급부 할 것을 약정하고 그 기간내의 부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호신용금고업은 주식회사인 상호신용금고만이 할 수 있다.
q) 보험(상법 제46조 17호)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을 인수하는 행위이다. 상호보험이나 사회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호의 행위와 관계없다. 보험업은 영업허가를 얻은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업자만이 할 수 있다.
r)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상법 제46조 18호)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행위자체와 그 채취물의 매도행위를 말한다. 광업자·채석업자·채토업자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원시생산업자의 행위를 상행위로 한 것은 기업의 설비에 착안하여 당연히 상인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의용상법에서는 의제상인의 영업목적인 행위로서 준상행위었으나, 상법은 이것을 기본적 상행위에 포섭하였기 때문에 본 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당연상인에 속하게 되었다.
s)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상법 제46조 19호) 시설대여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다. 시설대여라 함은 이용자가 대여 물건을 선정하면 대여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그 대여물건을 매입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사용하게 하고, 이용자는 그 기간에 그 대가를 분할지급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대여물건의 처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이를 물적 금융이라고도 한다.
t)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상법 제46조 20호)
이는 이용자가 제공자의 상호·상표·기타 영업에 관한 표식을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제공자의 일정한 지원·통제를 받으면서 제공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름하여 프랜차이즈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다.
u)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상법 제46조 21호) 팩토링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다. 팩토링이라 함은 물건판매상인이 고객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그 외상매출채권을 채권회수업자에게 양도하고 채권회수업자가 변제기에 고객으로부터 그 외상매출 채권을 추심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1-1) 특별법상의 기본적 상행위
) 고영덕 「상법강의 Ⅰ」 55쪽
a) 담보부사체신탁법에 의한 사채총액의 인수 담보부사채라 함은 사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물상담보가 붙여진 사채를 말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위탁회사 또는 신탁회사는 사채의 총액을 제3자에게 인수시킬 수 있으며, 이 사채총액의 인수가 상행위가 된다. 이 때 제3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 된다.
b)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인수 신탁법 제4조에 의하면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상법 제46조 15호의 규정과 다를 바 없으므로 무의미하다
2) 보조적 상행위
① 보조적 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속적 상행이라고도 한다.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영업을 위하여 하는 재산상의 행위가 이에 속하며,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를 포함한다. 또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한다. 또 개업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영업개시의 준비 또는 영업의 종료에 관한 행위를 포함한다. 회사는 영업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영업행위이외의 행위는 모두 보조적 상행위로 되나, 자연인 상인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가 아닌가는 반드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법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상인의 행위가 상행위가 아님을 다투는 자는 그 행위가 영업과 관계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고영덕 「상법강의 Ⅰ」 139쪽
② 보조적 상행위는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상인이 영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기하여 상인이 지는 손해배상의무는 상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로 법정이율, 소멸시효 등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199쪽
3) 준상행위
상법에 열거된 상행위는 아니지만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행위를 준상행위라 한다. 우리 상법에 의하면 의제상인이 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상행위에 관한 통칙이 준용되므로, 이들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준상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준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와 함께 영업적 상행위에 포함된다.
)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200쪽
4)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상인과 비상인간의 매매)를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도매상과 소매상간의 매매)가 되는 행위를 쌍방적 상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상법은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구별의 실익은 거의 없다. 다만 상사유치권·법정이자청구권·상사매매 등의 규정은 쌍방적 상행위의 경우에만 적용이 있으므로 법규적용상 양자의 구별의 실익이 전무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 고영덕 「상법강의 Ⅰ」 140쪽
5) 사법인의 상행위와 공법인의 상행위
법인은 사법인과 공법인이 있으므로 법인이 상인에는 사법인인 상인과 공법인인 상인이 있다. 사법인인 상인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회사이고, 공법인인 상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일반공법인을 의미한다.
) 정찬형 「상법강의 (상)」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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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상행위,   의제상인,   당연상인,   상법,   보조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