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이념과 모형

목차

(1)복지국가의 이념 - 페이비언 사회주의(Fabian Socialism)
1. 사회 가치(이념)
2.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복지국가
3. 결론

(2)복지국가의 모형 - Furniss와 Tilton의 연구
1. 적극국가(Positive State)
2. 사회보장국가(Social Security State)
3. 사회복지국가(Social Welfare State)
4. 한계

본문내용

이는 국가의 공공사업에 의존하는 것보다 완전고용의 달성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정책은 복지정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이러한 정책은 임금과 고용결정에 있어 노동조직의 능동적 참여를 수반하며, 국가의 경제통제 노력이 행정부와 기업의 엘리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노동조합에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한계
Furniss와 Tilton은 국가 정책의 목적, 방향,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등 세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렇지만 특정 국가가 어느 모형에 속해 있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들어내고 있다.

키워드

페이비언,   복지국가,   사회복지,   적극국가,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