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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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통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미국 통상정책 수단

3. 슈퍼 301조의 내용과 그 의미

4.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5.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

6.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7. 미국의 동향

8. 미국의 경기 전망

9. 한·미 통상·안보 관계의 이해

10. 정치적 시각에서 본 한·미 통상관계

11. 경제적 시각에서 본 한·미 통상관계

12. 한·미 안보관계와 한·미 통상분쟁의 이해

본문내용

어져 있다고 말한다. 즉, 세계무역에 있어 자유주의적 혹은 보호주의적 추세는 전세계적인 경제상황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론은 한·미 통상관계를 주로 경제적 요소로서 설명하는 것이다. 잉여능력, 실업율, GNP 성장율, 그리고 수입침투 등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한·미 통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한·미 무역갈등을 초래하는 보다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시각은 한·미 무역분쟁을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악화의 견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2. 한·미 안보관계와 한·미 통상분쟁의 이해
한·미 통상관계는 정치적인 시각과 경제적인 시각을 모두 고려하여야만 설명이 가능하다. 경제적인 시각만을 고려할 경우 이는 Prisoner's Dilemma(죄수딜레마) 게임에서 말하는 갈등관계만을 나타내나, 정치·경제 상호보완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 Stag Hunt(사슴사냥) 게임에서 말하는 협력관계를 보여준다. 냉전체제하의 동맹국들인 한·미 통상관계는 국제정치경제적인 시각을 고려한 Stag Hunt 게임으로 설명함이 타당하다. 더욱이 1950년대 이후 한·미 통상관계의 변화를 분석함에 적절한 틀을 제공한다. 1950·60년대의 비갈등적인 한·미 통상관계는 미국경제의 강화와 경직된 냉전적 양극체제 및 한국에 대한 강력한 미국의 영향력에 기초하며, 1970·80년대의 갈등적인 한·미 통상관계는 미국경제의 약화와 이완된 냉전적 양극체제 및 한국에 대한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에 근거한다. 아울러, 1950·60년대의 비갈등적인 한·미 통상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은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군사적인 측면이 강하며, 한국의 이익은 정치군사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970·80년대의 갈등적인 한·미 통상관계는 양국 모두 경제적 이익의 측면 강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양국의 경제 및 신뢰 향상에 따라 다시 비갈등적인 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다.
냉전적 양극체제하의 동서긴장이 한·미간의 정치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시키며, 이러한 시기에 미국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이익에 보다 강조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냉전적 양극체제하에서 강력한 한·미 정치·군사협력은 한·미 통상관계를 협력적으로 유지하게하며, 탈냉전적 다극체제로의 전환은 단기적으로 이완된 한·미 정치·군사협력관계로 인해 한·미 무역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통상관계의 안보외부효과는 군사동맹내의 국가들사이에서 강할 것 같다. 전후 서구시장의 개방은 다극체제에서 양극체제로의 전환과 맥을 같이한다. 1·2차 대전 사이의 무역의 붕괴는 부분적으로 다극안보딜레마의 존재로 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무역의 문제를 Prisoner's Dilemma 게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체제에서 존재하는 안보외부효과를 간과하는 것이다. 한·미 통상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정치(안보)적 요인의 배제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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