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

목차

1>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1. 여성에게 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하는 한국의 호주제
2.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한다.
3. 호주제의 역사와 외국의 호적.
4. 왜 호주제는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가.
5. 호주제 폐지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족별 편제, 1인 1호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기본가족별 편제: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나다 순서
등 가치없는 기준에 따라 기준자(색인자)를 정하며(일본에서는 필두자
(筆頭者)라는 용어를 쓰며 구미의 나라들은 부부 둘 다의 성명으로 색
인을 만들고 있다.) 3세대 동적(同籍)을 금하고 부부와 친자는 동적한다.
국민감정에 순응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사실혼가족이나 혼인외자녀, 재혼
가족 등에 대한 차별의식은 제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1인1호적: 우리에게 상당히 낯설지만 차별을 없애고 개개인을 존중한
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이며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분등기제도이다. 출생과 함께 개인호
적이 만들어지며 그 개인이 대표자가 되어 본인의 모든 신분사항(출생,
혼인, 이혼, 입양, 후견, 관리권, 친권, 사망, 실종 등)을 기록한다.
친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한다. (형제는 기록하지 않는다.)
복잡한 출,입적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과 호적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
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현재 1인1호적을 추진 중
에 있다고 하며 북한도 1인 1호적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신분을 공증, 기록하는 제도인 호적제도
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하는 주민등록제를 수정 보완하여 합하면
현재의 호적제와 주민등록제의 이중적 국민등록제도를 지양할 수 있다.
국민들의 행정절차가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상의 방안들은 물론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연구,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우리의 호적이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를 단위로 편제되는 한, 광범위한 여성차별은 사라질 수 없다. 또한
가족 내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 '가(家)제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가입적제'
가 사라지는 둥 공문서인 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차별이 사라지면 비로소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최근의 가정폭력방지특례법의 제정에 대해서 고개숙인 아버지들의 목소리마
저 움추러들게 한다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발
하는 등 가정의 파괴와 해체를 오히려 가속시킨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
다.(조선일보 '98 6월 30일 팔면경, 7월 10일 이규태칼럼) 또 동성동본금혼
법의 위헌판결로 인해 '상피 붙을 것'이 염려된다는(중앙일보 '98. 7. 13. 권
오흠) 글이 눈에 띄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오랫동안의 수직적 위계질서 문화
에 길들여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거나, 수평적 민주질서에서
나타나는 아름답고 건설적인 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걱정으로
보인다.
남녀의 평등이 보장된 북구의 사회가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성장하는
이유는 차별을 거부하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가꾸어 왔으므로 '부
정부패'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에 따라 형성되는 일차적이고 원시적인 '끈끈함'에 매달리지
않을 때,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풍요롭게 하는 '전통'들을 만들어낼 때, 공정
함이 보장된 법에 따라 남녀가 평등하고 각 개인이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일구어낼 때, 우리 사회 전체의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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