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 정치경제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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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론: 정치경제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주의론
I. 민주주의의 개념과 접근방식
II. 접근방법
III. 정치과정
IV. 현대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V. 현대의 기타 모델에 대한 모색과 오늘날 민주주의의 의미

2. 정치과정: 정치사장의 경제이론
I. 민주주의의 개념: 어떻게 measure할 것인가?
Ⅱ. 주요 세 행위자의 Utility: 정치가와 관료, 그리고 유권자
III. 선거과정의 문제- 다운스의 중위수투표자 모형,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IV. 집단행동의 문제- 올슨의 이론

본문내용

정치적 균형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 때의 해는 다수결 원칙을 반영하고 있기에 해당 균형은 유권자전체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점이 된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투표의 역설
Y의 선호만 순서가 바뀔 경우:
X: A-->B-->C
Y: C-->A-->B
Z: B-->C-->A
1. A와 B를 먼저 비교
1) A와 B를 비교하면,
B가 제거 되고 A가 남는다.
2) A와 C를 비교
이 비교에서는 C가 두 사람의 지지를 얻어 채택
2. B와 C를 먼저 비교
1) B와 C를 비교하면,
B가 남게 된다.
2) B를 A와 비교
A가 남게 된다.
==> 비교의 순서가 달라짐에 따라 표결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유권자의 선호가 물고 물리는 순환관계에 있는 것이다.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
<단봉선호> <다봉선호>
선호도
선호도 X X
Z Y
Y
Z
A B C A B C
다른 선호는 봉우리처럼 솟은 부분을 한 곳에만 갖고 있다.(단봉선호) Y의 경우 봉우리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를 다봉선호라고 한다.
-->다봉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때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게 된다. 다봉선호를 가진 유권자는 비합리적인가?
한국의 경우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 유권자의 합리적 무지는 정치가에게 자유를 준다. 왜냐면, 당선 직후 유권자는 각 정치가가 내세운 공약의 상당부분을 망각하게 될 것이며, 그에 더해 이행여부에 대해 거래비용의 문제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4년 뒤의 선거에서 정치인은 기존의 공약이행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치가가 내세우는 공약 역시 경험재이다. 또한, 패키지로 주어진다. 경험재란 실제로 겪어 보기 전에는 제품의 질에 대해 알 수 없는 재화를 말한다. 의약품, 화장품 등이 있을 것이다.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세운다. 사회관련 문제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요 문제를 제외한 여타의 부분에서 공약의 차별성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렇듯 유권자는 선택지 자체가 제한당하는 것이다. 그에 더해 정당을 통해 공천될 때 정치가는 후보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무소속도 있지만, 이는 논외로 한다. 후보는 정당에 구속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당은 다수정당제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할 만큼 많지 않다. 수적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다.
- 과연 선거는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가? 선거과정 자체의 한계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IV. 집단행동의 문제- 올슨의 이론
여기에서 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유권자의
선호 ---> 정치가 선출 --->관료정치 --->정치인의 입법안 채택 ---> 입법
선거과정 관료의 예산극대화 이익집단정치
유권자의 선호가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유권자는 선거과정에서 한 번, 그리고 입법안을 만들고 채택하는 과정에서 관료에게 한 번,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법안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이익집단에게 또 다시 한 번 왜곡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서는 집단행동의 문제를 보자.

키워드

민주주의론,   예산극대화,   불가능성 정리,   합리적 선택,   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