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환경오염 억제 정책

목차

1. 도입

2. 정책 입안과 민주적인 과도기(이행)

3. 쿠바토에서 오염억제의 사례

4. 정책입안을 위한 딜레마와 전망들

본문내용

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83년 전에, 쿠바토에서의 문제는 법제의 결여가 아니라 느슨한 효력(시행)을 가졌었다. 비록 대리기관이 오염원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권한을 가졌고 억제하는 조치를 요구했으며 산업체의 준수를 사정했다 할지라도, 기관은 환경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 권한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기구내에서의 지지를 고려하면서, 쿠바토 환경오염억제프로그램이 CETESB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 분명하게 우선권인 반면, CPEEP의 사회노동자들과 기술적인 주체들간의 내부 갈등이 있었다. 기술인들은 대중 참여가 그들이 엄격하게 기술적인 이슈를 고려했던 것에 "정치적인 간섭"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대중의 지지에 감사를 하면서도, 많은 기술관료들은 대중집단이 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했다.
둘째, 정책의 성공은 정부내에서의 정치적인 지지에 달려있다. 주의 차원에서 CETESB는 새롭게 선출된 몬토로 자치단체장의 지지를 받았다. 자치단체장은 "대중의 참여"와 "투명성"을 그의 행정부의 우선순위로써 채택했다. 몬토로 정부동안의 정치적인 분위기는 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를 포함하기 위한 CPEEP의 노력의 지지에 기초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이행하는 정책입안가들은 능력은 반대편의 영향력의 수준에 달려있다. 왜냐면 쿠바토 환경오염억제프로그램의 이행은 주로 기술적이었다. CETESB는 정책 고안에서 다른 집단의 간섭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격리되었다. 관료적인 내분이 거의 없었다. CETESB는 쿠바토에서 오염억제를 수행하고 고안하기 위한 전문성과 수임을 가진 유일한 대리기구였다. 더군다나 브라질에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체의 이익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쿠바토 환경오염억제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산업체들의 능력을 제한했다. 비록 산업체들이 영향력의 중요한 차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해질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쿠바토에서 산업체들, 특별히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의 환경경력에서 훨씬 더 상처받기 쉬웠다. 그러므로 비록 산업체들이 쿠바토 환경오염억제프로그램이행에 저항했다 할지라도, 많은 산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오염억제를 받아들였다. 쿠바토 일부 산업체들은 쿠바토 환경오염억제프로그램의 준수에 관하여 투자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을 주도했다.
쿠바토 환경오염억제프로그램 이행의 또다른 중요한 측면은 쿠바토에서 가난한 사람들사이에 환경악화의 희생자로써 집합적인 동일시(자기 정체성)으로 서서히 나아가기 위한 AVPM의 능력이었다. 기본 이슈들을 운동하는 방식은 이들 운동의 내부의 동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맴버쉽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거나 혹은 이끌어냄으로써).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왜냐면 환경문제들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을 넘어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은 보다 많은 폭넓은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모든 대중운동이 그들의 요구를 국가적 국제적인 반향의 사건에 연결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회조직가들과 운동분석가들이 그들의 원인에 대한 지지를 넓힐 수 있는 접근에 주의깊게 찾아야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CETESB에서 진보적인 기술관료들과 쿠바토에서 대중운동을 사이의 연합은 주와 사회그룹들이 서로서로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호밀착과 대결 양자를 모두를 회피하면서. 이 두 상황은 이 연합체를 촉진시킨다. 첫째,대중참여를 고무한다라고 믿는 진보적인 기술관료들이 대중운동의 요구를 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더 나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공동목표의 일치는 이 집단이 힘을 집중할 때 달성됐다. CPEEP와 쿠바토의 대중운동사이의 관계에 대한 책임성은 전자가 쿠바토환경오염 억제 프로그램에 대중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CPEEP보고서가 또 CETESB의 강력한 비판을 포함한다는 사실은 CPEEP가 이들 집단의 요구와 견해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CPEEP의 실무자들은 CETESB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AVPM을 포함하는 대중운동은 CETESB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한다. AVPM의 회원들은 CPEEP의 일과 대중운동의 요구에 귀기울이려는 그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에 감사한다. 비록 공유된 목표의 일치가 진보적인 기술관료들과 대중운동사이의 연합의 형성의 필요한 조건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두 집단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기술관료들과 대중운동이 같은 일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대부분 다른 전술들을 채택할 것이다. 따라서 대중운동은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대립적이며 급진적인 지위를 자임하려고 한다. 기술관료들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훨씬더 차협하려고 하는 방면에...
쿠바토에서 정책입안자들은 일상적인 업무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정책의 입안과 이행을 좋아한다. 정책입안의 보다 민주적인 방식의 성공적인 채택은 쿠바토환경오염억제프로그램에 채택된 전술들이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정책분야에서 감소될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CETESB와 대중운동은 그들의 연합체가 쿠바토에서 오염억제를 밀어 부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윤곽을 그렸다.(모색을 했다) CETESB는 정책입안자 및 환경보호규제의 강화자로서 그들의 위치를 강화시켰다. 이 기구는 또한 주에서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포함된 다른 이해집단들 가운데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 기구는 쿠바토에서 지역사회와 지역정부와 함께 그들의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반대로 대중운동은 그들이 산업체로부터 오염억제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과 환경규제의 준수가 훨씬더 큰 실업률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배웠다. 더욱이 지역사회는 CTESB와 쿠바토 산업체들이 대중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기구로서 그들의 역할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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