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특징

목차

1. 지식재산권의 특징

2. 지식재산권 침해유형
1) 특허권 침해
2) 실용신안권 침해
3) 의장권 침해
4) 상표권 침해

3. 침해행위 구제 방법

본문내용

자의 실시가 권원 없는 무단실시이고
ⅱ)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ⅲ)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ⅲ)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손해배상의 내용(특허법 제128조)
(가) 손해액의 추정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이는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은 그 손해액의 입증보다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의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특칙이다.
(나) 손해액의 계산
침해자가 물건의 판매를 통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물건당 이익액을 곱한 것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계산한다.
(다) 실시료 상당액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상당한 손해액 인정
법원은 그 판단으로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직권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
(4)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은 특허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침해자를 알았을때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Ⅲ.신용회복청구권
(1) 의의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침해로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된 때에는 법원에 신용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3) 내용
법원은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할 수도 있다. 다만 사죄광고 명령은 할 수 없다.
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특허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 민법상의 법리를 특허권 침해에 적용하여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특허권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그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은 매우 중요하다. 형체를 가지고 있는 유체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의 재산은 무체의 재산이면서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아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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