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복제와 윤리 인간복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목차

1. 서론

2. 생명복제 연구와 현재적 상황
1) 유전공학과 복제기술
2) 인간 배아와 배아간세포의 복제

3. 인간복제의 윤리학적 반론과 정당화
1) 배아복제의 윤리적 문제
2) 인간 개체복제의 윤리적 문제
3) 각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결론

본문내용

결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과학·기술적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출생한 사람보다 복제된 인간이 보다 낫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리고 인간복제의 개인적·사회적 이익의 측면을 놓고 보자. 복제될 인물들을 선정할 때, 위대함의 기준으로 과연 누구의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가 제기된다. 특정 집단, 사회분파, 혹은 정부는 사회나 인류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기술을 이용할지 모른다. 인간복제연구가 인간의 발생과정과 같은 과학지식상의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좀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지식의 성격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확실히 예상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지식이 부수될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 수반되는 윤리적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으며, 또 윤리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이다. 인간복제가 허용될 때 남녀간의 성비가 조화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복제인간의 성 선택은 복제인간 희망자들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며, 오히려 여성해방론자의 경우 남성을 불필요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며, 남성지배적 사회에서는 고분고분한 여성만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되기도 한다.
인간복제를 반대하는 윤리적 주장들을 검토해보자. 인간의 성 관계를 통하지 않은 출산은 비자연적이며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이 자연적인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자연에는 여러 가지의 번식방법이 존재한다. 또 자연적인 것이 윤리적이라는 주장도 결정적이지 못하다. 인간에게 고유한 유전자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우리는 그들이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역으로 인간은 유전적으로 고유하게 되어야 한다는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 주지 않는 것이다. 설령 다른 사람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의 고유한 질적 정체성이나 열린 미래권을 훼손시킨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설익은 유전자 결정론자들만이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 그들이 살아온 역사, 대인관계, 살아가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그와 더불어 그들의 정신적·인격적 특징에도 차이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개인적 사회적 이익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뒤늦은 쌍둥이가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그가 삶을 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 정도라면, 인간복제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심리적 부담 가능성을 갖고 태어날 지라도 실제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현재의 과학·기술적 수준에서 인간복제는 클론에게 큰 위험을 끼칠 것이라고 예견된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인간복제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만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적어도 그 위험이 유성생식이나 다른 종류의 번식 보조수단을 대할 때 수용하는 수준보다 낮은 위험이라면 윤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복제는 개인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똑같은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또 인간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이 훼손된다고 주장된다. 하지만 종교적 맥락을 벗어나면, 가치의 근원 그리고 그 가치를 존엄하게 하는 근원은 그것의 창조 방식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성이라고 생각된다. 복제로 창조된 인간이 유성생식으로 창조된 인간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존엄성이 덜하다고 결론짓는 것은 잘못이다. 다만, 인간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게놈을 지닌 아이를 복제할 경우 그 아이는 그런 관점에서 평가될 우려가 높다 하겠다. 인류의 생존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대량의 인간이 복제될 경우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인간복제가 대량으로 이루어질 것인지가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4. 결론
이제까지 배아의 연구실험 및 인간개체복제에 대한 윤리적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배아에 대한 연구실험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단호한 반대는 현재 민간부문에서 허용되고 있는 관례마저 인정하지 않는 논리의 경직성이 드러나며, 또한 찬성하는 사람들의 경계설정은 자의적이며 연구의 위험성을 안이하게 보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정교한 가치론적 접근에 의한 배아의 도덕적 지위 설정을 통해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기술적 접근에 의해 배아를 보호하는 장치가 개발되면, 이에 대한 논의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개체복제에 대한 윤리적 찬반논쟁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양쪽 진영 그 어느 쪽도 결정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복제에 대한 접근권이 번식 자유권 속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이익을 약속하지도 않을 것 같다. 그것은 번식 자유권의 핵심 요소가 아니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개인적 또는 사회적 요구를 억누르는 것도 아니다. 한편 반대하는 쪽의 주장과 반대로, 인간복제는 개인의 인격권이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중대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 비록 그 위험 대부분이 유전자 결정론, 인간의 정체성, 인간 복제의 영향에 대한 일반 대중의 혼동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인간복제가 야기할 것이라는 피해들은 대부분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복제 연구 혹은 나중에 그 안전성과 효과가 확립된 뒤의 인간 복제 이용을 현 시점에서 법으로 완전히 금지한다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인간복제의 이용과 영향에 대한 윤리적 우려는 정당하다. 인간에게 사용되기에 앞서 복제는 더 폭넓게 대중적 및 전문적인 논쟁과 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대중이 그것의 발전을 가져올 연구를 진지하게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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