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법

목차

Ⅰ. 서설

Ⅱ. 스포츠권

Ⅲ. 법적 근거
1. 행복추구권
2. 집회·결사의 자유권
3. 교육을 받을 권리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 보건권(건강권)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환을 위해 스포츠를 행하고 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 기구의 체육·스포츠에 관한 국제헌장에서도 체육·스포츠는 교육과 문화의 불가결한 요소로 규정하였듯이 스포츠는 사회에서 중요한 교육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 교육과정 중에서 체육은 필수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체육을 구성하는 종목으로 스포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동물처럼 단순히 생명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즐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권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 그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사회권으로서 스프츠권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로운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조건 정비를 하여 국민의 스포츠 참가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다.
스포츠는 인간의 욕구를 방향 지우고 활동을 지배하는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 규범과 물적사물의 체계에 의하여 질서 지워진 활동의 시스템이다. 인간의 활동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체계가 문화라면 분명히 스포츠는 고유한 질서에 의해 통제된 문화 현상이면 문화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측 스포츠는 고유의 규칙, 기능과 방법 그리고 용구를 사용하는 운동 문화이며 정신적 요건을 창조하는 행동 문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스포츠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스포츠는 문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스포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보건권(건강권)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보건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에 관한 이 규정은 국민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정책을 펴야 할 국가의 의무 규정이면서 권리인 것이다.
세계 보건기구(WTO)에서 규정한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다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하였다. 스포츠는 스포츠 자체의 자기 실현의 기능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병리 현상 즉 현대인의 소외감을 극복시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신체의 기능 저하 방지 및 건강의 유지, 증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건강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스포츠는 보건권으로서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를 실행하기 위해 많은 법규가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한 스포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정된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속력을 갖도록 관계법 시행령이 수정·보완되고 이와 함께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스포츠와 법" 손석정 1997 태근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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