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의 평가

소개글

국책사업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책사업의 의의

2. 국책사업의 특징

3. 국책사업의 평가

4. 국책사업의 예산 낭비

5. 결론

본문내용

난 말이다. 이런 현상은 그해 배정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불용처리할 경우 다음해 예산이 깎여나오는 제도적 헛점 탓에 생겨나는데, 언론이나 감사 등을 통한 숱한 지적에도 지금껏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패한 공무원과 업자들의 유착비리에 의한 예산낭비도 빼놓을 수 없다. 산사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연거푸 3차례나 추가붕괴가 일어났던 부산 황령산 산사태 복구공사 비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19억9천만여원의 전체 공사비 중 실제공사비로 투입된 돈은 7억여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관계공무원과 건설업체들에 의해 탕진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감사청구와 함께 예산환수운동을 위한 소송 원고인단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나라살림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은 졸속으로 결정되는 대형국책사업들이다. 이런 공사들은 대부분 선거 때 민심을 얻기 위해 충분한 공청회나 여론수렴 절차없이 졸속으로 시행돼, 두고두고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 경부고속철도와 청주신공항은 그 대표적 케이스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지난 87년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재임기간 동안 업적을 남기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다보니, 노선결정이나 차량선정, 세부설계기준, 각종 영향평가, 용지매수 등 착공에 필요한 기본 조건조차 갖춰지지 않은채 서둘러 삽질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졸속추진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차례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끝에 완공목표는 애초 98년 12월에서 2004년 4월로 연장됐으며, 사업비도 5조8462억원에서 18조4358억원으로 3배이상 늘어났다.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의해 국제공항을 목표로 건설됐던 청주공항도 축소와 변형을 거듭한 끝에 한때 하루에 단 두차례 제주행 비행기만 뜰 정도의 `미니 공항'으로 전락하기도 했었다.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일산에 500병상 규모로 지난 92년말 착공한 국립암센터는 병원운영주체도 확실히 결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다.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모두 7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애초 95년 준공예정이었으나 지난 97년 공사가 중지되는 파란을 겪은 후인 99년 7월에야 준공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간 예산만 67억5천만원이나 된다. 게다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2천년말에나 부분적으로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1437억원이 투입된 병원건물을 1년이상 놀리고 있다. 또 병원과 함께 건립할 예정이었던 연구소는 지금까지 설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지영 팀장은 예산을 낭비해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주민들의 감시기능을 제도적으로 막아놓아 그릇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납세자들이 공무원들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납세자소송제도와 주민소환제 등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5. 결론
우리 나라의 국책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책사업에서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서서히 고쳐가야 합니다. 국토이용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따진 효율성에 근거하여 할 사업을 결정짓는 가치관은 바뀌어져야만 한다. 화폐가치로 환산한 경제성은 사물을 크게 왜곡할 수가 있다. 첫째는 돈 가진 사람과 사업시행주들이 경제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체로 이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경제성을 왜곡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한 사업 중에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둘째는 경제성 평가에 이용되는 이자의 개념은 현재를 중시하고 미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라를 갈수록 망치게 되어 있다. 지금 이자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몇 백년 후에 통 채로 다 망해도 현재 돈으로는 하나도 계산이 안 된다. 그런 계산에 근거하기 때문에 경세성 평가를 하면 모든 산을 다 깍아 없애고 모든 갯벌도 다 매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당장은 돈이 벌리겠지만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이런 가치관의 전형을 현재 미국 재무 부장관인 Lawrence Summers의 예에서 볼 수가 있다. 1991에 당시 World Bank의 수석 경제학자였던 Lawrence Summers는 환경오염은 후진국으로 수출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메모를 동료들에게 돌린 적이 있다. 첫째, 환경오염 때문에 죽거나 병들 때 그 피해비용은 개인의 소득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의 환경오염이 비용이 싸다. 둘째, 오염이 적은 후진국에서는 오염배출을 증가시켜도 오염의 피해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피해가 작다. 이들 나라들은 과소오염(under-polluted)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오염시켜도 괜찮다. 그러나 많은 환경오염이 생산과정이나 수송과정에서 발생하여 이를 후진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어서 통탄스럽다(lamentable). 셋째, 평균수명이 긴 선진국에서는 장기간의 노출 후에 노년기에나 나타나는 전립선 암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환경오염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만 평균수명이 짧은 후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다. 그래서 환경오염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수출하도록 해야 한다. Lawrence Summers의 이 말은 실은 정통 경제학자들의 핵심적인 이론을 솔직하게 보여 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논리 때문에 환경문제는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된 상태로 후진국으로 물려지면서 지구의 앞날을 절망적으로 몰아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의 국토이용계획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나라의 앞날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먼저 환경적인 논리로 우리의 국토이용정책을 강화해 나가야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국책사업이 중단 되고 있는데 중단된 사업을 살릴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한겨레신문 - 97년 6월 20일자 (고속철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 한겨레- 2000년 10월 24일자
녹색연합의 새만금 간척 반대 운동

키워드

새만금간척사업,   국책사업,   경인운하,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