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주) 기아자동차 기업정보
1) 회사개요
2) 회사연혁
3) 주요현황
Ⅲ. 회사정리절차
1) 개관
2) 목적
3) 진행과정
Ⅳ. 기아자동차의 회사정리 과정
1) 기아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원인(부도원인)
2)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과정
3)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정리계획안 인가결정 이전의 과정
4) 정리계획안 인가결정 이후의 과정
Ⅴ. 기아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정치권·정부의 과도한 개입
2) 시장경제 논리의 부재
3) 국민 의식의 결여
Ⅵ. 결론 및 평가
Ⅱ. (주) 기아자동차 기업정보
1) 회사개요
2) 회사연혁
3) 주요현황
Ⅲ. 회사정리절차
1) 개관
2) 목적
3) 진행과정
Ⅳ. 기아자동차의 회사정리 과정
1) 기아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원인(부도원인)
2)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과정
3)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정리계획안 인가결정 이전의 과정
4) 정리계획안 인가결정 이후의 과정
Ⅴ. 기아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정치권·정부의 과도한 개입
2) 시장경제 논리의 부재
3) 국민 의식의 결여
Ⅵ.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자동차는 경영정상화에 따른 조기 법정관리해제의 원인으로 ▲최고경영자의 리더쉽 ▲구조조정에 따른 흑자체제전환 ▲노사화합선언 등 종업원의 자구노력 ▲레저차량 등 신차개발 등을 꼽았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를 받은 뒤 98년 12월 현대 자동차에 인수되기까지 도산위기를 수차례 넘겼다. 그러나 부채탕감과 상환유예조치 등의 혜택을 받으며 현대자동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뒤 LPG차량의 돌풍과 함께 급속히 정상화를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8년 12월 28일 법정관리 인가결정 당시 갚아야 할 채무원금이 1조9207억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1조 5657억원으로 줄었다.
법정관리 개시당시 5조20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 2조6000 억원의 순자산을 기록하는 등 완전정상화를 급속히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아차 관계자는 "법정관리 해제로 부도기업 이미지를 탈피함으로써 국내외 신인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게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당장 현대의 기아차 인수당시 부채탕감액에 대한 세 금 5천900억원 추징문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0. 2. 16 매일경제)
1. 회사정리절차 개시일 : 1998. 4. 15
2.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일 : 2000. 2. 16
3. 종결사유 : 관할법원의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
4.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
§ 第271條의2 (理事등의 經營參與禁止)
第220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 代表理事 또는 監事로 留任되지 못한 者는 整理節次 終結의 決定이 있은 후에라도 會社의 理事 또는 監事로 選任되거나 代表理事로 選定될 수 없다. [本條新設 1981. 3. 5]
회사정리절차의 종결결정이 있으면 정리절차는 종료하게 되며, 회사는 정리절차개시신청 전의 단계 즉 보통의 회사로 회복된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이사회·대표이사에게 환원된다. 그러나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이 정리계획의 실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정리절차의 종결 이후에도 정리계획의 내용은 계속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Ⅴ. 기아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정치권·정부의 과도한 개입
기아의 부도이후 기아살리기에 나선 사람들은 기아는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성원을 얻고 시민단체들의 기아살리기 운동을 이끌어냈다. 또한 언론이나 상급 노동 단체들이 정부에 대한 반 강요, 압력을 취함으로써 정부가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발표한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기업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에 대한 발언을 한 고위관계자까지 퇴진 요구를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채권단을 통해 드러나지 않게 기아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정부측도 정부방침과 사회분위기의 두 갈래 속에서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게 된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지도자들이 인기와 국민여론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당연하나,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정치지도자들의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는 강력한 리더쉽과 뚜렷한 원칙을 추진하려는 소신을 가져야 한다.
2) 시장경제 논리의 부재
기아자동차 사안의 경우 어느 정도 시장경제 논리에서의 이탈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사회일각에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시장경제 하에서 기업의 흥망은 당연한 것이다. 시장이 부실기업으로 판정한 기업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안은 부실화되기 이전 기업에 대해서 인수·합병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장에서 부실기업으로 판정되고 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매각과정을 거쳐서 제 3자에게 인수시켜야 한다.
3) 국민 의식의 결여
기아자동차는 과연 국민기업인가?
기아자동차를 국민기업으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시민운동을 이끌어 내고 급기야 시민단체들 까지도 이에 편승하여 "기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주식의 분산이 잘 되어 특정 소유주가 없다는 것이 국민기업의 요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나 그렇다면 기아는 그 요건에서 탈락하게 된다.
기아 주식의 8.63%를 포드가 가지고 있으며, 포드가 지배하는 일본의 마쓰다가 7.5%를 보유하고 있어 "외세"라는 최대 주주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주조합이 13.8%를 보유하고 있는데 종업원 지분이 많고 소유가 분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야 하는 기업이라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시민들도 시장경제 논리로 기아문제를 이해해야한다. 시민운동을 통해 정치적 논리를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것은 기업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시민의 호응을 얻기만 하면 정부의 예외적인 조치, 상황별 미봉책들이 속출하게 된다.
Ⅵ. 결론 및 평가
기아자동차는 경영진의 무리한 과잉투자(기아특수강 등)와 자동차 내수시장의 심각한 불황 과 삼성자동차 보고서문건 파문으로 불거진 인수·합병(M&A)과 관련된 악성루머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자금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1997년 7월 15일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래 1997년 9월 22일 화의절차 개시신청, 1997년 10월 24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후 1998년 10월 19일 공개경쟁입찰에서 현대자동차에 낙찰되었으며 회사정리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1년 10개월여 만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기아자동차에 대한 연구결과의 특징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체결한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에 선정된 사례였다는 점과 기존의 화의절차가 진행중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두 절차가 중복된 경우 절차의 진행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 선정당시 대선이 임박하여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와 새정치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적극적으로 표밭 다지기에 나서면서 정치권과 정권말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시장경제 원리의 예외적인 조치 그리고 여론과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시장경제 원리가 고려되지 않은 "기아살리기"운동 및 각종 정치·경제적 의문점들을 배제한다면 기아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는 다소 지연과 혼선이 있었으나 일반적인 회사정리절차의 순서를 잘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기아자동차는 경영정상화에 따른 조기 법정관리해제의 원인으로 ▲최고경영자의 리더쉽 ▲구조조정에 따른 흑자체제전환 ▲노사화합선언 등 종업원의 자구노력 ▲레저차량 등 신차개발 등을 꼽았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를 받은 뒤 98년 12월 현대 자동차에 인수되기까지 도산위기를 수차례 넘겼다. 그러나 부채탕감과 상환유예조치 등의 혜택을 받으며 현대자동차가 기아차를 인수한 뒤 LPG차량의 돌풍과 함께 급속히 정상화를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8년 12월 28일 법정관리 인가결정 당시 갚아야 할 채무원금이 1조9207억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1조 5657억원으로 줄었다.
법정관리 개시당시 5조20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 2조6000 억원의 순자산을 기록하는 등 완전정상화를 급속히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아차 관계자는 "법정관리 해제로 부도기업 이미지를 탈피함으로써 국내외 신인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게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당장 현대의 기아차 인수당시 부채탕감액에 대한 세 금 5천900억원 추징문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00. 2. 16 매일경제)
1. 회사정리절차 개시일 : 1998. 4. 15
2.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일 : 2000. 2. 16
3. 종결사유 : 관할법원의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
4.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
§ 第271條의2 (理事등의 經營參與禁止)
第220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理事, 代表理事 또는 監事로 留任되지 못한 者는 整理節次 終結의 決定이 있은 후에라도 會社의 理事 또는 監事로 選任되거나 代表理事로 選定될 수 없다. [本條新設 1981. 3. 5]
회사정리절차의 종결결정이 있으면 정리절차는 종료하게 되며, 회사는 정리절차개시신청 전의 단계 즉 보통의 회사로 회복된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이사회·대표이사에게 환원된다. 그러나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이 정리계획의 실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정리절차의 종결 이후에도 정리계획의 내용은 계속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Ⅴ. 기아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정치권·정부의 과도한 개입
기아의 부도이후 기아살리기에 나선 사람들은 기아는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성원을 얻고 시민단체들의 기아살리기 운동을 이끌어냈다. 또한 언론이나 상급 노동 단체들이 정부에 대한 반 강요, 압력을 취함으로써 정부가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발표한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기업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에 대한 발언을 한 고위관계자까지 퇴진 요구를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채권단을 통해 드러나지 않게 기아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정부측도 정부방침과 사회분위기의 두 갈래 속에서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게 된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지도자들이 인기와 국민여론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당연하나,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정치지도자들의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는 강력한 리더쉽과 뚜렷한 원칙을 추진하려는 소신을 가져야 한다.
2) 시장경제 논리의 부재
기아자동차 사안의 경우 어느 정도 시장경제 논리에서의 이탈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사회일각에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시장경제 하에서 기업의 흥망은 당연한 것이다. 시장이 부실기업으로 판정한 기업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안은 부실화되기 이전 기업에 대해서 인수·합병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장에서 부실기업으로 판정되고 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매각과정을 거쳐서 제 3자에게 인수시켜야 한다.
3) 국민 의식의 결여
기아자동차는 과연 국민기업인가?
기아자동차를 국민기업으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시민운동을 이끌어 내고 급기야 시민단체들 까지도 이에 편승하여 "기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주식의 분산이 잘 되어 특정 소유주가 없다는 것이 국민기업의 요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나 그렇다면 기아는 그 요건에서 탈락하게 된다.
기아 주식의 8.63%를 포드가 가지고 있으며, 포드가 지배하는 일본의 마쓰다가 7.5%를 보유하고 있어 "외세"라는 최대 주주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주조합이 13.8%를 보유하고 있는데 종업원 지분이 많고 소유가 분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야 하는 기업이라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시민들도 시장경제 논리로 기아문제를 이해해야한다. 시민운동을 통해 정치적 논리를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것은 기업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시민의 호응을 얻기만 하면 정부의 예외적인 조치, 상황별 미봉책들이 속출하게 된다.
Ⅵ. 결론 및 평가
기아자동차는 경영진의 무리한 과잉투자(기아특수강 등)와 자동차 내수시장의 심각한 불황 과 삼성자동차 보고서문건 파문으로 불거진 인수·합병(M&A)과 관련된 악성루머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자금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1997년 7월 15일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래 1997년 9월 22일 화의절차 개시신청, 1997년 10월 24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후 1998년 10월 19일 공개경쟁입찰에서 현대자동차에 낙찰되었으며 회사정리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1년 10개월여 만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기아자동차에 대한 연구결과의 특징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체결한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에 선정된 사례였다는 점과 기존의 화의절차가 진행중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두 절차가 중복된 경우 절차의 진행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 선정당시 대선이 임박하여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와 새정치 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적극적으로 표밭 다지기에 나서면서 정치권과 정권말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시장경제 원리의 예외적인 조치 그리고 여론과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시장경제 원리가 고려되지 않은 "기아살리기"운동 및 각종 정치·경제적 의문점들을 배제한다면 기아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는 다소 지연과 혼선이 있었으나 일반적인 회사정리절차의 순서를 잘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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