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90년대 시민운동의 흐름
Ⅲ 90년대 시민운동 변화의 요인
1. 민주화
2. 지방자치제
3. 경실련의 출범
4. 정보화
Ⅳ.시민단체의 현황
1.환경운동
2.소비자운동
3.여성운동
4.교통문화운동
5.언론개혁운동
6.부정부패추방운동
7. 사이버 ‘클릭시위’ 갈수록 확산
Ⅴ.맺음말
1. 외적환경의 변화 - 情報化
2. 세계화
3. 지방화
4. 다원화, 다양화
Ⅱ. 90년대 시민운동의 흐름
Ⅲ 90년대 시민운동 변화의 요인
1. 민주화
2. 지방자치제
3. 경실련의 출범
4. 정보화
Ⅳ.시민단체의 현황
1.환경운동
2.소비자운동
3.여성운동
4.교통문화운동
5.언론개혁운동
6.부정부패추방운동
7. 사이버 ‘클릭시위’ 갈수록 확산
Ⅴ.맺음말
1. 외적환경의 변화 - 情報化
2. 세계화
3. 지방화
4. 다원화, 다양화
본문내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총선시민연대활동을 계기로 앞으로의 시민운동은 서로 다른 이견을 내는 일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고 시민운동의 다원화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다원화 경향은 단기적으로는 시민운동의 목소리를 약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운동을 더욱 보편타당한 운동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렇다고 시민운동의 다원화경향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89년 경실련 출범이후에 한국의 사회운동은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과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한 재야운동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랬던 것이 94년 참여연대의 출범을 계기로 마지막 남은 재야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야운동은 사실상 소멸하여 민주노총과 같은 이익집단운동으로 남게 되었다. 그 이후 시민운동의 판도는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중도적인 시민운동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시민운동의 두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 양진영은 공동사업을 강화하여 국민앞에 단일한 그룹으로 비쳐져 왔으며 자연히 시민운동이 과거 시민운동과 재야운동이 양분되었던 시절에 비해 강성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원화, 다양화의 경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 몇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재야운동출신 시민운동가가 실무를 담당하는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고 점차로 X세대, 인터넷세대가 등장하여 시민운동의 탈이념적 경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너무도 많은 단체들이 쉽게 생기고 또 쉽게 없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 과거의 관변운동에 속해있던 단체들이 관변적 성격을 탈피하면서 온건성향의 시민운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요즈금 시민운동이 강성으로 비쳐지는 적이 많기 때문에 보수경향의 시민운동이 등장할 가능성은 더욱 크게 존재하고 있다.
셋째로 NGO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넓어지면서 요즈음 온갖 종류의 시민단체들이 다 등장하고 있다. 특별히 지역단위에서 풀뿌리 주민운동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등장에 대해 이를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시민운동의 숫자는 훨씬 적은 편이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단체가 등장하여야 한다. 이중에서 국민의 요구에 바르게 부응하는 단체는 크게 성장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소멸되는 과정을 통해 시민운동이 계속 재편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넷째로 앞으로는 은퇴한 사람들의 시민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점점 우리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전선에서 은퇴를 한 노인들의 사회참여문제가 사회적 문제화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은퇴자들의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NGO 회의 참석자의 거의 반수를 점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도 은퇴한 노인들의 운동이 중요한 시민운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다섯째로 시민운동과 복지단체간의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와 복지단체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advocacy 그룹과 service 그룹간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과거에 제도개혁을 주된 관심으로 갖고 있었던 그룹들이 실업극복운동과 만나면서 service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하고 복지단체들도 시민운동과 함께 교류하면서 시민단체간의 연대활동에 동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와 시장에 맞서 제3섹터인 시민사회를 크게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민운동의 폭을 넓혀 시민운동을 일부 이념적 사회운동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보통시민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다양한 운동으로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으로는 풀뿌리 주민운동처럼 처음부터 advocacy적 성격과 service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단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보면 사회질서가 바르게 잡혀갈수록, 또 정당과 언론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수록 시민단체가 갖는 반사적 이익은 줄어들 것이며 준정당적 성격의 시민운동은 점차 그 역할을 기성정당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운동은 정의보다는 사랑에 초점을 두는 운동, 공동체의 형성에 관심을 갖는 운동이 시민운동의 주된 흐름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로 정부와 시장에 맞서 제3섹터 전체를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에 속하지 않는 모든 단체들이 다같이 모여 independent sector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로 간주되지 않는 모든 그룹이 다같이 들어와서 시민사회의 육성강화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서도 시민운동이 advocacy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제3섹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육성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지금처럼 경실련, 참여연대등 일부 advocacy 그룹이 시민운동 전체를 대변하는 경향은 과도기적인 경향이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들은 이러한 다원화, 다양화의 길을 엶으로서 시민사회의 성숙에 기여하여야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유팔무/김호기(편)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1995, 한울
김호기, 「민주주의, 시민사회, 시민운동」,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1997, 나남
조희연, 「' 종합적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과 변화전망에 대한 연구」, 2001
강상욱,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01
김동춘, 「민주주의와 시민단체, 시민운동」, 고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2000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운동」
조희연, 「한국시민운동의 2000년 활동 평가와 2001년의 과제. -'성공의 신화화' 경향에 대한 경계와 '자기 합리화의 족쇄'로 부터의 창조적 탈주를 통한 '차이속의(수평적)연대'
구축」, 2000
조희연, 「한국 민간운동, 어디까지 왔나 :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사회운동의 변화」
하승창, 「사이버 시민사화운동의 현황과 과제」
서경석, 「한국시민운동의 현실과 미래적 전망」
그렇다고 시민운동의 다원화경향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89년 경실련 출범이후에 한국의 사회운동은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과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한 재야운동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랬던 것이 94년 참여연대의 출범을 계기로 마지막 남은 재야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야운동은 사실상 소멸하여 민주노총과 같은 이익집단운동으로 남게 되었다. 그 이후 시민운동의 판도는 경실련을 중심으로 한 중도적인 시민운동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시민운동의 두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 양진영은 공동사업을 강화하여 국민앞에 단일한 그룹으로 비쳐져 왔으며 자연히 시민운동이 과거 시민운동과 재야운동이 양분되었던 시절에 비해 강성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원화, 다양화의 경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 몇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재야운동출신 시민운동가가 실무를 담당하는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고 점차로 X세대, 인터넷세대가 등장하여 시민운동의 탈이념적 경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너무도 많은 단체들이 쉽게 생기고 또 쉽게 없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 과거의 관변운동에 속해있던 단체들이 관변적 성격을 탈피하면서 온건성향의 시민운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요즈금 시민운동이 강성으로 비쳐지는 적이 많기 때문에 보수경향의 시민운동이 등장할 가능성은 더욱 크게 존재하고 있다.
셋째로 NGO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넓어지면서 요즈음 온갖 종류의 시민단체들이 다 등장하고 있다. 특별히 지역단위에서 풀뿌리 주민운동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등장에 대해 이를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시민운동의 숫자는 훨씬 적은 편이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단체가 등장하여야 한다. 이중에서 국민의 요구에 바르게 부응하는 단체는 크게 성장 발전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소멸되는 과정을 통해 시민운동이 계속 재편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넷째로 앞으로는 은퇴한 사람들의 시민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점점 우리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육체적으로는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전선에서 은퇴를 한 노인들의 사회참여문제가 사회적 문제화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은퇴자들의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NGO 회의 참석자의 거의 반수를 점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도 은퇴한 노인들의 운동이 중요한 시민운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다섯째로 시민운동과 복지단체간의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와 복지단체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advocacy 그룹과 service 그룹간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과거에 제도개혁을 주된 관심으로 갖고 있었던 그룹들이 실업극복운동과 만나면서 service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하고 복지단체들도 시민운동과 함께 교류하면서 시민단체간의 연대활동에 동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와 시장에 맞서 제3섹터인 시민사회를 크게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민운동의 폭을 넓혀 시민운동을 일부 이념적 사회운동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보통시민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다양한 운동으로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으로는 풀뿌리 주민운동처럼 처음부터 advocacy적 성격과 service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단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보면 사회질서가 바르게 잡혀갈수록, 또 정당과 언론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수록 시민단체가 갖는 반사적 이익은 줄어들 것이며 준정당적 성격의 시민운동은 점차 그 역할을 기성정당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운동은 정의보다는 사랑에 초점을 두는 운동, 공동체의 형성에 관심을 갖는 운동이 시민운동의 주된 흐름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로 정부와 시장에 맞서 제3섹터 전체를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에 속하지 않는 모든 단체들이 다같이 모여 independent sector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로 간주되지 않는 모든 그룹이 다같이 들어와서 시민사회의 육성강화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서도 시민운동이 advocacy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제3섹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육성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지금처럼 경실련, 참여연대등 일부 advocacy 그룹이 시민운동 전체를 대변하는 경향은 과도기적인 경향이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들은 이러한 다원화, 다양화의 길을 엶으로서 시민사회의 성숙에 기여하여야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유팔무/김호기(편)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1995, 한울
김호기, 「민주주의, 시민사회, 시민운동」,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1997, 나남
조희연, 「' 종합적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과 변화전망에 대한 연구」, 2001
강상욱,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01
김동춘, 「민주주의와 시민단체, 시민운동」, 고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2000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운동」
조희연, 「한국시민운동의 2000년 활동 평가와 2001년의 과제. -'성공의 신화화' 경향에 대한 경계와 '자기 합리화의 족쇄'로 부터의 창조적 탈주를 통한 '차이속의(수평적)연대'
구축」, 2000
조희연, 「한국 민간운동, 어디까지 왔나 :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시민사회운동의 변화」
하승창, 「사이버 시민사화운동의 현황과 과제」
서경석, 「한국시민운동의 현실과 미래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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