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정책분석-정책학

목차

1.서론

2.공공정책, 행정, 그리고 관리

3.정책 분석

4.경험적(실증적) 방법

5.정책과정 모델

6.정책분석 접근법의 한계

7.비평에대한 반응

8.정치적 공공정책

9.결론

본문내용

부르는 정책과정에 접근하는 nine-step접근법을 주장했는데 nine-step접근법은 현재에 대한 묘사와 미래에 대한 예측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nine-step 모델이란 1. 무엇을 고려할 지를 결정하기(이슈 조사나 의제형성의 방법으로) 2. 결정방법 결정하기 3. 이슈 정의 4. 예상 5. 목표와 우선순위 선정 6. 선택사항분석 7. 정책 이행, 모니터링, 조정 8. 평가와 재검토 9.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계승 혹은 파기할 것인가를 결정
이 nine-step 모델은 틀에 박히지 않은 것이다. 이 모델의 근본은 합리주의 모델일지 몰라도 이것은 기존에 있던 두 가지 정책모델을 섞어 놓은. 조금은 확장된 형태다. 그뿐아니라 Hogwood와 Gunn은 그들의 접근을 기술의 응용과 정치적 과정을 모두 관여하는 점에서 'mixed'라 보고 있다. 그들은 정책분석에 접근하기 위해선 기술중심보다는 과정중심이 더 낫다고 말한다.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슈의 성격을 결정하고 조직하며 이슈를 정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그 뒤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특정기법인 것이다. 이것(분석)은 정책과정의 정치적 양상을 더 보충하는 것이며 대신하는 것인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모델은 결과에 대해 더 실제적이며 유용하다. 그들의 모델이 기존 두 모델과 공공정책의 관점에 있어 주요한 차이점은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의 역할이다. 정책분석은 대안의 설정에서 최선의 해답을 찾으려 하며, 통계라는 무기를 가지고 적당히 배열함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정치적 공공정책은 정보를 단지 지지해주는 역할로만 본다. 게다가 Simon은;
"issue가 최고로 논쟁거리가 되었을 때 - 불확실하고 일치하지 않은 가치들로 둘러 싸여있을 때 전문성은 나타나기 매우 어려우며 전문가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린 찬성하는 전문가들과 비관적인 전문가들을 볼 수 있다. 특정 그룸의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이슈를 설정할 수는 없게 된다. 일반인인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듣게 되지만 그들 사이에서 판단해야만 한다."
유일한 최선책은 없으며 단지 정책 전문가들이 선별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살아 남은 대답들만이 있을 뿐이다. Reich는 전쟁후의 행정이 공공관리자 무엇을 할 것인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두가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과정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논하였다.
; 첫 번째는 다원론자들의 이론에서 비롯된 이익집단의 등장이며, 두 번째는 결정 이론과 미시 경제학에서 비롯된 순 이익 최대화 이론이다. 공공정책결정은 그 연구와는 구분되어져서 지금은 이러한 전망들로 인해 흥미로운 혼합물이 되었으며, 관리론이 그것들을 결합시킨다. 그리고 순이익 최대화는 정부의 목표를 표현하지만 관리적인 방법론은 정책분석보다는 경제학에 관한 것이다. 동시에 이익집단들은 전보다 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룹들 사이의 중재보다는 공공과리자 또는 Lynn의 표현을 빌자면 공공정책의 관리자라는 사람들은 숭이익 최대화가 그 집단에 이점이 있다고 집단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과정의 모든 파트에서 게임의 본질을 실현하고 있다. 그 게임은 물론 정치이다. 단지 이런 민감한 접근법에서 문제점은 그것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이다.
그것은 정치적 공공정책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관리로 보는가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
공공정책과 정책 분석이 공공 부분관리에 접근하는 형식은 특히 1970년이나 1980년대에 행정학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또 경험주의의 분석의 정교한 형식은 행정이 아마츄어에서 프로페셔날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지자에 따르면 실제적인 행정의 원리를 재형성하는 것은 이미 멀리 가 버렸다. 이것은 사실이었으며, 경험주의기술의 도입은 전통적인 모델에서 진보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공공 정책과 정책분석은 관리론에 대한 논쟁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정책분석의 영향은 1970년대 전성기이래로 어떤 의미에서 많이 약해졌다. 공공정책학은 정책결정과 정책의 형성과 수행이라는 방대한 과정에만 너무 관여했으며 그러한 과정내에서의 관리자의 실제적인 역할에는 너무 소홀했었다. 강에 댐을 건설하는 일에 직면하게 되면 어떤 정부나 정부부처를 막론하고 경험주의적 연구에 그 일을 위임할 것이다. 그것이 비록 극도로 추상적인 것이라도 말이다. 이러한 연구에는 비용편익 분석, 병리분석, 인구통계론 및 그 밖의 다른 사회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그것 자체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마지막엔 정책적이고 관리적인 리더쉽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을 내린다. 정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정치인들이나 다른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적인 의견의 '움직이는 모래성'에 기초한 정책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어떤 결정이 엄격한 경험에 위배되어 만들어졌다 해도 합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공정책 접근에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종종 요구된다. 만일 이것의 대변자들이 이것의 역할이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지금보다 훨신 더 유용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공공정책과 정책 분석이 계속될 수 있는 한 방법은 다른 경험적인 분석 종류들- 특히 경제적인 분야-로 덮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 사이의 차이점들은 눈에 띄게 나타난다. 공공정책은 1960년대와 1970대의 value-free하고 귀납적인 사회과학에 포함된다. 경제학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많이 사용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산출을 내는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공공정책분석은 항상 결과보다 결정을, 관리측면에서 산출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여긴다. 그래서 마지막엔 정책분석의 일부는 공공관리로 흡수된다. 공공정책은 행정의 전통적인 모델에서의 상당한 진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공 정책의 지적인 고향은 아직 공공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치적 과학의 방법에 있다. 공공정책은 점점 정부와 관계가 약화되고, 관료주의자들은 다른 접근법을 찾게 된다. 공공정책과 정책분석의 범위가 넓어지며 경제에 의해 대체되고 현대관리와 동맹을 맺는다. 즉, 다. 말로 말해서 신공공관리와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공공정책,   정책분석,   정책학,   행정학,   정책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