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종류,설립이념,민영화,미래)

목차

Ⅰ. 서론
1)공기업의 종류
1.공익설비
2. 육지수송과 우편업무
3. 경쟁적인 환경의 공기업
4. 규제하는 공기업

Ⅱ. 공기업 설립 이유

Ⅲ. 민영화 논쟁
1. 민영화의 경제적 논쟁
2. 이데올로기적 논쟁

Ⅳ. 정부 통제와 감독의 자유

Ⅴ. 공기업의 미래

본문내용

88, p.34)이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관찰되었으며 문제의 인식과 그것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Aharoni(1988, p.153)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의 모순된 이익은 4가지의 특정한 조합에 의해 다루어진다. ① 경고를 통한 충돌되는 목적 추구에 대한 재량의 감소, ② 보상과 벌칙에 의한 충돌되는 목적 추구에 대한 장려의 감소, ③ 교육과 설득을 통한 충돌되는 목적의 감소, ④ 공공목적의 허구에 대한 배제, 이해와 갈등의 용인, 능률적인 동의를 자극하는 규칙 하에서의 교섭의 합법화라는 4가지를 언급했다.
몇몇 정부들은 정부와 기업체간의 약정 도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의 방법으로 관계를 향상 시킬려는 생각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Vernon(1984, p.50)에 따르면 경영자와 장관간의 조정에 대한 합의는 보통 절충적인 혼합으로 이루어진다. 혼합이란 단기간의 목적과 장기적 이익의 혼합, 내용에서의 잦은 변화, 그리고 좀처럼 하지 않는 내부의 일관성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프랑스가 시도한 것처럼 노력의 성과가 형식적인 그런 조건에 의해 만들어질 때, 그들은 절충적인 성격을 반영하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상적인 목표에 대한 생각은 특정한 응집성 있는 개념에 대한 최상과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의 통제 측정에 대한 대우, 멀리 떨어져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체를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 극도의 책임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관의 책임성에 대한 정상적인 노선 위에서 통제 기제의 개발의 필요성을 느낀다. 사업체에 대한 관점은 꽤 다르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이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그들 모두가 원하는 것은 입법에 의해 분화된 것에 대한 수행이다). 조직은 몇 개의 정부를 뛰어넘어 지속되는 오랜 역사와 정부의 몸체가 되는 어떤 인상을 능가하는 조직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통제는 어떤 정부의 통제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제한되어 있고 느리고 성가신 행위로 보여진다. 상업적 환경 하에서 공공 사업의 조정에 관해서는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과도한 통제는 상업적 기회를 놓치거나 연기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공기업의 미래
공기업에 관한 어떠한 논의에서든지 물론 소유권에서 조직과 경영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두 가지 모두는 실제로는 의문이고, 정책적 도구로서의 공기업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정부의 감축을 가져올 것이다. 정말로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 번째는 큰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과 약간의 독립적 부분에는 기업의 허용이 희망적일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반면에 공적 소유권의 이점이 유지되어야 한다. Aharoni(1986, p.333)에 따르면, 소유권은 제도상의 설계나 배당과정의 수단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사기업 중심의 SOEs(??)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다 자발적이고 경쟁적 압력과 시장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적합한 기구의 설계 하에서 올바른 관리자에 의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면역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적합한 인센티브를 주고, 결과와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SOEs는 어떤 사적 기업보다 비능률적이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개혁은 가능하다. 소유권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개선과 특히 책임과 공기업의 지속은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 행해지든지 간에 공기업은 여전히 단지 공적인 것과 기업과 정부와 시장 사이의 본질적인 갈등과 고질적인 책임의 문제를 저지해야한다. 취사선택한 다음 기관을 배열하는 것이다. 아마도 몇 가지 공공 사업은 사소하게 결과를 거스를 수도 있다. 구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풍부한 정보가 있고, 중대하지 않은 결정의 나쁜 대가, 외부효과의 최소화와 경쟁은 규범적이고 민영화는 추구될 수 있다. 다른 극단적인 상태는 외부효과와 집단이익이 많은 한 자연적 독점은 지배적이고 분배의 목표는 중요하다. 그 다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나 공적 공급은 지속적이어야 한다(Chamberlin and Jac -kson, 1987, p. 603).
현재의 대부분의 정부의 반응은 그러한 것이 행해지는 환경 하에서 민영화는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확장되고 있고, 정부의 소유권에 대한 실험이 끝나가고 있다. 결국 소비자의 혜택조차도 점차적으로 도달할지도 모른다.
공기업 영역은 소유권에 대한 화제로서,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에서 가장 극적인 정부 영역의 변화로서 공공 경영은 흥미롭다. 전 공공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의 경우에 대해서 실험한다는 것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경제이론으로부터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본래적으로 비능률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비록 그 증거는 혼합되어 있고 결론과는 동떨어진 것이더라도 이론상에서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감소나 심지어 공공 영역에의 궁극적인 기업에 정책의 적용이 이끌어져야 한다. 이것의 최고의 효과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고 규제와 경쟁적인 환경이 부족하고 소비자를 위한 산출은 현저하게 많지는 않지만 민영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 영역 전체의 경우에 대한 실험보다는 일반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명확한 목적의 개발과 바람직한 산출의 중대한 것으로써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분석은 어떤 선진국이나 개도국에서는 특히 그러한 기업의 재화의 공급이나 거대한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영역에서는 아무리 오랜 기간 후의 미래를 보는 것은 어렵다. 축소된 기업이나 사적 영역과 결합되어 세워진 기업은 지속적으로 존재할지도 모른다. 끝내는 모두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공기업의 축소는 보통 공적인 영역에 대한 상당한 것이라고 언급된다. 정부의 실체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존재의 지속에 아무런 보증이 되지 않는다. 민영화를 통한 정부의 축소는 정책형성 속에서 경제적 이론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똑 같은 과정이 핵심적인 공공영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결과는 이전에 중요했던 공기업 영역에서보다 훨씬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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