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민영화-공공행정

목차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특징

2> 한국 공기업의 예산과정(정부투자관리기본법)

3> 한국 공기업의 경영실적평가제도

4> 한국 공기업에 대한 통제

5>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본문내용

있다는 것
④ 자회사의 매각 : 공기업 자회사(정부투자기관출자회사)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
⑤ 위탁경영 :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이나 자산의 매각 없이 공기업의 경영권만 민간 에 위탁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시도립병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2)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① 특정인에 대한 매각 :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에게 완전 매각하는 방법
② 다수인에 대한 주식매각
③ 국민주 방식에 의한 주식매각 :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여, 중 하층 소득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보유로 자본시장저변을 확 대시켜 나간다는데 그 목적을 둠.
(3)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① 내국인 기업가에 의한 인수 : 우리나라 민영화의 대부분
② 외국인 기업가에 의한 인수 : 관리능력을 지닌 내국인 기업가의 부족
(일부 발전도상국)
③ 합작기업에 의한 인수 : 외국기업에 의한 인수 초래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내국인 기업가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일부 발전도상국에서 유행
(4) 실용적 전술적 체계적 민영화
① 실용적 민영화 : 정부의 재원조달과 같은 실제적인 필요에서 나온 민영화
② 전술적 민영화 : 집권당의 지지자들의 이익의 도모와 같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 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민영화
③ 체계적 민영화 :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민영화로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낮추고 정부능력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민영화의 목적
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
2. 능률의 제고
3. 세입의 增收
4. 자본시장저변의 확대
5. 정부부문 노조 영향력의 억제
6. 정치적 이득의 획득
4. 민영화의 실적과 문제점
1) 한국 민영화의 실적
(1)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의 민영화
(2)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의 민영화
(3) 국민주 방식 등에 의한 부분적 민영화
2) 민영화의 효과성
(1) 능률의 제고
(2) 세입의 증대
(3) 자본시장저변의 확대
3) 민영화의 문제점
(1) 목적간의 상충
(2) 경쟁의 도입 없는 민영화
(3) 경제력 집중의 심화
(4) 저렴한 매각
5. 민영화의 제약요인과 과제
1) 민영화를 제약하는 요인
(1) 이념적 편견
(2) 핵심적 공기업 부문의 존재
(3) 관료제 노조 등의 저항
(4) 매수자의 부재
(5) 증권시장 상황
2) 앞으로의 과제
(1) 민영화 기업의 능률제고
(2) 민영화 기업의 규제
(3) 경제력 집중 심화의 억제
(4) 외국인에 의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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