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무원인사관리론(적극적인사관리.직업공무원제.대표적관료제)

목차

Ⅰ. <적극적 인사관리>
1> 의의
2> 대두 이유
1. 실적주의 결함
2. 인간관에 대한 반성
3> 적극적 인사관리의 내용 - 제도적 방안

Ⅱ. <직업공무원제(career service system)>
1> 의의
2> 실적주의 공무원제와의 차이
3> 수립요건(실적주의 요건보다 더욱 광범위함)
4> 직업공무원제의 결함

Ⅲ. <대표적 관료제(representative bureacracy)>
1> 대표적 관료제의 의미
1. 대표의 정의
2. 대표적 관료제의 정의
2> Kingsley의 대표적 관료제론
3> 대표적 관료제의 기능
4> 최근의 대표적 관료제관과 관료대표성의 실태
5> 대표적 관료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 Rosenbloom, Don Hellriegel Larry Short 등이 대표자로서 대표적 관료제를 정부의 평등고용계획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실적주의정신을 다소 축소시키더라도 그간의 소외계층과 소수민족 및 여성들의 공직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데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배분적 정의보다는 평등적 정의의 실현을 강조하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료대표성의 실태
인종, 종교, 성, 지역 및 사회계층에 따라서 나라마다 다양하다. 단편적 입수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인종에 따라 대표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하위등급인 GSI에서는 백인이 54.4%, 흑인이 36.6%를 차지하므로 흑인은 총인구수보다 약 3배의 비율을 더 차지한다. 그러나 최상위급인 GS18에서는 백인이 95.2%, 흑인은 3.6%(기타 1.2%)로서 백인이 매우 높은 반면 흑인은 극히 낮은 비중이다. 결국 하위직에는 흑인이 많이 진출하였으나 상위직에는 백인이 압도적으로 높아 중요한 일은 백인이 하찮은 일은 흑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
성별로 보면 하위등급인 GSI의 경우 남성이 21.9%, 여성은 78.1%로서 여성이 높으나 상위직인 GS18의 경우 남성이 93.8%, 여성이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F.A.Nigro & Kioyd Nigro, The New Public Adminisyration. 1981)
결론적으로 미국은 상위직에서 인종차별과 성별차별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5> 대표적 관료제의 문제점
1. 가치관 및 태도변화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 그리고 신념은 새로운 사회화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다. 인간이 어떤 집단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과 태도와 신념의 원형이 형성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관료제의 한 구성원이 되는 사람이 관료로 충원될 당시에는 자신의 귀속집단 및 출신집단의 구성원과 유사한 가치관과 태도를 공유하는 것은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새로운 조직문화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사회화과정을 겪게되면 과거에 지니고 있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행동주의자의 견해) 최근 정치권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초.재선의원들이 깨끗한 정치를 외치며 출발하였지만 구호에만 그침
2. 실적주의 원리와의 배치
대표적 관료제는 한 나라의 인구구성의 특징을 관료제구성에 그대로 반영하려고 한다. 따라서 그것은 공직에 응모하는 자의 자격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선발을 결정하는 실적주의 인사행정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민주적 원리와 배치된다. 예컨대 인구수는 같더라도 지적 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지역은 실적주의식으로 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더많이 합격할텐데 관료대표제도를 적용할 경우 자기 지역 주민들의 우수성을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3. 행정의 능률화와 전문화의 저해
대표적 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이 없거나 또는 불충한 인사들이 공무원이 되고 그에 따라 행정의 전문화와 능률화를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화사회일수록 전문성이 크게 요구된다.
4. 책임성확보의 불확실
대표적 관료제의 채택으로 인하여 행정의 책임성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실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폐쇄적으로 자기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국가전체의 책임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관료제의 통제를 위해서 대표관료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감정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행정의 지역편파주의가 드러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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