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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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의의
1. 협의와 광의의 사회복지법
2.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법의 특징

Ⅱ. 제2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1. 헌법상의 사회복지 관련규정
2. 사회보장기본법
3. 사회보장법의 내용
(1) 사회보험법
1) 개념
2) 법적성질
3) 구성체계
4) 종류
5) 기본원리
(2) 공공부조에 관한 법
1) 개념
2) 성격
3)종류
4)기본원리
5)특색
(3) 사회보상에 관한 법
(4)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
1) 개념
2)종류
3)원칙
(5) 관계복지제도에 관한 법
1) 성격
2)의의
3)종류

본문내용

보상이라는 것은 흔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인(국민)이 대신 하면서 생기는 개인(국민)의 희생 등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2) 성격
사회보상에 관한 법은 특별법 형식의 개별 법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는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관한 법에서 분리해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보상 또한 그 대상을 일반국민으로 하고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이념 등에서 부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3) 종류
사회보상에 관한 법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등이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
1)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상당, 직업재활, 직업소개, 직업훈련,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가속화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세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부녀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부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심신장애인, 아동, 기타 원호육성을 요구하는 자가 자립하여 그들의 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 갱생보도, 그 밖의 원호육성을 행하는 것으로 빈곤, 아동, 노령, 상병, 장애, 비행 등에 대한 공사의 처치이며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현물급여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에 대하여 사회사업의 방법을 통하여 전문적인 처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종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3) 원칙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칙으로는 서비스의 통합화 원칙, 서비스의 제도화 원칙, 서비스의 전문화 원칙, 서비스의 선별화 원칙이 있다.
4) 특성
1. 대상자 측면 사회복지제도들은 대체로 대상자를 보편적, 평균적 인간으로 상정하여 접근하는 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법제도로부터 이탈, 소외되거나 사회적인 환경에 의한 방치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를 함으로써 시민적 자립을 보장하고 전문사회사업이라는 방법과 수단에 의한 생존권 실현을 위하여 대상자를 구체적, 특수적, 개별적 인간으로 상정하여 접근하고 있다.
2. 급여내용과 형태 사회복지급여의 내용과 형태 측면에서 사회보험, 공적부조가 대체로 경제적 보장과 주로 관련된 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재활 내지 기능향상과 같은 비경제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물질적, 심리사회학적, 정신서비스 등 비경제적인 추상적인 서비스는 획일, 표준, 계량화를 어렵게 하여 법적 규율을 곤란하게 한다.
3. 욕구와 복지조치의 측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는 시간과 대상에 따라 역동적임으로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급여제공은 사회복지담당자의 실천적인 복지조치에 의함으로 다른 사회복지분야에 비하여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적 자질과 실천적 윤리의식이 강조된다.
(5) 관계복지제도에 관한 법
1) 성격
관계복지제도에 관한 법의 성격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자유권과는 대립되는 생존권의 측면에서 주장되는 인간다운 생활이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2) 의의
관계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에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라는 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며, 이것은 또한 모든 기본적 인권의 근본규범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생존권적 기본의 이념적 출발이기도 한다.
3) 종류
관계복지제도에 관한 법으로는 최저임금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복지법,   사회보상,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