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체제

목차

Ⅰ.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의의
1. 협의와 광의의 사회복지법
2.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법의 특징

Ⅱ. 제2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1. 헌법상의 사회복지 관련규정
2. 사회보장기본법
3. 사회보장법의 내용
(1) 사회보상에 관한 법
(2) 공공부조에 관한 법
(3) 사회보상에 관한 법
(4)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
(5) 관계복지제도에 관한 법

Ⅲ. 제3장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한 견해

Ⅳ. 제4장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본문내용

실천적 윤리의식이 강조된다.
(5) 관련복지제도에 관한 법
1) 관련복지제도에 의의
관련복지제도에 관한 법의 성격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자유권과는 대립되는 생존권의 측면에서 주장되는 인간다운 생활이며, 국가는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에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라는 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며, 이것은 또한 모든 기본적 인권의 근본규범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생존권적 기본의 이념적 출발이기도 한다.
2) 종류
관련복지제도에 관한 법으로는 최저임금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제3장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한 견해
국내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박석돈, 김만두, 김유성, 전광석 교수님들의 체계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1) 박석돈 교수
박석돈 교수는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분류과 일본의 분류방식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분류하였다.
1)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생활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 해외이주법 등
(2) 김만두 교수
김만두 교수는 사회복지법의 대상과 범위를 좁은 의미로 포착하였는데, 그 이유로서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관계법이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 실정법 역시 좁은 의미로 사회복지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과 범위가 좁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김교수는 사회복지법이란, 생활상의 곤란자 혹은 장애자 즉 아동, 장애자, 노인, 모자 등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필요한 보호, 지도, 치료, 재활 등을 시행하기 위한 조직, 서비스, 재정, 권리실현 등에 대한 법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1) 사회복지의 조직에 관한 법
2) 사회복지의 서비스에 관한 법
3) 사회복지의 재정에 관한 법
4) 사회복지의 권리실현, 확보에 관한 법
(3) 김유성 교수
김유성 교수는 사회복지법을 좁은 의미로 보고 그 상위개념으로 사회보장법을 보장제도와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체계화하였다. 김유성 교수는 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선호한다고 했다.
1) 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한 체계
(가) 사회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보험법,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원의료보험법, 선원보험법(미실시)
(나) 공적부조법 :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다)사회복지법 :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2) 보장급여를 기준으로 한 체계
(가)소득보장급여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보험법, 사립학교교원연급법, 국민연금법, 생활보험법, 선원보험법
(나)의료보장급여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선원보험법, 의료보호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4) 전광석 교수
전광석 교수는 사회복지법보다는 사회보장법을 선호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 모두 넓은 개념과 좁은 개념 등 다양한 개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며 전광석 교수는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은 이들 보다 넓은 개념인 사회정책의 실천을 위해 요청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은 추상적 개념이므로 사회보장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전광석 교수는 사회보장법의 체계화를 급여의 원인관계 및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시도하여 사회보험법체계, 사회보장법체계, 사회부조법체계 및 사회복지관련법체계로 나누고 있다.
1) 사회보험법체계 :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2) 사회보상법체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죄피해자구조법
3) 사회부조법체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4) 사회복지관련법체계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4장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법으로서 존재하는 사회복지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에 대한 체계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자들은 사회복지법을 발전시키면서 그 시대에 맞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접목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을 연구하는데 계속 적용될 것이 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사회복지법에 대한 체계가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생긴지 아직 백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사회복지법도 걸음마 수준일 수 있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사회복지가 정착되고 사회복지법의 체계가 정립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싶다. 우리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체계가 미래의 사회에서는 또 다르게 논의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발전해 왔고 사회복지법의 체계도 시대의 상황을 흡수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법의 체계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배기성외 2인,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상,   사회보험법,   사회복지법,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