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수당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 가족수당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과 분석틀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Ⅱ. 소 자녀화에 따른 가족수당의 이론적 배경

Ⅲ. 가족수당정책의 성립환경
1. 인구구조의 변화
2. 사회경제적 조건
3. 주요국 가족수당의 비교
4. 한국의 출산정책
5. 일본의 엔젤플랜

Ⅳ. 한국 가족수당정책의 수립의 필요성과 방향모색
1. 저 출산 시대에 따른 문제점과 정책수립의 필요성
2. 현행 가족급여의 실태 분석
3. 가족수당제도의 도입방향 모색

ⅴ. 결론

본문내용

조적인 측면에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대에 비해 아동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세대간의 부양문제가 향후 크게 대두 될 것이고, 합계출산율이 대치수준(代置水準)을 밑도는 1.17(2002년 통계청 통계)으로서 향후 노동력 수급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IMF이후 이혼율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대등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등으로 아동의 보호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이 합법화되었고, OECD가입으로 국제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선진국의 가족수당정책 도입시와 유사하거나 가족수당정책의 도입 및 본격적인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1)가족수당정책의 기본목표
국민이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면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조, 법률 제 6151호 전문개정 2000.01.12)
제3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시행일 2000.7.13)
여기서 아동의 양육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동복지의 기본적 이념이 완수 될 수 있도록 보호자를 지지하거나 원조하는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20일부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본격적으로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향후 가족수당의 정책방향은 헌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족의 복지권'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에 입각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선별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아동에게 지급되는 생계비(加給年金 遺族補償金)를 일반아동 계층에도 미치도록 하는 가족수당제도가 바람직하겠다. 영국의 Beveridge는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으로 아동 수당을 제안하였고, 프랑스의 Laroque 계획에서는 가족수당을 사회보장의 3대 지주 중의 한로서 위치 지워 졌고, 프랑스는 사회보장법전을 제정하여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체계속의 가족수당을 중요시하였다.(박경일, 1995.가족수당정책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도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가운데 가족수당의 위치화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가족정책 중심의 접근
먼저 가족의 양육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적 . 정책적 시책으로는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적극적 확대와 아동양육에 대한 가족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장기수발을 요하는 가족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수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으로 육아휴직의 부부활용촉진과 이를 통한 자녀양육의 공동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임신 중 태아검진을 통해 출생 후 영유아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검진비용의 국가부담과 더불어 인공수정에 의해 출산을 하려는 예비부모의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그밖에 가족단위의 여가문화 형성을 의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 정책적 시책이 필요하다.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동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 문화정책 등 제반 사회정책을 가족 친화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족문화 운동을 장려하여 가족단위의 여가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 . 정책적 시책을 펴야 하겠다.
Ⅴ. 결론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올라가면 출산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결국 이 문제는 국가가 얼마만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달려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율을 안정시키고 저 출산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해결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 안정을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낳고 쉬는 사람 때문에 5명이 할 일을 4명이 해야되면 어떤 사업주가 좋아하겠냐“고 반문한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자녀양육지원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보육시설 마련도 급선무다. 현재 전국 2만3000여 개의 보육시설이 있지만 대부분 유아대상이다. 젖먹이를 맡길만한 곳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를 낳고싶어도 못 낳는 사람을 위한 복지도 필요하다. 불임부부를 위한 대책과 국내입양의 활성화가 그것이다. “현재는 고가의 불임치료비와 인공수정시술비가 강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당연히 건강보출산 문제의 또 다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가족수당제도정책의 도입은 노동자의 사기 진작과 가족부양애 대한 안정감을 높이고, 저소득 계층의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소득재분배에 의한 불평등의 해소와 가정복지를 구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의 책임의식의 고취와 세대간 부양시스템의 구축으로 사회의 안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아동 복지권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족수당정책은 보편적, 제도적, 통합적, 사전적, 예방적인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경일.1995.가족수당정책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박경일,1996, <프랑스, 영국 가족수당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유광호, 1988,"사회보장의 역사적 경험",한국개발 연구원,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박정란 . 서홍란, 2002, 양서원, 아동복지론
海外社會保障硏究 summer 1999
통계청 : http://www.nso.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국세청 : http://www.nts.go.kr
청와대 : http//www.cw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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