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목차

1. 제헌헌법

2. 1차개헌-발췌개헌

3. 2차개헌-사사오입개헌

4. 3차개헌-의원내각제개헌

5. 4차개헌-부정선거처벌개헌

6. 5차개헌

7. 6차개헌

8. 7차개헌-유신헌법

9. 8차개헌

10. 9차개헌

본문내용

용을 낳게 되었다.
윤근식(尹謹植) 「제4공화정(共和政) : 유신헌법하(維新憲法下)의 권력주의(權力主義) 통치(統治)」『한국정치론(韓國政治論)』 박영사 1989 p. 370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제4공화국 기간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이에 맞서는 통치자의 긴급조치로 얼룩진 정치과정을 보여주었다. 마침내 1970년대 말에 들어와 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야당세력의 반체제 저항과 이에 맞서는 정부의 과격한 대응이 연속되면서 국내 정세는 극도로 불안정하게 되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1979년 10월 26일 집권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소위 10 26사태를 맞게 되었다.
나.내용
유신헌법은 전문과 12장 126조 및 11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②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하였으며, ③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설치하였고, ④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 국가 원수로 하였으며, ⑤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⑥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⑦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하였으며, ⑧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위원회로 바꾸었고, ⑨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⑩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⑪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⑫ 헌법개정절차를 2원적으로 하였고, ⑬ 지방의회를 통일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다.특성
이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제7차 헌법 개정이나, 실질적으로는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개정 당시 유신헌법의 기본적 성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지향, 민주주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경제질서확립, 자유와 평화수호의 재확인'이라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유신헌법은 박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의 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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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8차 헌법개정
가.과정
10·26사태로 박정희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긴급조치 해제 등으로 유신헌법 개정 여론이 비등해지자 국회와 정부는 각기 개헌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개헌논의는 중단되고 말았다.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전두환대통령은 9월 29일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제와 7년 단임의 대통령임기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였고, 이 개정안은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었다.
10월 27일 시행된 제8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제10대 국회가 해산되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그 권한을 대행하였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대통령이 임명한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제11대 국회개원까지 156일 동안 21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00% 가결하였다. 1981년 2월 25일 민주정의당 전두환후보가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제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나.통치구조
(1)강력한 대통령제
(2)대통령 선거인단에서의 간선으로 대통령 선출
(3)국회의원의 의무를 강화
(4)대법원 조직에 전담부 설치, 대법관과 일반법관으로 구성
(5)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조항 신설
(6)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자문회의 신설
(7)지방자치의 유보
다.기본권
(1)기본권의 강화 … ① 개별적 법률유보의 삭제, ② 새 기본권조항의 신설
(2)신설규정 … 재외국민보호, 소비자보호, 독과점규제, 국가표준제도, 농지의 임대차 및 위탁경영의 예외적 허용 등
(3)헌법개정절차를 일원화
라.특성
(1)국민투표에 의한 개정
(2)전문, 전면개정 … 평화애호의 전통, 5공화국 출발
(3)국회의원 의무 …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우선의무를 추가
(4)지방자치 의원선거 …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법률유보
(5)권력분립의 형식화로 기본권의 실효성을 약화
10. 제9차 헌법개정
가.과정
국민 각계각층에서는 4·13호헌조치가 장기집권의 음모라고 비난하면서 개헌요구의 강도를 계속 높여갔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및 호헌철폐 대회를 전국 22개 도시에서 일제히 개최하면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절정에 달하였다.
6월 29일 민주정의당 노태우대표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8개항의 6·29민주화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국회에서 실질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되었다. 7월 24일 개헌협상 전담기구인 8인 정치회담 구성에 합의한 여야는 8월 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한 전문과 본문 130조의 헌법개정초안을 완성하였다. 9월 18일 국회의원 264인의 발의로 제안된 제9차 개헌안(합의개헌안)은 10월 12일 국회에서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의결되었다.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9일 대통령직선제 개헌인 제9차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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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통치구조
(1)대통령 직선제
(2)입법권 강화 … ① 국정감사권 부활, ② 총회기제 폐지, ③ 임시집회요건 완화
(3)행정권 강화 … ① 비상조치권 폐지, 긴급명령권 부활, ② 국회해산권 폐지
(4)사법권 강화 … ① 대법관 임명의 국회 동의, ② 일반법관임명의 대법관 회의 동의
(5)기타 … ① 헌법재판소 부활, ②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설
다.기본권
(1)총칙보강 … ① 재외국민보호를 의무화, ② 통일규정 신설, ③ 군의 정치적 중립 신설, ④ 정당목적 민주화
(2)자유권의 강화 … 적법절차, 구속이유고지, 형사피해자진술권, 형사피의자보장, 범죄피해자구조 등을 신설
(3)사회적 기본권의 실질화
라.특성
(1)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2)전문의 개정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조국의 민주개혁, 자율과 조화
(3)기본권, 권력분립의 실질화
(4)지방자치제도 실시 … 의회구성, 장(長)의 선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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