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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6. 자신의 성·사랑·결혼과 관련된 윤리의식과 도덕적 규범에 대하여 서술하라(수업시간에
토론한 에이즈, 사후피임약, 혼전동거 등과 관련짓고, 자신에게 있어서 애인, 성적 파트너 및
부인이 어떤 의미의 사람이며 어떻게 관계를 가꾸어 갈 것인가를 포함하여 쓰라).
7. 친고죄와 성폭력특별법에 대하여 설명하라.
범죄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성폭력 특별법을 요약하자면 우선 친족, 장애인의 강간에 한해서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아 제 3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직장에서 상사나 혹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경영주에 의한 성추행도 처벌이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단, 동료에 의한 추행은 제외) 전철이나 버스안에서의 치한도 처벌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는 법원이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성폭력범죄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 관찰하고 감호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올바른 성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학교, 직장등에서의 예방 교육을 주선하고있다.
8. 내가 만약 미래를 볼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얼마나 성평등적으로
다른 성의 사람들을 배려하며(어떤 경우는 길들이며) 서로 잘 화합하여 행복하게 사는 지를
보고 점수를 매기고 싶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 묻겠다. 학생은 10점 만점 중
에서 몇 점을 받을 만한가? 학생은 어째서 그 점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6. 자신의 성·사랑·결혼과 관련된 윤리의식과 도덕적 규범에 대하여 서술하라(수업시간에
토론한 에이즈, 사후피임약, 혼전동거 등과 관련짓고, 자신에게 있어서 애인, 성적 파트너 및
부인이 어떤 의미의 사람이며 어떻게 관계를 가꾸어 갈 것인가를 포함하여 쓰라).
7. 친고죄와 성폭력특별법에 대하여 설명하라.
범죄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성폭력 특별법을 요약하자면 우선 친족, 장애인의 강간에 한해서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아 제 3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직장에서 상사나 혹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경영주에 의한 성추행도 처벌이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단, 동료에 의한 추행은 제외) 전철이나 버스안에서의 치한도 처벌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는 법원이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성폭력범죄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 관찰하고 감호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올바른 성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학교, 직장등에서의 예방 교육을 주선하고있다.
8. 내가 만약 미래를 볼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얼마나 성평등적으로
다른 성의 사람들을 배려하며(어떤 경우는 길들이며) 서로 잘 화합하여 행복하게 사는 지를
보고 점수를 매기고 싶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 묻겠다. 학생은 10점 만점 중
에서 몇 점을 받을 만한가? 학생은 어째서 그 점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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