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자유와 법적 규제

소개글

정당의 자유와 법적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한국헌법상 정당제도.

① 한국 헌법상 정당제도의 변천사.

② 현행 헌법상 정당제.

ⅱ. 미국의 정당제도.

ⅲ. 일본의 정당제도.

ⅳ. 현행정당정치현실의 문제점.

ⅴ. 정당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 논의.

Ⅲ. 결론.

본문내용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다.
다음으로 정치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의 부패와 정경 유착등의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지금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적극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영국에서의 경우처럼 전적으로 당비에 의한 정치자금 조달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상 제도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이의 현실적 방안으로 국민 대중의 정치 참여를 유도한 당원의 확충과 그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당 조직의 근본적 개편을 통해 그 당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당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당재정의 큰 몫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항상 문제점이 되어온 기업의 후원금이나 단체의 정치헌금을 배제하고 나아가서는 제도적으로 금지하여야 그 의존도를 없애는 것이야 말로 정당을 건전하게 만들고 국민의 정당으로 체질개선을 시킬 수 있겠다 하겠다.
야당의 지위의 강화를 하여야 한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 정당국가에 있어서 권력분립원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여야의 권력적 균형이 요구되고 반대의견과 국가 권력이 추구하는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 집단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야당의 지위의 강화가 요구된다. 지금의 현 김대중 정권에서의 여소야대 현상은 비록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수행에 문제점이 있지만 강한 야당에 의한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내각제개헌론 대한 논의에의 비판이다. 현 정당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그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다 하여 그러한 개헌론을 말하는 것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고찰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성급한 시도라 생각된다. 일본의 예에서도 보이듯이 반세기의 내각제 정부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그 운용에 있어서 정당국가에서의 문제점이 극명히 드러나고 금권정치 및 파행정치로 말미암아 정치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로인한 자성으로 정치개혁입법의 시행과 선거구제의 변화 등 정치개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력구조의 경험이 단지 과거의 9개월간 밖에 없고 그 당시도 군소정당의 난립과 파행정국을 경험한 우리의 현실에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정당자체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성공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겠다. 이에 신중성과 재고를 요청하는 바이다.
Ⅲ. 結論.
현대 입헌주의국가의 통치구조는 權力分立原理에 입각한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통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나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 출현은 정당을 매개로 하는 권력의 통합 집중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통적 의미의 대의제 민주주의원리를 크게 변질시키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앞서 위에서 설명한 미국 등의 정치선진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 정치의 현실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黨內民主化가 정당 자체의 민주화에 선결과제로 지적된다는 점과 대통령제 권력구조 하에서의 정당을 통한 권력의 집중화 비대화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현상을 극명히 드러낸다 하겠다.
정당은 그 순기능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의 개별 의사를 통합하고 그를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國民-政黨-國家 勸力의 중개적 역할을 담당하며 그 역할을 수행에 있어서 공적 기능이 요구되는 바 우리헌법에서는 정당을 헌법상의 기관으로 수용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정당의 순기능을 변질시키지 않고 지금의 우리 정당정치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정당제도의 문제점들, 정당의 黨內民主化, 야당의 지위, 정당 재원의 합법적 조성과 운용 등의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서 이루어진다 하겠다.
여기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그러한 정당정치의 민주화는 법적 제도적 개혁과 수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의식개혁과 국민의 능동적 적극적 의사형성에의 참여가 선행되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다하겠다.
출전:
金哲洙 韓國憲法使 (대학출판사, 1988)
金榮秀 韓國憲法使 (學文社, 2000)
權寧星 比較憲法學 (법문사, 1981)
장호순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마고원, 1998)
한국공법학회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대학출판사, 1989)
한승조 한국민주주의와 정치발전 (법문사, 1976)
박태석 정치개혁 이렇게 한다. (넥서스, 2000)
영남공법학회 일본의 정치개혁입법에 대한 평가
(공법학연구 창간호 1999.3)
장영수 일본 정당체제의 원칙과 성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0 학위논문)

키워드

정당,   정당의 자유,   정치학,   정당제,   헌법,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