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정책에 대해...

목차

1. 현단계 중국의 대만정책

2. 현단계 대만 민진당의 중국정책과 양안관계 구상

본문내용

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ㆍ중국의 민주화에 협조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국가로서 기타 국가의 민주발전을 위한 측면과 대만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고려에서 출발한 결정이다.
⑶ 경제와 무역의 합작관계 발전: 양안의 경제와 무역합작관계에는 반드시 국가안전과 경제이익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고, 임시적,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며, 완전한 경제발전전략을 제정,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양안의 경제와 무역을 포함하는 모든 의제에 대해 중국과 협상할 용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쌍방의 담판은 반드시 선의적, 창의적이어야 한다.
상술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민진당의 현행 중국정책 기조는 대만의 명확한 국가지위 확립에 대한 상호인식의 일치, 안정적 상호협조체제의 건립, 경제와 무역의 합작관계 발전에 있다. 그러나 대만의 명확한 국가지위 확립은 양안의 가장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써 대만독립을 우려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수용하기 힘든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민진당의 양안정책과 구상이 반드시 양안의 분단체제 유지 혹은 대만의 완전한 독립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내외적 환경이 변하고 대만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된다면 중국과 대화를 통하여 양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민진당 고위층의 보편적인 정서로 이해되고 있으며, 상호평등과 안정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호신뢰를 쌓고 이를 통해서 양안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양안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견해로 보여진다.
이처럼 양안의 정권은 지금까지 서로 상이한 정치적 입장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정치적 현안문제를 검토하여왔다. 당연히 경제적 교류를 바라보는 쌍방의 태도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자신의 안전과 양안의 평화유지 달성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중요시하여왔다. 따라서 중국은 양안간 경제적 교류의 최종목적은 통일이며, 통일이외의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1978년 중국의 개방과 개혁정책의 실시 이후 지금까지 양안의 경제, 사회적 교류는 꾸준히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확대가 쌍방 정치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양안의 문화, 경제적 교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교류와 교역에 있어서는 대단히 커다란 성장을 거두었지만 이러한 결과가 양안의 정치적 화해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교류를 통한 상호 의존도와 신뢰도의 꾸준한 증가는 미래 양안관계의 정치적 관계개선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 역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편으로 확대론의 태도를 꾸준히 견지하며, 다른 한편으론 이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통일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혹은 자기 방어적 태도를 견지하며, 자신의 안전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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