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지구환경문제의 국제동향
1. 대기보전정책
2. 교토회담의 주요 장점 및 결과
3. 오존층(Ozone Depletion) 보호정책
4. 자연생태계 보전정책

Ⅲ. 환경보전정책과 무역
1. 개별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2. 규제품목의 다양화
3. 까다로워지는 포장재
4. WTO에서의 논의
5. 무역과의 연계 강화

Ⅳ.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연계성
1. 기후변화협약
2.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조약
3. 한국에 미치는 영향

Ⅴ. 환경협력방안
1. 환경지표의 개발과 보급
2. 국민의 알권리 보장
3. 녹색소비패턴 (Green Consumption Pattern : 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로)의 정착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정책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6. 국제환경협약에의 가입과 국내제도 정비
7. 국제환경 보전정책과 협력강화 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는 지속개발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나, 주도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정책에 관한 국제워크섀을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각국의 환경정책당사자와의 정보교환 경로를 확보하여 상호협력의 기틀을 다져야겠다.
(2)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현재 지구환경기금(GEF)으로 97년까지의 출연금 560만불을 지원하였으나 우리의 정치, 경제 및 외교적인 위상과 병행하여 점차 확대해야겠다.
(3) 양자간 및 다자간 환경협력
중국 화북지방과 몽골 고비사막 일대에서 발생하는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는 황사 속에는 중국 공업화의 부산물인 여러 가지 중금속까지 섞여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을 고사시키고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며 토양산성화까지 촉진시키고 있다. 중국과 근접한 강화군 산림토양의 수소이온농도(PH)값이 4.0 내지 4.2로 측정되었다. 식물성장을 억제하는 토양산성도 기준인 PH4.3을 약간 밑돌고 있다. 이 같은 공해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현재 중국정부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양자간 환경협정 및 다자간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환경협력의 기틀을 다져야겠다.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인 협력사안의 발굴과 함께 당면한 현안인 월경대기오염문제의 논의와 동북아 해양오염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여 대기환경개선에 일조하고 근해어장을 보호해야한다..
(4) 후발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국가간 상이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감축조치의 비용이 나라마다 상이할 수 있다. 97년 교토총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공동이행제도는 특정국가가 자국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배출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나라에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통해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을 달성하였을 경우 그 감축을 자국에서 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제도의 이용과 청정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한국도 국내 및 국제연구협력과 정보교류를 촉진함과 동시에 청정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의 공동추진을 권장하여야 한다. 나아가 연구기간의 단축을 꾀하고 청정기술의 확산을 가속화시켜야한다.
지구환경 개선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환경집약형 개발형태를 지닌 주변의 후발개도국을 중심으로 환경청정기술, 환경정보 및 환경과학기술 등에 관한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환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으리라 본다.
VI. 결론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기상이변과 급속한 생물멸종에 따라 오늘날 지구환경문제는 각국의 문화 및 국가체계가 걸린 국제 사회적 과제로 그 위상이 커지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념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좌우되어 왔다. 그러나 공산권의 붕괴에 이어 국제적으로 경쟁사회가 대두되면서 경제와 관련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게 되었다. 경제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환경문제 역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환경문제 하면 국내환경문제와 국제환경문제로 분리해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 환경문제는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볼 때 국제문제이면서 우리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지구환경을 둘러싼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이 기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일본 환경청 국립환경연구소에서는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이 기업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의 일환으로 독일에서의 소비자의 환경문제에 관한 지식, 의식, 환경문제에 관한 의식이 기업변혁이나 정치 및 행정에 미치는 작용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독일의 소비자는 1995년에 행한 일본의 소비자에 대한 조사와 비교할 때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예를 들면 「금후 10년 이내에 환경문제가 악화된다」고 소비자의 80%이상이 응답했으며, 상품선택에 있어서도 「가격」, 「기능 및 품질」에 이어서 「환경에 유익한」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입하고 싶다」고 극히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다. 소비자의 80%이상의 시민들이 행정 및 정치에 작용함으로써 환경을 배려한 시스템의 구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연구조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 환경보전정책은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어떤 회사, 어떤 상품이냐로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엘리뇨현상, 오존층파괴, 생물종의 감소 등의 국제환경문제는 물론이고 대기 수질 토양오염 쓰레기처리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각종 국내환경문제도 그 원인이나 해결책 모색에 있어서는 국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환경문제가 바로 현대사회의 문제이며 현대사회의 특징은 국가간 상호의존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되어 이를 지킬 수 있을 때 환경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국가의 번영도 약속 될수있다. 물론 한국 혼자서 잘 한다고 지구환경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오염물질 이동문제는 인접국의 도시정책, 산업정책, 에너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세계 에너지 수급동향 세계 산업구조 및 세계 무역구조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한 개발을 위해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제환경협력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와 협조강화로 지역단위의 환경개선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나아가 각국이 현재 환경과 무역을 연결시키는 경향 쪽으로 움직이므로 21세기 대외경쟁력 있는 첨단환경기술 및 기초기반기술 확보를 통하여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수출주도형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는 무역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협력 방안의 강구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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