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에있어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의 현황과 방법

1. 반상회
2. 공청회
3. 위원회
4. 민원 및 청원
5. 감시와 감독 독려
6. 집단행위

Ⅳ.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1. 적절한 자치권 배분
2.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3. 정보의 공개 및 전달
4. 참여비용의 절감
5. 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 여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
6. 매개집단의 존재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다면 관심과 열정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지방정치와 행정에 관한 적절한 공개 및 전달은 주민참여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제정이나 지역언론의 활성화 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리의 경우 1992년 청주시에서 최초의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된바 있으며 그후 차차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4. 참여의 비용의 절감
참여에 따른 기회 비용과 실질적경비, 그리고 시간과 불편 등 참여에 따른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 역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대부분이 무인승차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비용이 크면 클수록 무임승차의 가능성 내지는 불참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의 절감과 관련하여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 통신의 발전은 대화공간의 개념은 물론 참여에 따른 비용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5.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공식자의 의식
주민 참여가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나 참여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심과 의식은 주민참여의 전제 조건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배분 정보공개 그리고 참여비용의 절감 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게 되면 주민참여의식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주민참여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 또한 참여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을 주민에 대한 서비스로 보고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6. 매개집단의 존재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해서는 주민과 자치단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집단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익적 주민단체는 더욱 그러하다.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편 개개인의 흩어진 관심들을 모아서 이를 집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주민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참여 할 수 있고 효능감과 주민참여의 정책적 효과 또한 커질 것이다.
Ⅴ. 결론
지방자치의 발전은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주민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 주민 참여는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발전의 바탕이 된다. 우리 나라의 시민참여는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전한 자생적 시민집단 보다는 관변시민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 실천연합회 YMCA등이 있는데 우리 일반 주민의 보기에는 어렵다. 우리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인 반상회와 위원회등 건전한 주민참여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건전한 주민참여의 기반이 되는 분권과 정보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민단체 또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의 시민참여 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이 좀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련하고 시민 또한 개인이기주의를 버리고 건전하고 자생적 시민단체 참여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8.
2. 박성수, 지방자치의 이해,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9.
3. 서영진,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나남, 1998.
4. 이승종, 민주정의와 시민참여, 삼양사, 1993.
5. 정준현,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판례검토, [지방자치], 통권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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