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매매춘의 개념
2. 미성년자 매매춘
(1)미성년자 매매춘의 원인
1)거시적인 관점
2)매춘의 일반적인 원인
(2) 미성년자 매매춘의 실태
(3)사회적응단체실태
3. 현행법안들
Ⅲ. 결론 및 대책
Ⅱ. 본론
1. 매매춘의 개념
2. 미성년자 매매춘
(1)미성년자 매매춘의 원인
1)거시적인 관점
2)매춘의 일반적인 원인
(2) 미성년자 매매춘의 실태
(3)사회적응단체실태
3. 현행법안들
Ⅲ. 결론 및 대책
본문내용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성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추상적인 말 같지만 가장 중요한'대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가정 기능의 회복이다.
청소년의 일탈은 근본적으로 가정해체·불화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 올바른 모델이 되어야 하며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또한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상담할 수 있는 가족 상담 사업도 필요하다. 가정이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 노력한다면 청소년 매춘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고 이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먼저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입시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빽빽한 교실 안에서 기계적으로 생활하고 주입식으로 공부를 시키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이탈하게 된다. 능력별 반편성 이나 이동식 수업 등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개발·실천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가치관 및 도덕 교육 그리고 여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도덕교육의 경우 대부분 지루한 비디오를 보거나 재미없는 강사의 강연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유능하고 재미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는 성교육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구성애의 아·우·성」 과 같은 기획은 성을 저질스럽지 않고 소중한 것이라고 명확히 인식 시켜주어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수업 후에 남는 시간을 학교에서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되어야 한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이 아닌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건전한 취미 생활을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1인 1악기를 배운다든지 스포츠를 배운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법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인적 자원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사회 구조적인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성 윤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 적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는 대중매체의 위력이 크므로 TV나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성'에 대한 소중함을 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사회의 유해환경을 제거해야 한다.
퇴폐 향락 문화의 온상인 유흥업소의 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창가와 같은 곳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점진적인 실천으로 '성과 파는 매춘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셋째,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과 전용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여가시간을 노래방이나 영화관, 놀이공원 등에서 보낸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술집에 가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별로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적극 홍보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자면 구민회관에서 컴퓨터방을 개방한다든지 술과 담배를 팔지 않는 청소년 전용 댄스 클럽, 구 단위의 청소년 전용 스포츠 센터(큰 교회나 기업체), 중·고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까페 등 아이디어를 짜내면 얼마든지 좋은 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 상담소가 있어야 한다.
매춘, 가출 등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상담하는 곳도 좋지만 한가지씩 집중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가 필요하다. 매춘 청소년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곳이라면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개별 및 가족 상담, 습관성 약물 및 알콜 남용에 대한 치료 서비스와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해 사회복지 교육이나 '중간의 집'같은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또 상담원의 경우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질이 있는 전문 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들 스스로 건전한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많은 시민단체가 있지만 「성문화 대책 위원회」같은 구체적인 시민단체는 부족하다. 이러한 단체들이 세미나를 열고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문제점을 널리 알리면 그에 따를 해결 노력도 뒤따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매춘을 막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아동매춘과 일본 국내에서도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원조 교제',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범람하고 있는 아동포르노를 규제하는 첫 법률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매춘 금지법안」을 가결·성립시켰다.
<경향신문>1999년 5월 18일자
우리 나라도 「청소년 매춘 금지법」을 제정해서 청소년 매춘을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지금 시행되고 있는 윤락행위'방지'법은 어휘부터가 너무 약하다는 느낌을 준다.).
또한 현재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도 강화하여 가장 강력한 국가의 권력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 힘서야 한다.
이런 제안들은 정말로 매매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회복귀 방안을 제시해봐야 그것이 실시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나의 제안은 위의 정책제안이 실해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특히 여성운동의 몫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우리 국민들이나 여성단체 등 여러 사회 복지 단체의 힘을 모아 위와 같은 좋은 제안들 주에서 우선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를 정부가 실행하도록 여론형성작업을 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한국여성의 전화(1999), "한국여성 인권 운동사", 한울아카데미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엮음(1999), "여성백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한국 성폭력상담소(1999),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한국부인회엮음(1996), "윤락여성 및 미혼모에 대한 자료집", 한국부인회
한국여성 개발원엮음(1993), "윤락여성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 연구원엮음(1992), "청소년 문제론", 한국청소년 연구원
시사저널, 주간동아 및 인터넷자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가정 기능의 회복이다.
청소년의 일탈은 근본적으로 가정해체·불화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 올바른 모델이 되어야 하며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또한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상담할 수 있는 가족 상담 사업도 필요하다. 가정이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 노력한다면 청소년 매춘과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의 역할도 중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고 이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먼저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입시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빽빽한 교실 안에서 기계적으로 생활하고 주입식으로 공부를 시키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이탈하게 된다. 능력별 반편성 이나 이동식 수업 등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개발·실천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가치관 및 도덕 교육 그리고 여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도덕교육의 경우 대부분 지루한 비디오를 보거나 재미없는 강사의 강연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유능하고 재미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는 성교육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구성애의 아·우·성」 과 같은 기획은 성을 저질스럽지 않고 소중한 것이라고 명확히 인식 시켜주어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수업 후에 남는 시간을 학교에서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되어야 한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이 아닌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건전한 취미 생활을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1인 1악기를 배운다든지 스포츠를 배운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법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인적 자원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사회 구조적인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
첫째,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성 윤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 적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는 대중매체의 위력이 크므로 TV나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성'에 대한 소중함을 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사회의 유해환경을 제거해야 한다.
퇴폐 향락 문화의 온상인 유흥업소의 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창가와 같은 곳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점진적인 실천으로 '성과 파는 매춘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셋째,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과 전용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여가시간을 노래방이나 영화관, 놀이공원 등에서 보낸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술집에 가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별로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적극 홍보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자면 구민회관에서 컴퓨터방을 개방한다든지 술과 담배를 팔지 않는 청소년 전용 댄스 클럽, 구 단위의 청소년 전용 스포츠 센터(큰 교회나 기업체), 중·고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까페 등 아이디어를 짜내면 얼마든지 좋은 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 상담소가 있어야 한다.
매춘, 가출 등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상담하는 곳도 좋지만 한가지씩 집중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가 필요하다. 매춘 청소년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곳이라면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개별 및 가족 상담, 습관성 약물 및 알콜 남용에 대한 치료 서비스와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해 사회복지 교육이나 '중간의 집'같은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또 상담원의 경우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질이 있는 전문 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들 스스로 건전한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많은 시민단체가 있지만 「성문화 대책 위원회」같은 구체적인 시민단체는 부족하다. 이러한 단체들이 세미나를 열고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문제점을 널리 알리면 그에 따를 해결 노력도 뒤따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매춘을 막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아동매춘과 일본 국내에서도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원조 교제',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범람하고 있는 아동포르노를 규제하는 첫 법률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매춘 금지법안」을 가결·성립시켰다.
<경향신문>1999년 5월 18일자
우리 나라도 「청소년 매춘 금지법」을 제정해서 청소년 매춘을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지금 시행되고 있는 윤락행위'방지'법은 어휘부터가 너무 약하다는 느낌을 준다.).
또한 현재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도 강화하여 가장 강력한 국가의 권력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 힘서야 한다.
이런 제안들은 정말로 매매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회복귀 방안을 제시해봐야 그것이 실시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나의 제안은 위의 정책제안이 실해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특히 여성운동의 몫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우리 국민들이나 여성단체 등 여러 사회 복지 단체의 힘을 모아 위와 같은 좋은 제안들 주에서 우선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를 정부가 실행하도록 여론형성작업을 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한국여성의 전화(1999), "한국여성 인권 운동사", 한울아카데미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엮음(1999), "여성백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한국 성폭력상담소(1999),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한국부인회엮음(1996), "윤락여성 및 미혼모에 대한 자료집", 한국부인회
한국여성 개발원엮음(1993), "윤락여성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 연구원엮음(1992), "청소년 문제론", 한국청소년 연구원
시사저널, 주간동아 및 인터넷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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