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서론
2. 이론적 관점 및 틀에 대하여
1) 시대구분
2)인간의 권리로서 노동권과 시민권 그리고 사회보장의 권리
II. 산업화와 사회보장 개념의 형성
1. 전산업 사회의 사회보장의 이념
1)자선과 공적부조
2)국가의 자선사업과 공적부조: 동서양의 차이
3)프로테스탄트 개혁(종교개혁)과 민간부조의 탄생
4)공적부조에서 사회부조로
2. 19세기 서구 사회의 산업화와 사회보험의 출현
1)노동자집단의 무산자화(prolétarisation): 노동자 계급의 형성
2)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성립과 그 특성
3) 사회보험 개념의 확대
3. 산업사회의 사회보장의 의미
1)‘사회보장’ 용어의 사용
2)베버리지 보고서: 기본원칙들과 그 의의
3) 공공서비스로서 사회보장
4)사회보장 권리의 두 주류
5)제도의 발전
6)사회보장의 이상형(ideal type)에 관한 해석
4.현대 사회보장 개념의 형성과 전개
1)논의의 출발
2)사회보장의 두 가지 기본 개념들
3) 논의의 확대
7.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원리
1)한국 사회보장의 기원
2)제도의 도입
2. 이론적 관점 및 틀에 대하여
1) 시대구분
2)인간의 권리로서 노동권과 시민권 그리고 사회보장의 권리
II. 산업화와 사회보장 개념의 형성
1. 전산업 사회의 사회보장의 이념
1)자선과 공적부조
2)국가의 자선사업과 공적부조: 동서양의 차이
3)프로테스탄트 개혁(종교개혁)과 민간부조의 탄생
4)공적부조에서 사회부조로
2. 19세기 서구 사회의 산업화와 사회보험의 출현
1)노동자집단의 무산자화(prolétarisation): 노동자 계급의 형성
2)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성립과 그 특성
3) 사회보험 개념의 확대
3. 산업사회의 사회보장의 의미
1)‘사회보장’ 용어의 사용
2)베버리지 보고서: 기본원칙들과 그 의의
3) 공공서비스로서 사회보장
4)사회보장 권리의 두 주류
5)제도의 발전
6)사회보장의 이상형(ideal type)에 관한 해석
4.현대 사회보장 개념의 형성과 전개
1)논의의 출발
2)사회보장의 두 가지 기본 개념들
3) 논의의 확대
7.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원리
1)한국 사회보장의 기원
2)제도의 도입
본문내용
. 사회보장의 기초 보장적 급여의 실시는 재정방식으로서 불가피하게 종전의 보험료 방식 위주에서 조세방식에 점차 강조되는 추세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4) 공공부조(또는 사회부조) 기능의 변화
사회보험이 미쳐 일반화되지 못하였던 19세기말까지 공공부조는 빈민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공하였다. 사회보험의 확대는 공공부조 기능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 더욱이 사회보장 급여의 보편화와 기초생활보장의 원칙의 실천에 따라 서구 복지국가들의 공공부조의 기능은 극히 축소되어 보완적, 임시적 성격의 급여들이 실시되는 제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7.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원리
1)한국 사회보장의 기원
유엔, 국제노동기구(1944년 유엔의 기구로 편입됨)와의 관계(최천송, 한국사회보장론)
사회개발 개념-빈곤의 극복(인구문제, 식량문제), 보건, 경제개발에 치우친 인류사회의 불균형 발전 시정에 목표, 사회보장의 기초보장 부문 역설,1960년대 초부터 1960년대 말까지
한국의 사회보장 연구(1960년 가을부터 2공화국에서 경제개발계획 모임-유엔의 개발 이데올 로기에 국가개발 계획-3공화국으로 이어짐(1962년 사회보장 심위위원회 발족, 1962년 3월 20 일 국가재건최고회의 각령 469호, 최천송, 184면)
사회보장의 연구, 사회보장의 계획: 산업화에 따른 욕구발생에 대응 아니다.
국가개발 이데올로기, 국가계획, 계획주의 이데올로기
가난의 극복, 경제개발 위주의 국가개발계획(유엔의 영 향)
2)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들로는,
-의료보험으로서 국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피용자 의료보험과 지역주민들로서 자영업과 농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역의료보험 그리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특수직역 의료보험으로 3원화 되어 있다. 여기에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호가 국가의 생활보호 사업의 테두리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노령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그리고 군인 연금제도로 다원화 되어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서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와
-고용보험으로서 사업장 근로자들의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장 제도가 존재한다.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활보호 사업이 생활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는 2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과 노령보험(국민연금) 그리고 공공부조(생활보호사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제도는 정부의 주무부처가 노동부로 되어있으며, 노동부에서 직접 운영을 맡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 공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이 단체에 재정과 행정을 위탁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보장 제도화의 과정은 사회보장 전체의 목표나 기본원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 없이 1960년대부터 국가(그것도 권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판단에 전적으로 기초하여)의 주도에 의하여 사회보험 개별법 형태로 관련제도들을 개별 단위로 실현시키고 발전을 시도하여 온 것이 특징적이다. 사회보장 목표에 대한 논의의 부재는 최근에 입법화된 사회보장 기본법의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표를 정한 부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즉 한국 사회보장의 목표는 전국민의 기초생활의 보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활동 인구의 생활안전의 보장을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곳에도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보장 제도의 종류는 사회보장 기본법 조에 열거되어 있으나, 이들 중에서 과연 무엇이 주가 되어 국민 기초생활을 보장할 것인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사회보험 개별법들에 의한 각종 사회보험 제도들과,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상호관계 및 각각의 권리의 성격 등이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회보험이 제도화되는 시기는 1960년대 초로서 공무원(1960), 군인집단(1961) 그리고 선원(1962) 등의 특수직역 공적연금 제도들이 각각 개별법의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일반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1963년) , 일반 대중을 위한 의료보험법이 60년대 초반에 제정되었으나 실현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60년대에 사회보험 제도들이 무더기로 입법화한 것은 산업화에 의한 사회보험의 사회적 수요가 는 데 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적 동기가 사회보장의 제도화의 주된 원인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때의 군사정권은 정통성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여론의 수렴과정 없이 사회보험을 실천에 옮겼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보장이 정말 시급한 저소득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고려 없이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우수한 인구집단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으로 점차 일반화해 가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196년대는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재해보상법(1962) 등, 군사원호 보상법을 제외하면 주로 국가부조에 관한 제도들이 조직화되었는데 이는 군사정부가 당시의 사회보장을 노동자 계층에 대한 안전의 보장에 대한 강조보다도 사회의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사회보장의 목표로서 더욱 중요시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 목표로서 당시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전의 보장으로서 사회보장보다는 빈곤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의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이념이 유엔의 사회개발의 권고(제3세계 국가들에 대상으로 함)와 깊은 관계를 가진 데서 출발하였기 때문이고, 우리 사회의 빈곤 추방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는 것이 당시 군부세력에게 유리한 특표 전략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그리 정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제도의 내용과 보호의 법적 기술은 일본 사회보장의 내용으로부터 전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사회보장사는 현재의 한국 사회보장이 기초 보장적 성격과 노동자 생활안전을 위한 사회보험적 성격 사이에서 명확한 기본원리를 제공하는데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일본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원리에 보다 충실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4) 공공부조(또는 사회부조) 기능의 변화
사회보험이 미쳐 일반화되지 못하였던 19세기말까지 공공부조는 빈민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공하였다. 사회보험의 확대는 공공부조 기능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 더욱이 사회보장 급여의 보편화와 기초생활보장의 원칙의 실천에 따라 서구 복지국가들의 공공부조의 기능은 극히 축소되어 보완적, 임시적 성격의 급여들이 실시되는 제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7.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원리
1)한국 사회보장의 기원
유엔, 국제노동기구(1944년 유엔의 기구로 편입됨)와의 관계(최천송, 한국사회보장론)
사회개발 개념-빈곤의 극복(인구문제, 식량문제), 보건, 경제개발에 치우친 인류사회의 불균형 발전 시정에 목표, 사회보장의 기초보장 부문 역설,1960년대 초부터 1960년대 말까지
한국의 사회보장 연구(1960년 가을부터 2공화국에서 경제개발계획 모임-유엔의 개발 이데올 로기에 국가개발 계획-3공화국으로 이어짐(1962년 사회보장 심위위원회 발족, 1962년 3월 20 일 국가재건최고회의 각령 469호, 최천송, 184면)
사회보장의 연구, 사회보장의 계획: 산업화에 따른 욕구발생에 대응 아니다.
국가개발 이데올로기, 국가계획, 계획주의 이데올로기
가난의 극복, 경제개발 위주의 국가개발계획(유엔의 영 향)
2)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들로는,
-의료보험으로서 국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피용자 의료보험과 지역주민들로서 자영업과 농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역의료보험 그리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특수직역 의료보험으로 3원화 되어 있다. 여기에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호가 국가의 생활보호 사업의 테두리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노령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 그리고 군인 연금제도로 다원화 되어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서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와
-고용보험으로서 사업장 근로자들의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장 제도가 존재한다.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활보호 사업이 생활보호법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을 주관하는 정부부처는 2원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과 노령보험(국민연금) 그리고 공공부조(생활보호사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제도는 정부의 주무부처가 노동부로 되어있으며, 노동부에서 직접 운영을 맡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 공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이 단체에 재정과 행정을 위탁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보장 제도화의 과정은 사회보장 전체의 목표나 기본원리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 없이 1960년대부터 국가(그것도 권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판단에 전적으로 기초하여)의 주도에 의하여 사회보험 개별법 형태로 관련제도들을 개별 단위로 실현시키고 발전을 시도하여 온 것이 특징적이다. 사회보장 목표에 대한 논의의 부재는 최근에 입법화된 사회보장 기본법의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표를 정한 부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즉 한국 사회보장의 목표는 전국민의 기초생활의 보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활동 인구의 생활안전의 보장을 사회보험을 주축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곳에도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보장 제도의 종류는 사회보장 기본법 조에 열거되어 있으나, 이들 중에서 과연 무엇이 주가 되어 국민 기초생활을 보장할 것인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사회보험 개별법들에 의한 각종 사회보험 제도들과,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상호관계 및 각각의 권리의 성격 등이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회보험이 제도화되는 시기는 1960년대 초로서 공무원(1960), 군인집단(1961) 그리고 선원(1962) 등의 특수직역 공적연금 제도들이 각각 개별법의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일반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1963년) , 일반 대중을 위한 의료보험법이 60년대 초반에 제정되었으나 실현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60년대에 사회보험 제도들이 무더기로 입법화한 것은 산업화에 의한 사회보험의 사회적 수요가 는 데 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치적 동기가 사회보장의 제도화의 주된 원인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때의 군사정권은 정통성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여론의 수렴과정 없이 사회보험을 실천에 옮겼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보장이 정말 시급한 저소득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고려 없이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우수한 인구집단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으로 점차 일반화해 가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196년대는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재해보상법(1962) 등, 군사원호 보상법을 제외하면 주로 국가부조에 관한 제도들이 조직화되었는데 이는 군사정부가 당시의 사회보장을 노동자 계층에 대한 안전의 보장에 대한 강조보다도 사회의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사회보장의 목표로서 더욱 중요시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 목표로서 당시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전의 보장으로서 사회보장보다는 빈곤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의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이념이 유엔의 사회개발의 권고(제3세계 국가들에 대상으로 함)와 깊은 관계를 가진 데서 출발하였기 때문이고, 우리 사회의 빈곤 추방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는 것이 당시 군부세력에게 유리한 특표 전략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그리 정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에 제도의 내용과 보호의 법적 기술은 일본 사회보장의 내용으로부터 전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사회보장사는 현재의 한국 사회보장이 기초 보장적 성격과 노동자 생활안전을 위한 사회보험적 성격 사이에서 명확한 기본원리를 제공하는데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일본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원리에 보다 충실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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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높이면서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전후의 우리나라 복지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를 사례를 제시하고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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