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소송법적 개념

목차

Ⅰ. 통치행위의 의의
1통치행위의개념

1).통치행위의 소송법적 개념(형식적 의미의 통치행위)
2). 통치행위의 실제법적 개념
Ⅱ.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여부

1. 사법심사긍정론 (통치행위 부정설)
2. 사법심사부정론 (통치행위긍정설)
(1) 내재적 한계설
(2) 권력분립설
(3) 자유재량행위설
(4) 사법부자제설

Ⅲ. 우리 나라에서의 통치행위론

1. 통치행위 긍정여부

2. 통치행위의 범위

3. 통치행위의 유형

4.각국통치행위의 사례
1)프랑스
2)미국
3)영국
4)서독
5)일본
5. 통치행위의 한계
1.통치행위 축소 사유
2.통치행위의 확장사유
6.판례
1.통치행위를 인정한 판례의 내용
2.통치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3.통치행위인 것

본문내용

였으므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었으나 2차대전 이후 개괄주의의 채택으로 미,일 안보조약과 미군주둔의 합헌성에 관한 판결인 苦光地사건 등에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4. 統治行爲의 限界
合目的的인 관점에서는 絶對的 統治行爲에 관한 한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절대적 통치행위라고 하여 그것이 전적으로 免責行爲가 된다거나 무제한의 自由裁量行爲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 통치행위는 다만 보다 큰 국가적 법익을 위하여 보다 작은 국가적 법익의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合目的的 理由를 그 근거로 할 따름이다. 절대적 통치행위도 헌법에 의거한 작용인 이상 헌법상 제원리에 위배될 수 없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절대적 통치행위는 法令으로부터 自由인 따름이지 결코 憲法으로부터 자유일 수는 없는 것이다.
1.)統治行爲 축소 사유
헌법의 규범력 신장과 사법부우위를 위해서 통치행위의 축소가 필요하다. 평상시에 더욱 하다.
2.)統治行爲의 확장사유
비상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와 사법권이 위축될 필요가 있을 경우 통치행위의 확장이 필요하다. 전시에 더욱 강하다.
1)김철수 헌법학 개론 1998년 박영사
2)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0년 박영사
3)판례york 공사건(1460)
6. 判例
1. 統治行爲를 인정한 判例의 내용
(1)1964년 6월 3일의 '6.3사태' 를수습하기 위한 비상계엄의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오로지 정치기관인 국회에나 있다'고 판시 하였다(1)
(2)서울고등법원은 "사법재판소도 헌법에 의한 권력분립의 원리, 법원의 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 및 재판에 필요적으로 따르는 절차상의 제약등에 의하여 스스로 어느정도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시하였다(2)
(3)1979년10월27일의 계엄선포에 대하여는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라고 판시하였다.(3)
2. 統治行爲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1993년 8월 12일 발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의 발령에 대하여 긴급명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통치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비록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국가작용일지라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 하였다.(4)
3. 統治行爲인 것
계엄의 선포, 국회해산행위, 조약체결행위, 선전포고 및강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행사, 국무위원의 임명,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행위,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면행위, 국회의 자율행위등
(1)<64초4(1964.721.대법원재정>
(2)<서울고법 재정 1964.7.16>
(3)<1979.12.7 대법원 재정>
(4)<93 헌마186.1996.2.29 결정>
<참고자료>
김철수 헌법학 개론 1998년 박영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8년 법문사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00 박영사
헌판집8권1집111-115page
대법원판결문1985. 1.29.대판 74 도 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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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치행위,   소송법,   사법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