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냉전구조의 실체와 냉전구조 해체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냉전기의 한반도 국제질서
(1) 북방 3각관계
(2) 남방 3각관계

Ⅲ. 한반도 냉전구조의 실체

Ⅳ. 분단국 통일의 교훈
(1) 독일 사례
(2) 베트남과 예멘 사례
1) 베트남
2) 예멘
(3) 중국·대만 사례
(4) 분단국 통일의 교훈

Ⅴ. 통일의 촉진·장애요인

Ⅵ.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1) 한반도 갈등구조
(2) 한반도 평화구조
(3) 한반도 안전보장
(4) 남북한 평화조약의 가능성

Ⅶ. 결 론

본문내용

기를 바란다는 말했다.
제1단계는 우선 정전협정에 조인한 미국·중국·북한이라는 3자가 모여서 논의하고 이미 정전협정이 현실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남북간에서 '평화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즉시 남북평화조약체결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한국·북한 3자간에 '잠정협정'을 맺어, 당사간에 그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제2단계는 이 단계부터 협의에 참가하는 구성원을 바꾼다는 것이다. 즉, 중국대신 한국이 참여하고 미국·한국·북한간에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여기서 북한은 주한미군이 그대로 주둔하는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다만 미국은 UN군사령부해체에 동의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UN군사령관의 역할을 끝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는 최종단계이다. 남북간에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초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은 그 남북한간의 결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으며, 이 단계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주한미군철수 개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김계관은 이러한 구상을 '개인적인 아이디어'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알려져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북한지도부안에 '김계관 구상'과 내용을 같이하는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는 김정일이 이 구상을 지지할지 어떨지에 달려있다. 이미 여러번 지적했듯이 1974년 3월 이후 북한은 일관되게 '미국과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 97년 4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4자회담개최'를 받아들이기로 하였기 때문에 종래의 주장에도 중대한 변화가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남북간에 '평화조약'을 맺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북한은 취하게 될지도 모른다. 남북한간의 '평화조약'체결이 김정일 체제의 수호를 도모하기 위해 중대한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다.
그렇지만 평양의 관점에서 보면 김정일 체제수호는 한국만으로 보장되는 셈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역시 최대의 '보증인'은 미국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평화조약’체결가능성의 열쇠는 워싱턴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보증'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북한은 한국과의 '평화조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직접군사대화에 응하면 설사 그것을 통해서 주한미군철수를 얻어 낼수 없다고 하더라도 평양의 자세는 누그러질수도 있다. 특히 북한군부의 대외적인 태도에 일정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북·미간의 직접군사대화 실현은 한반도에 있어 군비관리의 길을 여는 계기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자주 지적했듯이 북한은 미국을 '최대의 군사적 위협'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미국과 2국간 군사대화의 길이 구축될때는 평양의 위협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
물론 이 결과가 군사적 긴장의 완화에 연결될지는 현 시점에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결자세'만으로 일관되어왔던 북한군부가 북미직접군사대화를 계기로 '대화자세'를 취하기 시작하고,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증대시킨다면 그러한 행위는 무조건 평양의 위협 인식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게 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위협'의 감소는 그대로 '한국의 위협' 감소로 연결될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자세와 대남자세에 유연성·현실성이 충분히 느껴질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과정을 밟기 시작하고 있다는 보증은 특별히 없다. 그 가능성은 현재 어림잡아 보아 50%에 이르고 있다. 하여간 우리는 잠시 동안 결론을 서두르지 말고, 평양의 동향을 조심스럽게 관망하며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장래 북한은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평양의 지도자에 있어서도 아직 불분명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북한관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진전되어가고 있지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나 정부기관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의 전환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변화를 촉진시키면서 긴장완화의 제도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먼저 포괄적인 접근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특히 이러한 구상은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및 중·러와의 협력관계 제고가 그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주변 4강대국과의 고위급·실무급 정책협의 및 정보교류를 확대해나가면서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앞으로 어떻게 관계개선을 진행시킬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일의 대북 관계개선 및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 북한의 국제무대 진출과 협력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4자회담의 지속적 개최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를 논의하는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중·장기 전략 개발을 구상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 상존하고 있는 갈등과 긴장구조를 어떻게 긴장완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문제가 가지고 있는 긴장완화의 의미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 의미에 적합한 정책들을 진행시켜 나간다면 한반도 긴장완화 시스템은 제도화의 국면에 접어들것으로 보고 있다. 각론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및 군비통제 방안을 연구하면서, 대북 포괄적 접근과 연계 및 분야별·단계별 이행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정진위 외 지음 , 법문사
『2001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통일문제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부
『한반도 평화체제』, 송대성 지음 , 세종연구소
『21세기남북관계론』, 백영철 외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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