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근무자 처우개선

목차

◎ 서론

1.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
(1) 사회복지 현장 근무 환경
(2) 처우개선과 서비스의 질

2. 처우개선욕구의 분출배경
(1)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변화

3. 사회복지현장의 저임금 구조에 대한 분석
(1) 자선적 체계의 잔재
(2) 클라이언트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

4. 저임금 구조 해소를 위한 방향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1)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현황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쟁점과제

6. 처우개선 노력의 역할

◎ 결론

본문내용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임금 부문에서 충족되지 못한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욕구를 보충해 주는 효과는 가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임금의 상승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장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라든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기획과 관리를 통해 업무부담의 경감으로 인한 간접적인 임금 상승의 효과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은 개별 시설들의 몫이다.
개별 시설들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위임받은 곳이다. 비록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합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처우개선으로 인한 효과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별 시설들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회복지전문직의 역할
앞서 보았듯이, 개별 시설차원에서는 처우개선의 주된 현안이 되는 임금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전문직이 현장 근무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의견의 결집이나 정부에 대한 요구, 정책적 방향의 변화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조직화의 문제이다. 그러한 조직화가 전문조직화이든 혹은 노동조직화로의 방향이든 간에, 조직력의 강화를 통한 전문직의 역량 증대를 꾀할 수 있다면, 특히 그것은 정치적 메커니즘을 조절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조직화를 위해서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다행히 현재 조직화를 위한 비용의 문제는 과거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인해 네트웍을 통한 조직화가 가능하게 되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현재 근로기준법 준수투쟁이나 노동조합 운동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참여 맥락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조직화를 위해 보다 중요한 과제는 사회복지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비록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조직들은 현재에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 등), 처우개선의 목적에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는 만큼의 강력한 리더십을 소유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노동조합이나 근로기준법 투쟁 등을 통해,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이제까지 해결되지 못하던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의 '저임금과 과도한 근무시간'이라는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급속한 호응을 얻고 있다. 노동규범을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전문직을 조직화하려는 시도는 그 나름대로의 불가피성을 갖추고 있다. 적어도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로서 그것 말고 무슨 대안이 있거나 혹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는 그렇다. 그럼에도, 그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독특성(근무시간을 정형화해서 규정하기 어려움, 서비스의 무형적인 대면적 관계의 특성, 전문적인 상하관계, 비영리조직으로서 사업운영주체의 모호함 등)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자칫, 이러한 노동관련 규범들이 현재 의도하는 '처우개선을 위한 효과'의 목적을 벗어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반을 지배하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문조직화와 노동조직화에 따른 함의에 대해 현재보다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조직화와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규범들을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에서 어느 정도, 혹은 어떤 측면들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김영종, 2002).
이 외에도 사회복지전문직은 처우개선의 대상자라는 수동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처우개선을 위해 보다 장기적,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클라이언트의 임파워먼트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절대적 자원할당의 증가와 서비스 인력의 처우개선을 꾀할 수 있다.
◎ 결론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의 처우개선 욕구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인력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쟁점화 되는 원인에 대해 검토했으며, 종사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중심으로 원인들을 분석해 보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의 방향과 역할들을 제시해 보았다.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특히 저임금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동정에 기대거나(마치 우리가 일반사회로부터 임금을 구걸하는 것처럼)' 혹은 '선명성 있는 주장이나 투쟁(저임금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만이 능사인 것처럼)'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것으로, 그러한 문제를 초래하는 구조는 결코 가볍게 변화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우선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안들을 차근히 모색해 나가려는 꾸준한 노력도 요구된다.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노력은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다면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효능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노동조직화의 전략도 그것이 유일한 전략으로 간주되어서는 곤란하다. 그것만으로는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의 궁극적인 처우개선은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전략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처우개선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되었던 바처럼, 전문조직화를 통한 전문적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해 사회로부터의 가치 인정, 클라이언트 임파워먼트의 착실한 추진을 통한 자원할당의 증대,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통한 견인 효과, 정치적 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자원배분의 유리함 이끌기 등의 전략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영종, 2002, 사회복지현장근무자 처우개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1, 사회복지관 인력 및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방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0, 2000년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보고서.
한국일보 중앙일보 논설
사회복지신문

키워드

처우개선,   사회복지,   근무현장,   현장개선,   복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