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범죄의성립과 형법의효력(한시법)

목차

Ⅰ 범죄의 기본적인 개념
1. 의의

Ⅱ 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1. 성립조건
2. 처벌조건
3. 소추조건

Ⅲ 형법의 효력(한시법)
1. 의의
2. 한시법의 문제
3. 학설의 대립

본문내용

것이라고 한다. 허나 대법원은 동기설을 취하고 있다. 동기설은 형법 제 1 조 2항이 법률변경으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라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일시적 사정의 변화 때문에 법률이 변경한 때에만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관계의 변화와 법적 견해의 변화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이므로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법률변경의 동기가 사실관계의 변화 때문인가 또는 법적 견해의 변경 때문인가는 법의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판은 옳다고할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의 견해와 같은 동기설이 타당한 견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한시법,   범죄,   범죄학,   범죄의 성립,   추급효부정설,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