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소개글

컴퓨터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컴퓨터의 개념
2. 컴퓨터 범죄의 개념
3. 컴퓨터 범죄의 유형 및 현황
1) 컴퓨터 범죄의 유형
2) 컴퓨터 범죄의 현황
4. 특징
1) 발각과 원인규명의 곤란
2) 범행의 국제성과 광역성
3) 죄증인멸의 용이
4) 범죄의식의 희박화
5) 범행의 자동성과 반복, 연속성
6)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범죄의 실태
(1) 전자기폭탄
(2) 온라인폭탄
(3) 사이버갱
(4) 사이버스파이
(5) 기타
5. 컴퓨터범죄에 관한 입법상황
(1) 형법
6. 컴퓨터범죄에 대한 각국의 안전대책과 입법동향
7. 컴퓨터 범죄와 방지대책
8. 개선 방안
1) 제도적 측면
2) 정보 윤리의 확립
9. 수사사례
1) 컴퓨터시스템 해킹사범
2) 웹 호스팅업체 홈페이지 해킹 사례
10. 수사력 강화를 위한 조치현황 및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검찰수사의 중점이 점차로 컴퓨터증거 분석 쪽에 놓여짐에 따라 수사지원업무가 폭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처리지침을 제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컴퓨터수사부가 단순한 지원기능 만이 아니라, 특별수사부와 합동 수사를 전개하거나, 컴퓨터업계의 부정비리사범과 같은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직접 인지활동에 나서는 등의 적극적인 부서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② 공안부
인터넷상의 불법선거, 이적단체 활동, 사회혼란 획책 등 공안사범이 크게 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수사부에서 관련첩보를 입수할 경우에는 즉시 공안부에 인계하고, 컴퓨 터범죄 전문 수사기법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즉시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국 헌문란, 북한 찬양, 사회혼란 획책 게시물 등에 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노사분규 발 생시에 노조 측에서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파괴하는 등 업무방해를 저지르는 사례도 등 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두 부서의 협조체제 구축도 중요하다. 다만, 일반적 인터넷 검 색 등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분야는 공안부의 자체 수사력을 배양해 나가되 컴퓨 터수사부에서 교육지원 등 실제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 겠다.
③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컴퓨터범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 권 관련범죄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 장점으로는 지적재산권 범죄들도 컴퓨터 및 정보 통신과 관련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컴퓨터범죄의 수사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컴퓨터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 넷 도메인 분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등 두 분야가 경합되어 어느 쪽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운 분야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적재산권 관련범죄와 컴퓨터범죄의 속성을 동시에 보유하는 사건들이 증가하므로 한 부서에서 담당함이 효 율적이다. 문제점으로는 컴퓨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적재산권 사건도 담당하고, 지적재산권 관 련 고소·고발사건 및 송치사건에 대한 업무부담이 제법 커서 컴퓨터수사부의 인지부 서로서의 위상 확립에 지장이 따르게 된다. 컴퓨터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 으로는 현재의 인원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비중있는 수사대상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감안하면, 지적재산권 분야 중에서 컴퓨터와 관련이 적은 특허법, 실용 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부문의 일반 송치 사건과 고소사건은 형사부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④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 단속문제
인터넷상으로 유통되는 음란 홈페이지 운영 또는 음란 CD 판매 등 불건전 정보의 경우 컴퓨터에 관한 전문지식과 IP 추적 등의 수사능력이 요구되므로 컴퓨터수사부에서 상 당부분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음란사이트 개설(전기통신기본법위반), 음란 씨디·비디오 판매(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등 인터넷상 음란물 유통 사범의 경우 범인의 추적·검거에 컴퓨터범죄 수사기법이 필요한 사례가 많으므로 그 에 대한 인지활동은 형사부보다는 컴퓨터수사부에서 담당함이 상당하다. 다만, 경찰 송치사건 또는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수사에 큰 문제점 없으므로 형사부에서 담당하 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Ⅲ.結論
컴퓨터를 이용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된다. 특히나 통신기술의 발전은 공간적인 거리개념을 단일화시켰고, 보다 신속한 정보의 전달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은 비단 전산 전문가만의 공유물이 아닌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이나 사회구성체적 성격을 띄고있다고 본다. 이러한 구성체들의 바탕은 통신기술이지만 그 통신망으로 유통되는 정보와 재원들은 다른 어떤 사회의 그것보다 대규모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화가 유통되는 곳에는 언제나 범죄가 있기마련이라고 본다. 정보사회에서도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문제시 되었던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보사회의 특징에서 여러부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고, 컴퓨터범죄의 개념, 유형 및 현재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회자되는 해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하는 배려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컴퓨터 범죄의 발생동기는 어떤 범죄를 위한 목적도 있으며,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장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사회전반의 위험에서 부터 각개 기업체의 영업비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그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리만큼 대규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범죄자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컴퓨터의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더욱 더 정교하고 과감한 범죄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이상 컴퓨터범죄의 완전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가능한한 컴퓨터 범죄를 방지하고 개선시켜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작업들이 비단 컴퓨터 전문가만이 행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시스템을 운영하고있는 운영자의 각성과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이용자의 윤리등이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보안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며, 보안기술을 통한 암호화로 정보의 유출이나 시스템에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항상 유지하거나 보안 대책을 수립해나갈 정보시스템감사사의 자격제도를 수립해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도 또한 강구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보안이나 방지기법이 개발되더라도, 일반범죄가 어떤한 사회적인 법률이나 제도하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범죄도 또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를 유추시킬 수 있다. 결국은 스스로의 윤리의식이 정보사회의 민주화 복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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