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원사례

목차

1. 배경

2. 추진개요

3. 각국의 여성농업인 정책 동향

4. 구체적인 지원사례
가. EU 회원국
1)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규정
2)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3) 대행서비스제도(Helper)
4) 농업관련단체와 협동조합에의 참여
나. 일본
1) 가족경영협정제도
2) 농업자연금 가입 확대
3) 2000년도 농산어촌 남녀공동참여 관련사업
다. 아시아지역
라. 태평양지역

5.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본문내용

취업동향
가. EU회원국
. 농업경영체의 남성 27%, 여성노동력 12%만이 완전고용 상태
- 덴마크 여성노동력의 40%, 아일랜드, 핀란드에서는 각각 32%, 30%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각각 4%, 6%, 7%에 불과
- EU 전체 농업인구의 남유럽 농업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여성농업인 3명 중 2명이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페인, 포루두갈인
- 노동시간 1/4 이하의 가용노동 조건의 여성 54%, 남성은 43%
나. 아시아국가
. 농업생산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나 여성노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프로그램과 제도마련이 어려운 실정
- `95년 UN자료에 의하면 파키스탄의 농촌조사에서 73%의 농촌여성이 경제활동을 담당하나 15%의 여성만이 조사자료에 등록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농업중심지역의 여성은 김매기, 밭 일구기, 종자심기, 잡초제거, 관개작업, 추수 등 농업 생산뿐 아니라 상품판매도 담당
- 대부분의 여성은 농사일과 집안일, 생태자원의 고갈과 연료와 물 부족 등으로 노동부담 가중
. 아시아지역국가의 사회변화에 따른 농촌여성 고용
- 말레이시아 농촌여성고용은 1970년 61%에서 1986년 32.5%로 급감
- 태국과 인도네시아 농촌여성의 낮은 교육수준과 기술부족으로 노동집약적인 저임금산업종사 제한적
- `78년 중국정부는 생필품 생산 등 농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농사일과 가사에 대한 효율적인 시간 분배를 위한 가정계약시스템 도입
.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정책들이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식량안정에 악영향
- 여성들과 어린이 등 소외집단의 생존,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
다. 태평양지역
.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은 통계자료에 표기되지 않는 생계유지형 노동, 무임금노동, 자영노동으로 낮게 평가
- 파푸아뉴기니 인구의 87%가 농촌거주, 여성의 64%가 농업생산에 종사
- 통가지역 72%의 여성이 농촌경제활동에 참여
.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고 여러 친분관계를 조성하여 세대간 자원 교환을 활발히 하는데 기여
. 피지, 바누아투, 통가의 상품작물은 남성들이 주로 담당하고, 농촌여성들은 생계유지형 작물 생산에 주로 종사
. 높은 농업생산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토지의 접근성으로 마을의 편의시설과 신용서비스, 모든 생산활동에서 무시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균등한 기회상실
. 토지지배권이 없고 상업적 농업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치 않아 늘 빈곤한 상태
3. FAO의 "농촌여성과 식량문제"에서의 정책제안
가. EU회원국
EU 농업정책은 지속가능한 농촌사회개발을 위해 인구감소, 농업활동의 감소, 서비스의 부재, 열악한 환경개선과 인적자원, 자연환경, 전통·문화·지역유산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성농업인의 잠재력 발휘 기회제공
. 성별 농촌경제의 변화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 정규직 여성을 위한 기회와 근무조건 개선
. 지역 경제에 유용한 여성의 특정한 지식과 기술지원
. 관광사업의 다각화, 정보공학(IT), 환경 등 성장 가능한 분야의 농촌여성 참여 확대
. 지역현실에 맞는 농촌개발 참여와 관리에 대한 장애와 가능성
. 농촌경제발전에 필요한 고용, 교육, 기술훈련의 기회증대 및 조정(유기적 농법,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발전 등)
. 보육서비스, 노인시설, 정보, 교통시설, 훈련과 교육기회, 요양원 등의 공공서비스와 시설의 개선
. 여성의 직업적 지위개선(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사노동의 법적.사회적 지위의 보장(사회보장 제도, 임신.출산관련 모성보호, 수당, 여성의 대표권 등)
. 빈곤경감과 소득분배를 위한 여성가장 지원과 지속적인 가족수당 지원
. 모든 비 숙련 농촌여성의 재취업과 재훈련, 교육.창업기회, 민간부문의 농장확대와 자문기회 제공
나. 아시아국가
경제발전, 사회변혁, 정치제도의 다양성으로 아시아 농촌여성의 권익과 식량안정 대안 제시가 어려우나 여성의 보편적 지위를 토대로 정책제안
. 국가의 여성과 아동의 소득보호 지원
. 농촌여성의 농업생산과 농촌발전에의 기여측정을 위한 근거 있는 자료확보
. 농촌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사실조사와 나라별 미비점 제시
. 다양한 농산물생산관리와 여성의 역할, 그 역할이 식량안정에 미치는 영향 정리
. 추수 후 여성노동과 시장에서의 노동지원, 생산기술지원과 농업경영능력 향상 교육지원
. 여성부양 가정, 여자아이들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
. 여성의 토지소유권 인정, 공공자원으로의 접근성 고양
.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향상 교육·훈련
- 인력자원감소 등 농업의 여성화·약화 등 농촌사회변화와 영농.추수 후, 가사일 감축
. 여성의 사업자금중재가 식량안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 산업화와 생태자원의 고갈로 인한 이농하는 여성지원 프로그램 마련
. 농촌지역에서 여성이 주축이 될 수 있는 정책확립
. 아시아 농촌여성의 농촌발전과 농업생산 기여도 확인·측정
- 여성노동의 의미 재평가와 인식제고
- 아시아에서 성 관련 항목의 기본 자료와 설문 조사의 확보를 위한 전문가 양성
- 성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농업생산 분배의 어려움 홍보
다. 태평양지역
농촌여성의 식량안정에의 기여도를 높이고,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제시
. 존재하는 연구자료와 국가의 통계자료, 제도와 프로그램에서의 데이터 차이점 발견
. 적절한 기준이나 단위를 사용하여 자료수집을 통해 태평양지역 여성역할에 대한 자료확보
. 여성농업인에 의한 경영체 지원과 현재 농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애로사항 파악
. 여성노동력에 대한 가치평가와 인식제고 및 가족의 협력체계 구축
.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한 NGOs의 훈련 프로그램강화와 지원방법 모색
. 천연자원의 감소가 식량안정,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시킬 여성단체의 임무
. 농업생산, 무역정책, 천연자원관리 등 정책평가에 참여기회 제공
. 식품가공, 식품마케팅 분야와 식량분배조합에서의 여성참여 활성화
. 신용제도에 대한 교육과 소득 증대를 위한 상품작물 재배, 식품 가공산업 육성, 추수 후 가계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훈련
. 정부의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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