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관한 경제이론

목차

1. 전통적 협동조합 이론
가. 유럽의 정치단체이론
나. 미국의 이익단체론

2. 대리자로서의 협동조합
가. 주인-대리인 관계
나. 대리인 비용
다. 분배청구 대상
라. 조합원과 조합장의 갈등

3. 노동자관리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

4. 재산권으로서의 협동조합

5. 클럽으로서의 협동조합

6. 집단행동체로서의 협동조합

7. 제휴게임의 결과로서의 협동조합

8. 경제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
가. 신제도주의 이론
나. 혼혈종으로서의 이론

본문내용

기회주의자들의 잠재적인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데 있다.
거래 상대방이 보유한 고유한 기술이나 정보, 시설 등 자산의 고유성에서 생기는 기회주의를 발동시키지 못하도록 하고자 유통단계에서 제휴와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상에 기초하여 사피로(Saphiro)는 협동조합이 관련있는 모든 제품을 통합(전후방수직통합)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노즈는 생산물의 판매조직을 통합(수평통합)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협동조합이나 일반기업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와 같은 신제도주의의 접근방식은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시장거래의 관행이나 수직적 결합 또는 독과점의 존재를 합리화시키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농어업에서 관찰되는 수직적 조정이나 전략적 제휴에 이용된다. 많은 농어민들은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상인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피해 받지 않으려고 자신들이 생산물을 직판하거나 또는 고정거래처와 결합한다.
나. 혼혈종으로서의 협동조합
보너스(Bonus)는 협동조합이 사회적 집단(social group)과 사업체(business enterprise) -조합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실체- 이 두 가지로 조직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협동조합을 사업체로 인식하여 조합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거래비용을 절약하고자 특약점과 같은 혼합형 조직이 들어선다는 신제도주의 학파의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특약점(프랜차이즈)이란 원래 총판권주(프랜차이즈 본부, 특권을 갖고 있는 업주, 프랜차이저)가 소유한 브랜드(명성자본)을 차입하는 사람이다. 총판권주와 특약점(가맹점 영업권을 구입한 독립 사업가, 프랜차이지)는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대중에 단일하게 표시하도록 동의함에 따라 제휴가 형성된다. 제휴에 참여함으로써 특약점(가맹점)들은 브랜드의 명성을 훼손하지 않고 수직적 결합에서 오는 이득을 획득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직적 결합을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특약점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적합하도록 경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특약계약 이외에는 독립하여 운영하는 데서 오는 장점도 동시에 얻는다.
특약점이나 협동조합은 주변에서 개인특유지식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독립 운영상의 같은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집단조직으로서 두 모형에서 발생하는 이점은 그 진행 과정에서 다르다. 특약의 이점은 명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를 나누어 가지며 일부 협동조합도 사실상 이러한 이점을 지닌다. 협동조합에 의해 생기는 집단조직의 주요한 이점은 조합원이 투자한 자산에서 오는 준지대를 외부의 기회주의자들이 탈취하지 못하도록 중요한 거래를 공동으로 내부화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렇다고 하여 기회주의가 전연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협동조합의 내부에 기회주의는 존재한다.
특약점과는 달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사업을 실시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중요한 거래를 내부화하여 외부의 기회주의자로부터의 위협을 막는다. 어떤 협동조합은 프랜차이즈 제휴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조직을 이용하는 데서 오는 이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소규모 포도재배업자는 전국적인 명성을 구축할 수 없다. 그는 포도재배업자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보다 큰 조직의 집단적인 명성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예는 치즈와 요구르트의 전국적인 브랜드를 창조하는 치즈공장과 우유가공 협동조합에서도 보인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제휴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거래방식의 규제가 협동조합에서도 잘 적용된다. 제품의 명성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단체는 제품의 신뢰감, 질 및 적기 공급의 원칙을 기꺼이 준수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의 김재배업 협동조합은 김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고유한 생산방법을 채택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조합원은 수확을 더 많이 하여 협동조합에서 더 많이 돈을 받을 수 있으나 최종 제품의 전체적인 질은- 그리고 여기에 명성도- 손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의 여러 지시에 사실상 복종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제휴의 경우와 같이 김재배업 협동조합도 집단 조직이 갖는 이점은 물론, 조합원에게 독립성을 유지시켜주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 프랜차이저와 협동조합, 이 두 혼합형 조직의 차이점은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그들의 투자가 고도로 고유한 거래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자에게 훨씬 더 취약하다는 데 있다. 만일 그들이 협동조합과 거래를 중단하게 된다면 그들이 투자한 자산에서 오는 준지대를 모두 상실해버린다. 그러므로 퇴출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현실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민주적인 요소는 협동조합운영의 핵심이어서 이는 프랜차이즈 제휴와 비교된다. 그러나 실제로 협동조합을 정밀하게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협동조합은 체인스토어나 지점의 설치와 같은 계약인 반면에, 몇몇 협동조합은 사실상 여기서 정의하는 협동조합보다 오히려 프랜차이즈에 더 가까운 모습을 갖춘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협동조합이 규모가 커질 때 생긴다. 서독에서 예를 들면 40,000 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신용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런 대규모의 조직은 조합원의 도덕적 관심(moral involvement)을 훼손시킴으로써 협동조합의 질을 떨어뜨리는 추세이다. 그 까닭은 대리자 문제로 발생하는 협동심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혼합조직 모형에서와 같이 대규모 협동조합은 그 본질에 있어서 19세기의 원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될까? 최근 몇 년간 협동조합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는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협탄생 40년을 맞이하여 과거의 형식적인 책임경영체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면서 사업부문별로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게 된 것은 앞서 지적한 대리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회가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바다마트는 조합원의 생산물을 판매하여 이익을 실현시켜 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혼혈종 형태의 경제조직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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