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형제도 찬반론(사형반대론,사형존치론)

목차

<서론>

<본론>
1.반대론
2.찬성론
3.사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들
4.사형존치론의 논거

<맺음말>

본문내용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형수들도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살인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나쁘고,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똑같이 죽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한만큼 갚아준다는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든다.
그 보다는 그 사형수에게 반성의 기회와 뉘우침을 일깨워서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어다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형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범죄 발생이 적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 사형제도를 계속 이어 나갈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형이라는 것은 사형수가 더 이상 사회에 나가도 아무런 득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형이 집행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면 꼭 있어야 할까?
많은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사형제도 찬반은 예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등 몇십개국에 불가하다.
나는 사형제도에 반대하지만, 찬성하는 쪽도 많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보다는 사형수 들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교화를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새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유가 잇어야할 거라고 본다. 이는 아직은 우리사회에서는 먼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곡그렇게 되어야 할거라고 생각한다.r

키워드

사형제도,   사형반대론,   사형존치론,   사형,   사형 제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