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의 피해 상황과 대처방안

소개글

태풍 매미의 피해 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상 상황(제 14호 태풍 매미(MAEMI))

Ⅱ. 시 도별 피해 상황

Ⅲ. 수해에 대한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필요한 댐건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홍수피해방지와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댐건설의 필요성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댐 자체가 사회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댐 건설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⑵재해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적 방재체제 마련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재해 위기시 민·관·군 각 조직간의 행동지침이 필수적이며,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위기대처 지침서까지 마련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위기시 각 방재조직간 연계계획도 사전에 세워두고 이를 관계기관들에 배포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정보전달체계가 이미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시·군의 각 조직과 민간의 자원봉사자 단체 등이 초동단계에 각각의 독자적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해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⑶재해피해 예방 차원의 보험의무화
재해보험 제도는 자연재해에 의해 생기는 불확실한 동질의 위험을 결합하여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실제적인 손실을 다수의 위험결합에 의한 평균손실로 대체하여 위험의 분산을 유도하는 사회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성우, 1996, \"행정의 위기관리능력 제고방안\",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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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 후 정부는 수해보상이나 공공시설 복구 등의 이유로 혈세를 물 쓰듯이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재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재난의 발생을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차원의 보험의무화가 시급하다. 미국은 70년대부터 홍수보험을 도입해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현실적인 보상에 나서는 한편 홍수에 취약한 지역의 경우 의무보험에 들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복구비를 정부가 무상지원하면서 생기는 도덕적 불감증을 막을 수 있고 또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김홍일, 2001, \"재해방지대책의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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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언론의 신속한 재해 상황 보도 등을 통한 방재 상황전달 강화
언론은 재난관리에 있어서의 지원기능은 방재교육기능, 재해의 문제를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재해관리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언론매체이다. 지난번 수해에 관련해서도 여전히 행정당국의 준비부족과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피해는 더욱 확산되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욱이 지난번 수마가 남긴 사태를 두고 각 언론사들은 수 년전 수해피해 보도시 지적되었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처방식의 고질적인 소재 위주의 보도관행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수해로 인해 피해가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언론들은 연합뉴스와 몇몇 방송사들을 제외하곤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번 수해의 사태의 근본핵심은 바로 정부의 국가재난에 대비한 안전시스템망을 구축하는 데도 있지만, 이를 올바르게 추진·집행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맡은 언론의 임무가 더욱 막중하다. 언론은 국민의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제대로 인식시켜 주어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사명과 책
임을 대해야 하겠다
김홍일, 2001, \"재해방지대책의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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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오늘날 우리 인간은 날마다 점차 대형화해 가는 인위적 재난 및 자연적 재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간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위기는 사전대비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위기의 형태가 인간이 대비하여 방재할 수 있는 범주 이상일 경우 재해 및 재난의 피해로 인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며, 재해대책의 성패는 각종 자연재해의 최적관리를 위한 방재행정 및 정책의 과학화 및 선진화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정부의 위기관리에 관련한 내용과 그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재해 및 재난 시에 탁상공론 및 임시방편의 대응이 아닌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재해·재난위험요소의 사전대비 및 완화 도는 경감, 대응, 복구조치 등에 대한 확고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은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일단 위기가 발생되면 개인 생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위주의 정부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하여 민·관·군 각 방재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문관리자의 육성과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성공적인 위기대응 및 관리를 위해 초동 대응방안을 치밀하게 구축하여야 하고,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현실성 있는 보상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재, 언론의 적극적 방재 역할을 유도하여 재난에 임하는 언론의 자세를 방재의 구조 및 복구라는 큰 안목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의 위기는 철저한 관리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조그마한 징조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리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위기관리의 가장 큰 함정이다. 정부는 항상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현대사회에서 천재, 인재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해 및 재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세워야함은 물론이고, 위기가 주는 시간적 긴박감과 상황적 위태로움으로부터 효율적인 방재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성우, 1996, \"행정의 위기관리능력 제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이재수, 2000, \"자연재해의 이해\", 구미서관.
안상진, 1999, 물재해의 위기관리.
이동훈, 1999, 위기관리의 사회학.
김홍일, 2001, 재해방지대책의 제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재해피해조사 절차 및 피해액산정의 개선방안\".
김경동, 1997, \"일본사회의 재해관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방재기본계획수립의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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