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분석

소개글

정책대안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정책대안 비교·평가의 의의와 차원
1. 의의
2. 차원

제2절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1. 당위성 차원의 비교·평가
2. 실현성 차원의 비교·평가
3. 능률성 차원의 비교·평가
4. 정책대안 종합판정표의 작성과 활용

본문내용

비율이다. 공공사업의 평가와 대안간의 우선 순위 결정에서 어떠한 할인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대안 간의 우선 순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할인율을 너무 높게 잡으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치가 적어지고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순현재가치가 적어지므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타당성이 낮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낮게 잡으면 불필요한 사업이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적정 할인율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할인율로는 민간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자본의 기회비용 등을 들 수 있다.
a) 민간 할인율
민간 자본시장에 형성된 시장이자율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할인율을 말하며, 자본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면 이 때 형성된 시장이자율은 소비자의 시간적 선호가 적절히 반영되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시장 이자율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b) 사회적 할인율
시장의 이자율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는 할인율을 말하며,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의 공공성과 외부 효과성 등과 같은 요인으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c) 자본의 기회비용
자원이 공공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민간사업에 사용되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하는 것이다. 전 사업의 평균수익률이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될 수 있다.
(2)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되고, 양자의 크기를 NPV 나 B/C Ratio 등과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공공사업 중에는 비용과 편익이 화폐가치로 측정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해야 한다.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편익분석과 기본논리가 동일하나 목표달성정도를 화폐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사업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다.
비용-효과분석에서는 일정한 효과 수준을 정해 놓고 다음에 이 수준에 도달하는 몇 개의대안들의 비용을 비교하여 이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의 대안을 선정하는 것과 비용의 최고한도를 정해 놓고, 이 비용 한계를 넘는 것은 제거하고 나머지 가운데서 최대 효과를 창출하는 대안을 선정하는 두 가지에 의하여 대안을 비교·평가한다.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한 공공사업이 달성해야 할 효과 수준이나 지출할 수 있는 자원의 한도가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은 대안선택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4. 정책대안 종합판정표의 작성과 활용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책대안들을 비교·평가하여 대안들 간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는 '정책대안 종합판정표'의 작성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편리하고 바람직하다.
횡측에 대안을 나열하고 종축에 대안의 비교·평가에 적용할 여러 가지 기준과 척도를 가급적 포괄적으로 나열한다. 대안판정표의 질적 수준은 정책대안의 우수성, 비교·평가척도의 포괄성, 그리고 평가척도의 적실성 등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다원적이고, 척도는 평가 대상에 적합한 자연 척도일 수 밖에 없다.
다원 척도를 포괄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은 우선 평가 영역을 크게 나누어 분류하고 각 평가 영역을 지표화하여 평가 항목으로 세분류하는 것이다. 이 세분류된 평가 항목이 평가 기준이 된다.
정책대안 종합판정표는 반드시 이러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어떤 경우에는 이보다 더 체계화·구체화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이보다 더 단순할 수도 있다.
정책대안 종합판정표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책대안의 평가 영역 또는 평가 차원별로 다원 기준과 자연 척도에 따라서 수집된 평가값을 부여해야 한다. 이 작업은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요구하므로 비관리직 인력과 외부기관을 동원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정책대안 종합판정표가 완성되면, 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토론과 검토를 진행할 수 있고, 정책대안의 최종적인 선정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종합판정에 대한 합의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 참고 문헌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2002.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98.
정정길,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2002.

키워드

대안,   비교평가,   정책,   당위성,   능률성,   효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