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개념에 대한 사례조사 및 풀이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행정규칙
1. 의의
2. 행정규칙의 성질
(1) 행정규칙의 성질에 관한 학설
1) 비법규성설
2) 법규성설
(2)행정명령과의 구별
1) 권력의 기초(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
2) 법률의 대상과 범위
3) 재판규범성의 부인
4) 행정규칙위반의 효과
5) 행정규칙과 처분의 우열문제
3. 행정규칙 효력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1) 대국민적 효과
2) 대외적 효력의 인정여부
① 간접적 대내적 효력이라는 견해
② 직접적 대외적 효력이라는 견해
(3) 행정규칙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① 행정규칙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② 위법한 행정규칙에 의거하여 행정행위가 행해진 경우
③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
(4) 행정규칙 위반의 효과
1) 위법한 행정규칙
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4. 행정법규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구분
1) 조직규칙
2) 근무규칙
3) 영조물규칙
4) 기타
(2) 형식에 의한 구분
1) 훈령
2) 지시
3) 예규
4) 일일명령
(3) 특별권력(신분)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특별규칙)
(4) 기타의 분류
5. 훈령의 요건
(1) 주체 및 내용에 관한 요건
(2) 절차에 의한 요건
(3) 형식에 관한 요건
(4) 표시

Ⅳ. 사례에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법률우위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음은 다른 행정작용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이다.
(2) 절차에 의한 요건
근년, 훈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훈령에 대한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즉,. 대통령훈령 및 국무총리훈령의 제정은「법제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서 법제처의 사전 또는 사후의 통제를 밟고 있다.
(3) 형식에 관한 요건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요식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구술에 의한 발령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이 일반·추상적 규율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서로써 그리고 조문형식으로 작성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 바, 그것이 또한 통례이다. 정부도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3조 2호)을 통해 훈령 등의 서식을 정해 놓고 있다.
(4) 표시
행정규칙도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표시되어 수범자가 알 수 있는 상태로 이르러야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법규명령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의 공포(고시)에 있어 법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3조 3호)의 규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량준칙 같은 것은 법령과 같은 형식으로 공포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알게 되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Ⅳ. 사례에 적용
훈령은 행정법규 중에 형식에 의한 분류에 속하는 법규로 위 사례의 위의 요건을 만족 시켜야 하는데, '주체 및 내용에 관한 요건'은 시장에게 재량권, 포괄적 감독권·관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족하고,【위생업소행정처분기준】이라는 문서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도 만족을 한다. 또 3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표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훈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효력을 발할 수 있다.
Ⅴ. 결론
위의 사례는 【위생업소행정처분기준】에서 1회의 영업시간의 위반은 1주일에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는데, 3주일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위생업소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회에 1주일이므로 위 사례에서는 영업시간 위반을 몇 번을 했는지를 명시해 놓고 있지 않으므로 3주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위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기간의 적정성이 부당하게 보일 뿐 위반에 대한 처벌 자체는 정당하다 할 수 있다.
다만, 1회의 영업시간을 위반했을 뿐인데, 3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이것은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으로 위에서 보았듯이 Y에게만 과중하게 처벌 된거라 볼 수 있고,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처분취소쟁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본다.
※ ≪ 참고자료 ≫
1. 김남진 - 행정법 1 / 법문사 / 2003
2. 조연홍 - 한국행정법원론(상) / 형설출판사 / 2003
3. 석종현 - 행정법원론 / 삼영사 / 2003
4. 홍정선 - 행정법(상) / 박영사 / 2003년
5. 행정법 1 - 김동희 / 박영사 / 2003년
6. 행정법(신월) - 홍성운 / 새롬(김명기) / 2003년

키워드

행정규칙,   행정작용,   행정행위,   행정법규,   훈령,   행정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