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관한 비효율성 조사

소개글

새만금에 관한 비효율성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의 내용
ꊱ 새만금 개발 사업의 내용
ꊲ 새만금 사업의 연원 옥서 지구 농업 개발계획

3. 새만금 사업에서 수행한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
ꊱ 타당성 여부 평가방식의 문제점
ꊲ 이중계산의 문제
ꊳ 금전적 편익 포함의 문제
ꊴ 정당화되기 힘든 항목의 편익 포함
ꊵ 편익의 평가기준문제
ꊶ 인색한 비용 평가

4.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인 평가

본문내용

나 앞에서 말한 대로 편익은 정당성이 별로 없는 것까지 포함해 한껏 부풀리면서 비용만은 이처럼 인색하게 평가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보고서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왔다.
4.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인 평가
이상에서 본 것처럼 새만금사업의 보고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사업에서 기대되는 편익을 부풀리는 한편 비용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도 제외시킴으로써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해 보여 주고 있다.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새만금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나타나 있다. 연간 할인율을 8%로 잡았을 때 편익-비용비율이 최저 1.25에서 최고 3.81에 이르는 값을 갖는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보고서의 여러 시나리오는 어떤 명백한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 시나리오가 강장 비관적인 경우를 대표한다고 보기 힘들다. 이 시나리오에서 편익-비용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주요한 이유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토확장효과를 제외한 데다가 간척지의 생산농작물을
안보미가가 아닌 국내미가로 평가한데서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업의 진정한 편익인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담수호 창출효과, 고군산도 재산가치의 증가효과, 논의 공익적 가치 등을 모두 편익에 포함시켜 부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서의 평가결과마저 신빙성이 완전하지 않다.
만약 어떤 명백한 원칙에 의해 몇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은 성격의 시나리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편익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외하는 한편, 비용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장 비관적인 상황을 상정하는 시나리오를 반드시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그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비용-편익분석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성격의 시나리오를 포함시켜 평가의 신빙성을 스스로 높이려 할 것이 분명하다.
새만금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은 한 마디로 왜곡평가의 대표적 사례이다. 몇 조 원이 넘는 막대한 배용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이렇게 어설픈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에 의해 그 정당성이 부여되는 현실이 가히 어처구니가 없다. 만약 지금이라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원한다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의 계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이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의 여부의 이견이 아님을 바로 눈치챌 수 있다. 겉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해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논쟁과정에서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정도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그 당위성을 국민에게 달리 설득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 하나에 매달리는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이들은 어느 정도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부풀려 보일 수밖에 없는 듯 하다.
그러나 문제는 새만금사업의 보고서의 비용-편익분석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는 데 있다.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 그 전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될 만큼 왜곡된 평가 투성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속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마치 최고의 권위를 갖는 평가인 양 내세우면서 반대하는 측을 압박하고 있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실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는 경제학자가 진지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점은 남게 마련이다. 비용-편익분석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하려고만 했으면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크다.
어차피 새만금사업의 운명은 정치적 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로 나온 경제적 타당성의 평가는 이 결정과정에서 하나의 장식품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파헤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왜곡평가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공공사업을 좀더 비판적인 태도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키워드

새만금,   정부실패,   편익,   비용,   분석,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