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이익집단-정의,역할,유형,장단점

목차

1.<이익집단의 정의와 발생 배경>
(1) 다원주의사회의 대두와 이익의 다양화
(2) 대의정치제도의 발달과 대표원리의 변질
(3) 정당의 과두제화와 역할의 저하
(4)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통제의 증대
(5) 참여적 정치문화의 증대와 조직지도자의 출현

2. <이익집단의 유형>
1) 솔즈베리의 분류
(1) 이익내용에 따른 분류
(2)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
(3) 회원형태에 따른 분류
2) 알몬드의 분류

3.<민주정치와 이익집단의 역할>

4.<이익 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① 순기능(장점)
② 역기능(단점)

본문내용

ional interest group)은 정당, 회사, 입법부, 군대, 관료, 교회 등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단체로서 모조직은 고도로 분화된 역할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 조직은 이익표출 이외의 기능을 위한 것이다. 제도적 이익집단은 그 조직기반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결정기구에 대한 접근가능성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을 구사하는 예가 있다.
넷째, 결사적 이익집단(associational interest group interest group)은 이익표출을 위한 전문화된 구조와 특정한 목표를 대표하기 위한 조직을 지닌 집단으로서 전문요원과 목표추구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지니는 단체이다. 결사적 이익집단의 전형적인 예는 노동조합, 특정한 기업들의 조직과 같이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할 수 있다. 이익표출에 있어서 결사적 이익집단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고 또한 인정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도 가장 많이 된 것이 결사적 이익집단이다. 외냐 하면 이는 현대사회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이익집단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민주정치와 이익집단의 역할>
권력의 분산을 통한 정부역할의 축소를 통하여 개인권의 보호와 나아가서는 개개집단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균형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원주의 정치이론은 영국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을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으나, 이익집단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고조된 것은 미국사회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원주의의 개념은 영국과 같은 유럽적이라기보다는 미국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있다. 이익집단과 관련되어 전개된 미국적인 다원주의이론은 매디슨(fames Madison),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Alexis de Tocqueville) 등에 의하여 지적 전통이 이미 제공되었다. 미국 건국 초기에 정치에 있어서 파당(faction)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한 매디슨 자신도 집단의 형성이나 집단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방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집단에 의한 사회질서의 형성을 주장하였다. 미국 민주주의를 옹호한 토크빌도 1831~1832년 미국을 여행한 후, '미국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라는 저서를 통하여 미국에 있어서 다원주의적 정치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미국사회에 있어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이익집단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간단 히 정리해보면 다음과같다.
<이익 집단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익 집단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필요로하며 집단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제공, 캠페인 전개, 정치적 압력 행사 등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직접적인 방법인 정부에 직접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인 사회 분위기를 고조나 여론 형성을 통해서 정부가 이익 집단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방법등이있다. 이러한 이익 집단의 이익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는 공익의 차원에서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게되면 공익과의 관계에서 갈등 유발시키기도하고, 때로는 정치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인 특수 이익을 그 성격에 따라 골고루 대표하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하는 것이다.
① 순기능(장점) --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당의 부족한 점 보충(정당 기능 보완)
② 역기능(단점) -- 집단의 특수 이익만 추구 입법 및 정책 결정에 혼란 초래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익집단은 그집단이 속한 사회의 성숙도와 건정성에 의해서 그 성격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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