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연소근로자 보호의 의의
Ⅱ.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3. 갱내근로의 제한적 금지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4.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
Ⅳ. 결
Ⅱ.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3. 갱내근로의 제한적 금지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4.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
Ⅳ. 결
본문내용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제65조제2항). 여기서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미성년자가 그 근로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존재할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 또는 노동부장관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66조). 이는 친권자 등에 의해 연소자의 임금이 중간착취 당하는 폐단을 막기위한 것이다.
Ⅳ.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연소근로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4.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66조). 이는 친권자 등에 의해 연소자의 임금이 중간착취 당하는 폐단을 막기위한 것이다.
Ⅳ.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 근기법에서는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연소근로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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