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행정

소개글

한국복지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복지행정의 등장과 필요성

Ⅱ. 복지행정의 정의

Ⅲ. 복지행정의 특성

Ⅳ. 복지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Ⅴ. 복지행정의 기능

Ⅵ. 복지행정의 영역과 복지실현을 위한 정책·제도

Ⅶ. 복지행정 급여 유형

Ⅷ. 복지행정의 재정

Ⅸ. 복지행정의 전달체계

Ⅹ. 복지행정 사례조사

본문내용

않은 분야는 없으며, 재정의 확보는 정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대구시는 2003년도 노인복지 주요추진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 차원의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있어서 인력부족, 재정부족,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보호해야할 가정에서 그 책임을 사회로 전가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이에 따른 시정부의 재정과 능력의 한계로 인해 소외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가정의 의식변화가 요구된다.
■ 결 론
복지행정의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향 그리고 복지행정의 발전방향
지금까지 복지행정에 관하여 이해를 돕고자 다방면으로 접근하여 서술하였다. 비록 사적 복지기관의 복지행정체계와 복지서비스부분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지 않거나 부족하였지만, 복지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전반적인 측면(제도적·환경적·행정관리기술적 측면)에서 주요문제점과 그리고 복지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비록 복지행정의 각 제도별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구체적으로는 다르겠으나, 복지행정에 있어서 주요 문제점은 수요자, 재정, 전달체계상에서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요자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제도별 수요자 선정기준 및 그 혜택수준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둘째, 복지행정의 재정문제이다. 복지는 요수요자에게 공적부조와 같이 무상의 원조를 하거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복지행정에 있어서 재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수준이 미약하며, 그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미비하다.
셋째, 복지행정의 전달체계상의 문제이다. 급속한 발전, 경제성장을 위하여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우위에 두고 모든 체제가 중앙집권적 체제로 이루어져 조직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한계가 있고, 복지행정의 또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지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충분한 혜택을 주지 못하거나, 일반행정업무관계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은 우선적으로 현재 당면한 문제의 개선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요수요자의 파악과 실질적인 급여제공이 필요하며 급부를 제공함에 있어 요수요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복지전문가의 점진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복지재정의 확충해야하며 고도의 전문가에 의한 재정의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인 복지관련업무가 지역사회에서 일선관료와 복지수요자 사이에서 일어남을 주시하고,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의 업무체계에서 발생하는 복지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한계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무권한을 이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복지재정의 확충과 일선 복지전문가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혜택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나 권리를 잘 모르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국민의식을 제고하여 복지 수급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 나아가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1970·80년을 전후하여 오일쇼크와 각종 경제불황을 겪으면서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일부 선진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물결은 국가예산의 감축과 복지국가의 축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재정, 복지기반시설, 국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들의 복지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만약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보험체계를 민영화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시장원리에 맡기는 경우 빈민계층, 노약자계층 등과 같이 경쟁력이 없는 계층은 시장체계에 대응하지 못하여 복지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할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복지체계 구축과 복지제반시설 확충 등에 있어 국가의 주도적 역할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국민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적복지기관과 연계하며, 이러한 관계 하에서 국가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장하기 위한 복지서비스국가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는 것이 현재 복지행정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김태수·백종섭·신회영. (1998). 「복지행정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신복기·박경일·장중탁·이명현. (2002). 「시회복지행정론」. 양서원.
◇ 나석권. (1998). 「복지행정론」. 도서출판 대왕사.
◇ 김정헌. (1999). 「복지정책론」. 도서출판 대명.
◇ 원석조. (2001).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 이정우. (2002).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 보건복지부 「01년도 보건복지 백서」.(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참조).
◇ 보건복지부 「03년도 예산개요」(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참조).
◇ 정정환. (2002). 인천시민자원봉사회 연구논문 제5집 200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복지행정론 강의노트. (2003)
◇ 고경환외 3인. (2002).
정책보고서 2002-0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1990∼1999 -純社會福祉支出을 中心으로- (Estimation of Net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OECD Guidelines: 1990∼1999).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담당 협조.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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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사회복지,   복지정책,   행정,   의료보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