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 서(序)
들어가서 -본(本)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1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1-2 신자유주의의 출현 배경은 어떠한 것인가?
2. 신자유주의의 발전과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가개조의 진행 형태에 대한 논의
2-1 신자유주의의 발전
2-2 신자유주의의 작용
2-3 글로벌리즘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의 진행
3. 노엄 촘스키의 인터뷰 내용 요약
4. 인터뷰에 있어 노엄 촘스키의 의식분석
5. 평가
나오면서 - 결(結)
들어가서 -본(本)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1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1-2 신자유주의의 출현 배경은 어떠한 것인가?
2. 신자유주의의 발전과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가개조의 진행 형태에 대한 논의
2-1 신자유주의의 발전
2-2 신자유주의의 작용
2-3 글로벌리즘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의 진행
3. 노엄 촘스키의 인터뷰 내용 요약
4. 인터뷰에 있어 노엄 촘스키의 의식분석
5. 평가
나오면서 - 결(結)
본문내용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공인된 사실을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경제에 대해『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한국을, 한국의 주요기업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의 말이 옳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려는 신자유주의는 예기치 않았던 역설적 결과를 낳아, 93년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함께 경제적 국경이 허물어진 뒤 97년 아시아 금융 위기가 보여주듯 국지적인 시장 불안이 세계 시장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게 늘은 것도 사실임을 깨닫는다. 나아가 국제적 규제가 없어 국가간·지역간의 차등 발전과 빈부격차가 심화하는 것도 세계 경제의 불안정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 수긍이 갔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의 글을 수없이 쓰고 사람을 만나는 노엄 촘스키 같은 비판론자는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처럼 비판과 견제가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세력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으며, 아직 대안 체제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오직 노엄 촘스키는 이론적인, 어떤 화려한 대안보다는 너무도 분명한, 화려하지는 않지만 온몸 던져서 모순에 저항하기 위해 싸우는 삶을 강조하고 그런 삶들을 모아 이루는 운동, 민중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풀뿌리 민중들의 힘을 합하고 강화하는 국제연대, 이것을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대안이 현재로서 말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오면서 - 결(結)
신자유주의는 "힘을 선점한 국가나 개인적인 소수가 다수를 제국주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다를 바 없다고 노엄 촘스키 같은 좌익세력은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난의식이 깊이 깔려 있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정치, 경제, 인권, 환경, 빈부문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이라는 책에서는 이미 신자유주의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시장이데올로기의 맹신이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낳았고 시장이 애초에 자본의 논리였으므로 시장이 개인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시장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고 그 시장의 실패는 곧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아직 신자유주의는 세계를 지배하는 논리로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내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뼈 속 깊은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김대중정권의 구조조정, 재벌개혁, 민영화 조치, 공적자금 투여 같은 신자유주의 세계논리에 발 맞추어 나가고자 국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둘러싸고 그것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경제위기를 가중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수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찬반으로 갈려 여론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번 레포트 자료수집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마치 지난 조선 말기 개화파와 위정 척사파의 대립처럼 신자유주의의 수용에 대한 논리는 인터넷상에서도 곳곳에 대화방이 열려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할만큼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논란의 기본의 되는 것은 첫째, 신자유주의란 모두가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하는 자연적 질서인가, 아니면 일부 지배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이데올로기적 도구인가 하는 것. 둘째, 국가와 시장의 대조적 역할에 관한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개입은 어떠한 형태로든 시장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대하기 때문에 철저히 탈규제화로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자들은 시장의 자유 확대는 자본의 자유를 의미할 뿐,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반박하며, 시장의 자유 이면에는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로 사회가 양극화됨을 경고한다. 셋째, 민영화나 개방화에 관해서도 대립한다. 지지자들은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 국내외의 민간자본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하며, 반대자들은 명목적인 문호 개방 뒤에는 국내외 독점 자본에 의한 핵심 산업 및 공공 부문의 예속과 왜곡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넷째, 노동의 유연화 문제는 가장 첨예한 대립지점이다. 지지자들은 노동의 유연화야말로 경제의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이라 보고 그래야만 고용안정과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대자들은, 노동의 유연화는 기업의 효율성은 높이겠지만 실업 및 비정규 노동의 증대, 노조 교섭력의 파괴 등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자본과 노동간의 모순을 격화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신자유주의자의 표현이 옳을 수도 있고, 노엄 촘스키 같은 반대파 쪽의 표현이 옳을 수도 있으며, 양쪽의 표현이 모두 옳을 수도 있다. 어찌되었건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방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 되리라 본다.
원서첨부
<신동아 3월호 - 세계석학들이 보는 새 밀레니멈. 특집기사> - 중앙대 정영준교수의 노엄 촘스키 인터뷰
참고문헌
<현대자본주의신자유주의>니노미야아쯔미저(著),채만수역(譯): http://user.chollian.net/~purnhanl/a_see/neo-azzmi.htm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김세균 저(著),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주최 세미나 논문. 1997.12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저(著). 문화과학사 2000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손호철 저(著). 푸른숲출판사. 1999
<세계화의 덫> H.Martin 저(著). 영림카디널. 1987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노암 촘스키 저(著), 강주현 역(譯). 모색출판사. 1999
<제3의 사상: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을 넘어서> 심백강 저(著). 청년사. 2000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킴 무디 저(著),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역(譯). 문화과학사. 1999
참고사이트
경남대학교 김종덕교수님 - 신자유주의관련 자료 : http://www.kyungnam.ac.kr/jdk/jdk1.html
참고자료
조선일보 12월 6일자 칼럼 <신자유주의 "약이냐 독이냐" 쟁점>
나오면서 - 결(結)
신자유주의는 "힘을 선점한 국가나 개인적인 소수가 다수를 제국주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다를 바 없다고 노엄 촘스키 같은 좌익세력은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난의식이 깊이 깔려 있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정치, 경제, 인권, 환경, 빈부문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이라는 책에서는 이미 신자유주의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시장이데올로기의 맹신이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낳았고 시장이 애초에 자본의 논리였으므로 시장이 개인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시장의 실패를 맛보게 되었고 그 시장의 실패는 곧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아직 신자유주의는 세계를 지배하는 논리로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내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뼈 속 깊은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김대중정권의 구조조정, 재벌개혁, 민영화 조치, 공적자금 투여 같은 신자유주의 세계논리에 발 맞추어 나가고자 국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둘러싸고 그것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경제위기를 가중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수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찬반으로 갈려 여론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번 레포트 자료수집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마치 지난 조선 말기 개화파와 위정 척사파의 대립처럼 신자유주의의 수용에 대한 논리는 인터넷상에서도 곳곳에 대화방이 열려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할만큼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논란의 기본의 되는 것은 첫째, 신자유주의란 모두가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하는 자연적 질서인가, 아니면 일부 지배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이데올로기적 도구인가 하는 것. 둘째, 국가와 시장의 대조적 역할에 관한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개입은 어떠한 형태로든 시장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대하기 때문에 철저히 탈규제화로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자들은 시장의 자유 확대는 자본의 자유를 의미할 뿐,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반박하며, 시장의 자유 이면에는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로 사회가 양극화됨을 경고한다. 셋째, 민영화나 개방화에 관해서도 대립한다. 지지자들은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기 위해 국내외의 민간자본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하며, 반대자들은 명목적인 문호 개방 뒤에는 국내외 독점 자본에 의한 핵심 산업 및 공공 부문의 예속과 왜곡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넷째, 노동의 유연화 문제는 가장 첨예한 대립지점이다. 지지자들은 노동의 유연화야말로 경제의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이라 보고 그래야만 고용안정과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대자들은, 노동의 유연화는 기업의 효율성은 높이겠지만 실업 및 비정규 노동의 증대, 노조 교섭력의 파괴 등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자본과 노동간의 모순을 격화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신자유주의자의 표현이 옳을 수도 있고, 노엄 촘스키 같은 반대파 쪽의 표현이 옳을 수도 있으며, 양쪽의 표현이 모두 옳을 수도 있다. 어찌되었건 신자유주의에 대한 공방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 되리라 본다.
원서첨부
<신동아 3월호 - 세계석학들이 보는 새 밀레니멈. 특집기사> - 중앙대 정영준교수의 노엄 촘스키 인터뷰
참고문헌
<현대자본주의신자유주의>니노미야아쯔미저(著),채만수역(譯): http://user.chollian.net/~purnhanl/a_see/neo-azzmi.htm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김세균 저(著),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주최 세미나 논문. 1997.12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저(著). 문화과학사 2000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손호철 저(著). 푸른숲출판사. 1999
<세계화의 덫> H.Martin 저(著). 영림카디널. 1987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노암 촘스키 저(著), 강주현 역(譯). 모색출판사. 1999
<제3의 사상: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을 넘어서> 심백강 저(著). 청년사. 2000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킴 무디 저(著),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역(譯). 문화과학사. 1999
참고사이트
경남대학교 김종덕교수님 - 신자유주의관련 자료 : http://www.kyungnam.ac.kr/jdk/jdk1.html
참고자료
조선일보 12월 6일자 칼럼 <신자유주의 "약이냐 독이냐"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