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목차

1. 배경지식 : 정치시장의 속성과 역할 - 그 속의 공공선택이론

2.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개요·정의
1) 일반적인 개요
2) 심층적 분석

3. 공공선택 이론의 의의

4. 공공선택이론의 기본이념

5. 가치전제

6.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의 주요개혁처방

7. 공공선택이론 주장의 심층분석

8. 공공선택이론에서 투표와 관련한 주요내용

본문내용

장기구를 통해서는 생산되기 힘든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라는 독점적이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힘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보다는 악을 위해 권력을 쓰게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다수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는 데 쓰일 수 있고, 공공재를 공급하기보다는 몇몇 영향력있
는 집단에게 사유재를 공급하며 그 비용은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렇게
사악한 공공부문의 행위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지대추구의 강도와 빈도수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 중의 하나가 헌법을 통하여 그들의 자의
적인 행위를 제약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정치시장의 운용에 따르는 불완전성의 소지가 큰 만큼 헌법에 의하여 정치시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
써 정치인들의 일탈적인 행위 및 그에 따른 불합리한 법의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제까지 우리의 노력은 정부부문 역시 통제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권력자의 횡포를 꺾
을 만한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홉스의 시나리오the Hobbesian scenario를 우리는 기각한다.……헌법
에 의하여 정치시장은 통제될 수 있다.
한편으로 보면 이제까지 공공선택이론이나 정치의 경제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또는 '재발견'된 한 가
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범주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체라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인식을 바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단행동 및 정치권의 행동이 반드시 불필요한 것
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의
행위가 집단의 이익 역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 집단의
대소나, 지방이냐 국가적이냐에 관계없이 말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각자 자신을 위해 수행하는
행동들로 하여금 동시에 집단공동의 이익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정치시장의 질서를 재편성하는 것이다. 이
러한 상황이 마련되어야만 애덤 스미스가 묘사한 경제질서에 가장 근접할 것이다."고 뷰캐넌은 주장했다.
7. 공공선택이론에서 투표와 관련한 주요내용
① 공공 선택이론은 가능한 한 개인들의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치적 기구를 찾아 의사결정을 내리는
문제를 다룬다.
② 투표대상 정책이 일차원적이고 투표자의 선호가 단일정점선호이면, 다수결투표균형이 항상 존재한다.
③ 사적인 대체재가 존재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국지적 효용극대점을 갖는 선호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
④ 저소득자의 조세가격이 고소득자의 조세가격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의 경우에는 사적재의 경
우와는 달리 저소득자의 공공재 수요량이 고소득자의 공공재 수요량을 오히려 상회할 수도 있다
⑤ 중립투표자란, 자신이 선호하는 지출수준보다 더 높은 지출수준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효가 자신이 선
호하는 지출수준보다 더 낮은 지출수준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효와 똑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투표자를
말한다.
⑥ 다수결투표결정은 중위투표자가 갖아 선호하는 정책으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위투표자에
의한 균형은 비효율적이다.
⑦ 어떤 사회에서 소득재분배를 실시하면, 평균소득은 변하지 않지만 중위투표자의 소득수준이 높아질 것이
므로 그 사회에서의 공공재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다.
⑧ 양당제도하에서는 양당이 서로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수준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어 정책에 차별이
없어지며, 그 결과 투표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
⑨ 다수결투표하에서 공공재공급이 다과(多寡)는 사람들의 효용함수, 소득분포, 그리고 조세제도 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⑩ 단순다수결투표 이외의 투표기구 하에서도 투표거래, 새로운 대안의 도입 등으로 투표결과의 조작이 가
능하다.
⑪ 에로우의 불가능성정리는 서로 다른 사회상태들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를 합리적인 사회선호로 전환시킬
수 없을 보인 것이다.
⑫ 대의민주정치 하에서 투표자는 입법가 및 특정공무원을 선출하며, 선출된 입법가나 공무원은 공공정책에
관한 입법 및 관료임명 등을 수행한다. 임명된 관료는 입법 내용에 의거하여 공공정책을 집행한다. f한
편 이러한 각 과정에서 이익단체가 영향을 미친다.
⑬ 대의민주정치 하에서 공공정책의 결정 및 시행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개인들의 선호나 부존배
분(賦存配分)의 차이, 개인들의 역할의 차이, 역할에 따른 정보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⑭ 민주정치하에서 득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당의 행동원리는 이유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행동원리와
유사하다.
⑮ 이익단체들간의 상호경쟁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특수이익단체는 쉽게 생겨나지만,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공공이익단체는 그 힘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관료조직과 기업조직에는 유사점이 있다. 즉 관료들은 입법가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경영자들은 추추에
대해 책임이 있으나, 상호간에 정보가 비대칭적이어서 각 경우에서 모두 주인-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한
다. 또한 관료조직이나 기업조직에 공통적으로 지시와 감독의 내부구조가 존재한다.
? 관료조직과 기업조직의 차이점은, 관료조직은 기업에 대해 독점적 성격을 지니며 또한, 진입장벽을 지니
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도서/ 참고사이트
재정이론과 공공정책 - 공공경제학: 공공선택, 비봉출판사,1996 (임봉구 지음)
현대재정학: 공공경제의 이론과 정책, 박영사, 1996 (김동건 지음)
재정학, 다산출판사, 124 - 158 페이지 (이준구 지음)
공공경제학: 공공선택이론, 학현사, 1995년 (나성린 전영섭 지음)
공공경제학, 태진출판사, 1990년 (이만우 지음)
주요국의 재정정책, 대영문화사, 1992 (김동건 외 다수 지음 )
주요국의 재정재도, 대영문화사, 1993 (김동건 외 다수 지음)
참고 사이트 - http://cvs1.kyunghee.ac.kr/~khuspas/seminar/semi12.htm

키워드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에 개요,   공공선택이론에 정의,   공공선택이론의 기본이념,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