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상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국내판례

목차

Ⅰ.서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견해대립
2 . 검토
(1) 헌법과 조약의 효력관계
(2) 법률과 조약의 효력관계

Ⅱ. 조 약
1. 조약의 의의
2. 조약의 성립절차
(1)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
(2) 국회의 동의
1)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
2) 동의의 시기
3) 동의의 효과
① 정치적 조약
②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있는 조약
ⅰ) 국가에게 일정한 입법의무를 지우는 조약
ⅱ)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4) 거부동의의 효과
5) 수정동의의 가부

Ⅲ.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종류
(1) 국제관습법(일반적 법원칙 포함)
(2) 성문의 국제법규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조약
3. 국제법규의 국내편입절차 준수 여부
4. 국제법규의 효력
(1) 법률동위설
(2) 단계적 고찰설
(3) 헌법하위·법률상위설
5. 국제법규에 대한 규범통제
(1) 국내법으로의 편입여부의 판단
(2) 위헌여부의 판단
(3) 사법심사
Ⅱ .한국헌법상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국내판
례
Ⅰ. 헌법재판소의 적용사례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세계인권선언,국제인
권규약, 유네스코 및 I.L.O 권고사항의 국내적 효력
(1) 사건의 개요
(2) 제청신청인의 의견중 국제법 관련 내용
(3) 헌법재판소의 판단 - 국제법규와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개별적 검토
3) 합헌의 판단
(4) 판례의 검토
(5) 결어
2.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판례 소개
<한, 일 간의 어업협정과 헌법 소원>
3. 기타 국내재판상 국제법 적용례 소개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례>
<서울고법 1990. 9. 28, 90노1484>

Ⅲ. 결

본문내용

이루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기인한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사례들이 있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 국제항공운송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조약을 의미한다. 1929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한 항공사법으로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의정서가 작성되었으며, 1963년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67년에 가입했다.
제13조 제1항
) 前條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경우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액을 지급하고 항공화물송송장에 기재된 운송의 조건을 충족한 때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 및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본선인도조건(F.O.B.)
) 본선인도격 조건(本船 引渡價格 條件, free in board) 외국 무역에서 해상(海上) 매매(賣買) 조건 내지 가격(價格)을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수출상(販賣人)이 일정한 기간 안에 약정된 화물을 계약 소정의 선적항에서 수입상(購買人)이 마련한 선박에 선 적하여 인도할 때까지 소요된 비용(예컨대 포장비, 성적항까지의 운임, 창고료 등)과 위험을 부담하는 데, 이는 화물의 원가(原價)에 포함된다. 인도가 완료된 뒤의 모든 책임, 손실 및 위험, 즉 해상 운임, 해상보험 계약 및 선적 후의 비용에 관해서는 구매인(購買人)이 부담한다.
또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 원가(cost) ·보험료(insurance) ·운임(freight)을 합산한 가격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이나 가격수출지에서 본선선적을 완료할 때까지의 비용(FOB 가격)을 포함하여 수출품의 선적원가를 결정하고, 이 기본요소에 계약 특성에 따라 수입지항 항외착(輸入地港港外着)까지의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 등의 특수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 수입지항 항외착가격이다.
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 민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이 경우 매수인이 수입할 물품을 미리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위 제3자를 수하인으로 하여 운송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고 매도인이 이에 응하였다면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였을 때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순차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판시하여 국제조약의 국내법으로 직접적용을 보여준다.
<서울고법 1990. 9. 28, 90노1484>
아브리 씨 멘티스 2세(Aubrey C. Mentis Jr.는은 1989.6.10. 21:05경 동두천시 생연3동 소재 서울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송종익 운전의 경기 1차1981호 개인택시에 승객을 가장하여 뒷좌석에 승차하고 가던 중 같은 날 22:00경 위 택시가 경기 파주읍 봉암1리 소재 주식회사 모세공장 앞길에 이르렀을 때 가지고 있던 시멘트블럭 조각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쥐고 조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 63,000원과 미합중국 통화 21불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위와 같이 때려서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후두부 두피 신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대하여 대법원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로 인하여 위 범행 이후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 관한 협정
) 일반적으로 한미행정협정 (韓美行政協定, The ROK-US Agreement on Status of Force in Korea)을 의미한다.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도 부른다
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의 (나)목 및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위 구금일수를 위 범죄사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였다.
Ⅲ. 결
이상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보고 그와 관련하여 국내 판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국내법상 국제법의 적용에 관하여 헌법 6조에서 명시하여 밝히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국제법은 자동적으로 국내 법제에 적용된다고 보아야하며,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해석, 평가하는 한편 수동적 입장에서 국제법을 국내 법적분쟁해결에 바로 적용시키고 있다. 그 적용 양상은 국제상거래에서 보이듯이 직접적인 재판의 준칙으로서 국제조약이 바로 적용되거나 국내에서의 주한미군의 범죄처리에서 보이듯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규정이 국내의 형법규정을 보조하여 적용되기도 한다.
주로 우리나라와 타국간의 또는 다수 상대국들과의 체결된 조약이 주로 국제적인 법적분쟁해결에 적용되지만 때로는 관할권 면제
) 직접적인 조약의 적용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국제법 적용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판례로는 서울지법 1994.6.22. 선고 90가합4223 판결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외국국가에 대하여 국내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즉 관할권의 문제에 대해서 "외국국가 혹은 외국기관의 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이 주권적, 공법적 행위가 아닌 사경제적 또는 상업활동적 행위인 경우에는 국내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절대적 면제가 아닌 제한적 관할권 면제를 정함을 밝히고 있다.
등에 있어서 일반화된 국제관습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키워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판례 소개,   . 조 약,   판례 소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세계인권선언국제인권규약 유네스코 및 I.L.O 권고사항의 국내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