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역 연구

소개글

북한 지역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핵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Ⅱ. 현재 북핵문제의 추세

Ⅲ.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Ⅳ.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추이

Ⅴ. 북핵과 관련한 주변 강대국의 입장

Ⅵ. 이라크 전쟁후의 북핵문제 변화추이

Ⅶ.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

본문내용

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섣불리 이를 행사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위에서 언급한 전략적인 고려와 연관이 있다 할 수 있다.
3.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
① 일본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적대관계를 청산함으로써 군사적 위협을 원천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양면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찬성하나,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갈 경우에 대비하여 경제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북 송금정지, 북일간 무역정지, 만경봉호 출입금지 등을 상정하고 있다.
② 러시아
10년 전 1차 북핵위기 때부터 북핵문제의 다자적 접근을 주장해온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다자적 접근을 통해 러시아의 대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경제력의 한계로 인해 북한에게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을 행할 수 없으므로, 향후 다자대화의 확대과정에서 러시아가 소외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Ⅵ. 이라크 전쟁후의 북핵문제 변화추이
미국은 냉전 이후 테러리스트들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는 불량국가들을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두 요인으로 주목해왔다. 그러다가 실제로 뜻밖에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일격을 당함으로써 이들의 위협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뿐더러 이를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들의 위협을 강력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전략 하에 테러리스트들을 하루속히 전멸시키고 분량국가들은 정권교체란 극단적 조치를 통해 붕괴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불량국가들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 이들의 위협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안보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만약 미국이 이들의 위협을 억지나 봉쇄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 대처하다가 실패해 이들이 실제로 단독으로 혹은 테러리스트들과 연대해 대량살상무기로 미국에 일격을 가하게 되면 미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들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미국을 공격한 후에 이들을 치거나 혹은 이들이 치기 바로 직전에 선제공격을 가하는 전략은 안보상의 재앙을 막는 데 역부족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이들의 정권을 예방적 차원에서 타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무력사용이 한가지 수단이다. 이는 전쟁이란 수단으로 앞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이들 정권들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의 기본 논리이다. 따라서 이라크와 북한 및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정한 것은 이들 정권들이 정권교체의 대상이라는 것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라크가 예방적 전쟁의 첫 사례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세 국가를 악의 축으로 지정한 상황 하에서 미국이 대 이라크 전쟁을 감행한 의미는 앞으로 북한과 이란도 잠정적으로 정권교체의 대상임을 분명히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신중하게 대처하면서‘시간을 벌고’다른 한편으로는‘명분 쌓기’에 주력해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두 개의 전쟁, 즉 이라크와 한반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국방부장관 럼스펠드의 북한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대대적 전쟁준비로 미국의 군사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기로 결정한 듯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일대일로 상대하는 것을 피해왔다. 왜냐하면 미국이 핵 문제를 북한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거나 혹은 단둘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때 충돌이나 협상의 문제가 생겨 북미관계가 악화돼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 북한의 무장 해제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했으며 북한이 원하는 양자간에 대화는 무시한 채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다자간의 대화를 대신 촉구했다. 그리고 핵 문제로 북한과 공식적으로 대화하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이들의 북한 지원 중단을 통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Ⅶ.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
핵문제가 남북한 관계와는 별개라는 얘기가 아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할 경우 전략적 균형의 변화로 인해 한국에 의한 남북관계 주도가 아닌 북한에 의한 남북관계 주도 구도로 변질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똑같이 핵 개발에 나서든가 미국의 핵우산에 다시 의존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한국의 대미 안보 의존도를 보다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게 된 이상 통일한국이 핵보유국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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