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지적재산권 협상

소개글

한미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명

2. 개요

3. 분쟁당사자

4. 쟁점

5. 분쟁의 원인

6. 분쟁의 결과

7. 분석의 구조적인 요인

8. 당사자의 협상전략

본문내용

기반이 약한 서비스, 지식재산권 개방을 선택하였다.
다섯째로,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인식이 이제 한국의 경제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해야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판단하는 측면도 있었다.
여섯째, 한국 협상가들의 협상능력 부족을 들 수 있다. 당시 개방의 주역이었던 해외협력위원회를 살펴보면, 본래 1983년 1월 정상 외교지원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으로 산하 해외협력기획단을 중심으로 단일의 협상 창구역을 수행하였다.
8.당사자의 협상전략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정보로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지재권 협상에 임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그 준비 면에 있어서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미국은 USTR이 무역 관련 지재권 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조율을 하고 UPSTO가 전문적인 내용을 하는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정책조정기구가 상공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지적소유권문제대책반을 구성함으로써 동 기구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설립되어 상설적인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폐지되었다.

키워드

한국,   미국,   협상,   지적재산권,   분쟁,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