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비판칠레와 한국비교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문제의식
3. 연구의 동기 및 필요성
4. 연구의 방법 및 범위

II. 이론적 배경
1. 진화론적 사회변동
2. 거대이론 비판
3. 모순 개념
4. 하향론
5. 국가 개입 불가피론

III. 칠레의 사회개혁정책
1. 국민연금민영화
2. 노동개혁
3. 빈곤대처 방안
4. 사회보장
5. 제도정비
6. 공공재원

IV. 칠레와 한국의 신자유주의 비판
1. 사회보장
2. 신 경향 및 정책대안
3. 교육
4. 대상화
5. 개념화
6. 분산화
7. 연금민영화

V. 결론

본문내용

연금이 적어지고 최저임금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야기된다.
그러다 보니 칠레의 연금 민영화 이후 노동자들은 보험회사가 부도나지 않을까 무척 두려워하고 있으며 칠레 정부와 보험단체연합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완책 마련에 부심하고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적자인 민영 보호기관은 없애 버리지만 그 회사에 가입한 연금 예입자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가입자가 다른 연금보험회사로 옮길 때 입금액을 그대로 전액 가져감으로써 개인이 적립한 연금은 그 돈을 관리하는 보험회사와 무관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칠레의 연금에 보호장치는 있지만 보험회사는 현재 보험수입의 15%를 광고비로 쓰고 있으며 당연한 적자로 인해 22개였던 연금관리회사가 8개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칠레 정부는 최저 빈민층을 위한 정책으로서 이른바 FOSIS(극빈층 구제 프로그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최저빈민구제 프로그램으로서 가난한 마을을 중심으로 교육과 의료를 보조해 주는 정책인데 중산층 미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린이 교육, 건강 등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칠레의 저소득층까지 포함해서 완전민영화를 도입한 것은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었으며 연금민영화 제도는 보충적인 제도로서 선택하게끔 했어야 옳다는 비판이 야기되고 있다. 그것은 민영화된 연금이란 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함으로써 관리비 지출이 늘어나 무엇보다도 공적연금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그 논거로서 개인은 의무적으로 연금을 내고는 있지만 연금보험회사는 그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할 뿐이지 투자를 게을리하므로 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연금에 가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연금을 위해 예입한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V. 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칠레는 사회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기구적 방침―분산화, 민영화, 대상화, 수요창출 보조금, 공공부문의 기능에 도입되는 시장 매커니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그리고 보다 유연하면서도 덜 표준화된 빈곤에 대한 접근―을 형성하고 있다. 사회정책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국가역할의 재정의와 그 작용의 현대화에 대한 논쟁 및 방법과 함께 발생하였다. 새로운 기구적 방침이 국가기관을 건드리지 않고 실행되었으며 정부 행정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평행구조가 조성되었다. 사회정책과 빈곤프로그램이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형성되었으며 사회영역에서의 주도력이 사회와 경제의 다른 차원에서 취해진 방법으로부터 고립되었다. 국가변화와 함께 단일한 모형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여러 가지 상이한 모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현재 가용한 증거를 통해서 결론 짓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새로운 방침 즉 분산화, 민영화, 대상화는 각각 발생하는 정치·경제상황, 칠레나 한국이 위치한 사회발전의 현주소 그리고 국가기관과 과거에 설립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단지 이 연구에서는 향후 한국에서도 발생 가능한 주제별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되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초래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지양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박탈감에 기인하는 만성적 빈곤을 감소시키려면 우수한 경제활동인 지속적인 경제성장, 생산적 고용창출, 재정균형과 아울러 기초적인 사회서비스인 보건, 영양, 균형에 투자하는 국가전통, 생산고용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계획된 정책 그리고 특별히 취약한 지역이나 사회계층을 선별하는 것에 목표를 둔 특정한 프로그램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한 전략은 반드시 적절한 사회프로그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프로그램은 일부 보편적이고 일부는 대상화되어야 하며 빈곤층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인재에 대한 투자―교육의 품질, 직업훈련과 재훈련, 기초보건서비스―를 비롯하여 소규모 생산단위 지원, 정보교환, 사회적 기술, 빈곤층의 조직화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토지재분배, 사유재산권 제도 그리고 수리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다.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경영능력, 지역, 지방, 국가정부와 행정부서 즉 공공부서 및 민간부서의 견고한 협동 그리고 사회정책의 기술적 실행이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빈곤프로그램은 반드시 빈곤층에게 능력과 도구 그리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이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발전과정에 생산적으로 진입하고 공식적인 경제와 사회 범위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긴급고용 계획, 금융이전, 식량분배와 같은 사회복지와 지원프로그램은 제도화되기 보다는 예외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사회투자와 기회는 우선적이며 사회프로그램은 인구의 특정 집단과 계층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그들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참여를 포함시켜야 한다. 고도로 표준화된 국가프로그램은 빈곤층의 이질성에 대응하면서 특정한 빈곤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적용될 수 있는 유연한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로지 빈곤층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빈곤층 이외에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계층차별을 감소시키고 평등과 사회정의를 국가의 일차적 가치로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빈곤층 내지 소외된 계층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촉구하는 자세와 행동을 창출하여 내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한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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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영 (1990) "발전도상국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특수성",「경제와 사회」, 서울: 이·실.
호르스트리이치 外 (1988)「현대정치 경제학Ⅰ」, 유팔무 옮김, 서울: 녹두.

키워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동기 및 필요성,   진화론적 사회변동,   거대이론 비판,   칠레의 사회개혁정책,   칠레와 한국의 신자유주의 비판